[김용민 의원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한 당원을 향한 무례한 언행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 발언은 현장의 당원 한 사람만이 아니라,
탄핵을 주장해 온 모든 이를 향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은 법관 탄핵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여 온 상식 밖의 행태입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모욕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의원은 당원과 국민께 고개 숙여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검찰개혁 제대로 하라"고 쓴소리한 추미애 지사의 아들이 귀국하자 공소청은 출국을 금지하고 군 휴가 의혹 수사를 재개했다.
이재명 정부에 묻는다. 개혁을 요구한 정치인의 가족이 다시 수사선상에 오른 만큼, 공소청은 출국금지의 필요성을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수사권 남용을 막을 장치도, 검찰·사법개혁을 끝까지 밀어붙일 의지도 보여주지 못한다면 개혁 약속은 물 건너간 거나 다름없다.
#추미애 #공소청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재명정부
https://t.co/TxgBtr5AFn
A 3-year-old boy was kidnapped from a public library, and less than an hour later, he was sitting on a city bus beside the man who had taken him. The little boy was crying, and the other passengers had no idea he had been abducted. But when the bus driver looked at the child, he suddenly realized he matched the description of a missing boy police were desperately searching for.
It happened in Milpitas, California. Bus driver Tim Watson had heard the police alert about a missing 3-year-old boy earlier that day. When a man boarded his bus with a crying child, something didn’t seem right. The more Tim looked at the little boy, the more he suspected he was the child everyone was searching for.
But Tim couldn’t risk confronting the man. If he was the kidnapper, one wrong move could put the little boy in even greater danger. So Tim came up with a clever plan. He announced to the passengers that someone had reported a missing green backpack and began walking through the bus, pretending to search for it.
As he moved past the man and child, Tim got a closer look and confirmed his suspicions. He quietly contacted dispatch to alert police, then returned to his seat and continued driving as though nothing had happened. All the while, the suspected kidnapper remained on board, completely unaware that the driver had recognized the child.
Tim kept his composure until police were able to intercept the bus. Officers rushed aboard, arrested the suspect, and brought the little boy to safety. Thanks to one observant bus driver who refused to ignore his instincts, a terrifying kidnapping ended with a child being returned to his family.
Tim Watson wasn’t a police officer or a trained rescuer. He was simply a bus driver who recognized a child in danger and found a way to save him without putting him at greater risk. Let’s give this incredible man the recognition he deserves.
한국에서 욕을 먹고 오물까지 맞았던 일본인 남성… 60년 뒤 그가 한국에 남긴 선물이 정말 놀라웠어🥹🇰🇷🇯🇵
1964년, 일본인 사진작가 한 명이 한국을 찾아왔어.
당시는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하기 전이었고, 일제강점기의 아픔도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던 시절이었지.
그 남성은 낡은 카메라를 들고 서울의 골목과 청계천 판자촌을 돌아다니며 평범한 한국인들의 모습을 찍었어.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어.
“일본인이 왜 한국의 가난한 모습을 찍느냐.”
심지어 욕을 듣고 오물을 맞았던 적도 있었다고 해.
하지만 그는 한국을 떠나지 않았어.
가난한 동네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아이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의 눈에는 그 모습들이 단순히 가난한 풍경이 아니라 소중한 삶의 기록으로 보였거든.
그렇게 한국을 찾아와 사진을 찍던 어느 날, 1969년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왔어.
취재를 도와주던 한국인 여성과 사랑에 빠진 거야.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었고, 당시에는 국제결혼도 쉽지 않았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무려 1년 5개월 동안 편지를 주고받았어.
그러다 일본인 남성이 결혼을 결심하고 청혼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마지막 줄에는 뜻밖에도 아주 솔직한 고백 하나가 적혀 있었어.
그리고 그 편지 한 장은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돼…
그 일본인 남성의 이름은 구와바라 시세이(桑原史成).
그리고 그가 사랑한 한국인 여성은 최화자 씨였어.
그런데 청혼 편지의 마지막 줄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해.
“저에게는 빚이 있습니다.”
아니 ㅠㅠ 청혼하면서 자신의 경제적 사정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은 거야.
그런데 최화자 씨는 그걸 알고도 남편을 믿기로 했어.
“빚이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성실한 기자라 믿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은 1970년 결혼했고, 최화자 씨는 남편을 따라 일본으로 건너갔어.
하지만 결혼생활이 마냥 행복했던 건 아니었대.
남편은 사진을 찍기 위해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고, 아내는 오랫동안 홀로 가정을 지켜야 했거든.
심지어 최화자 씨는 75세까지 일하며 가계를 책임졌다고 해.
그런데 2026년, 두 사람이 함께 한국을 찾았을 때 정말 뭉클한 이야기가 전해졌어.
구와바라 시세이가 60년 넘게 한국을 오가며 남긴 사진이 무려 10만 장이 넘는다는 사실이야.
1960년대 청계천에서 살아가던 사람들부터 민주화운동과 한국의 성장 과정까지…
이제는 사라져 버린 풍경들이 그의 카메라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거지.
심지어 과거에 한국의 가난한 모습을 찍지 말라고 했던 한국인 기자도 훗날 그에게 사진을 남겨두길 잘했다고 이야기했대.
그리고 구와바라 시세이는 아내에 대해 이런 마음을 전했어.
“아내 덕분에 역사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2026년에는 그의 사진과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사진의 얼굴〉까지 개봉했어.
한 일본인은 한국의 지난 60년을 기록했고, 한 한국인은 그 남자가 기록을 이어갈 수 있도록 평생을 함께한 거야.
나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게 있어.
국적을 넘어 서로를 믿어준 두 사람의 인연이 결국 우리 모두의 소중한 역사를 남겼다는 사실.
여러분은 이런 한일 부부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해? 🥹🇰🇷❤️🇯🇵
《외국인은 왜 한국에서 자유롭게 아파트를 사는가?》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첫째, 상호주의 원칙은 어디에 있습니까?
둘째, 외국인이 한국의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왜 별도의 사회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돼 있고, 소득 대비 주택가격도 매우 높습니다. 많은 국민이 평생 일해도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부동산 취득에도 상호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국에서 한국인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주 요건과 취득 제한이 있으며, 토지는 국가 또는 집체 소유이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반면 중국인은 한국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양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취득 조건이 이렇게 다른지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이미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상대국이 한국인에게 제한하는 권리를 우리가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 검토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정책 논의입니다.
2. 외국인에게 추가 취득세를 부과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일반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할 때 구매가격 등에 대해 60%의 추가 인지세를 부과합니다. 일부 국제협정상 예외는 있습니다.
캐나다 역시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를 원칙적으로 2027년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 규정은 존재합니다.
이 국가들이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국민의 주거 접근성을 보호하고 해외 투자 수요가 국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한국 역시 외국인 비거주자의 투자성 주택 취득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한국의 도시 인프라는 누가 만들어 놓았습니까?
서울 아파트의 가치가 건물 자체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 도로, 학교, 병원, 공원, 치안, 상하수도와 각종 행정서비스가 부동산 가치에 반영됩니다.
이러한 인프라는 오랜 세월 한국의 국민과 기업, 납세자들이 부담하고 축적해 온 사회적 자산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며 세금을 납부하는 외국인들도 여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투자자가 이러한 도시 인프라 위에 형성된 아파트를 취득하고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까지 얻는다면, 상응하는 추가적인 사회적 부담을 검토하는 것이 왜 부당합니까?
이는 단순한 국적 문제가 아니라 공공투자로 발생한 부동산 가치 상승의 이익을 어떻게 환수하느냐는 문제입니다.
4. 취득세뿐 아니라 보유세와 양도세도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인 비거주자의 투자성 주택 취득에는 추가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장기간 비워두거나 여러 채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보유 단계의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기 매매를 통한 투기 수익에는 양도 단계에서 더 높은 부담을 부과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일하고 세금을 납부한 외국인의 실거주 주택과 해외 투자자의 투기성 주택 취득을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적만을 기준으로 모든 외국인에게 일률적인 세금을 부과한다면 국제조약과 조세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거주와 투자 목적을 구별하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제도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5. 이미 외국인 부동산 규제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 수도권 주요 지역에 외국인 주택 취득을 위한 별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고, 2026년에는 해당 규제를 연장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주택 취득을 무조건 자유롭게 허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실거주 여부 등을 관리하려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거래 허가와 세금 정책은 별개입니다.
외국인 투자 수요에 대한 조세정책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두 가지 원칙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는 국가 간 상호주의를 더욱 엄격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해외 비거주자의 투자성 주택 취득에는 추가적인 세금과 사회적 부담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택은 국민의 필수적 생활 기반입니다.
해외 자본의 투자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주거 안정 역시 국가가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한국 국민이 오랜 세월 형성한 도시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투자 이익을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허용할 것인지 이제는 더 진지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durante 5 años, un perrito esperó cada día al cartero con una pelota de tenis. Un día no apareció: había fallecido por su edad. Su dueño le entregó la pelota como recuerdo y el cartero no pudo contener las lágrima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