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이재명은 대통령이라는 계급장 달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을 대놓고 위반해도 아무런 제지 없이 유유히 재기표하고 걸어 나왔음. 국민들에게 "법은 너희 같은 서민들이나 지키는 거지, 나 같은 최고 권력자는 예외다"라는 지독한 특권 의식과 내 맘대로 할 거라는 시그널을 라이브로 보여줌.
<법률가들>
히틀러의 나치가 점령지 폴란드에서 유대인 등 수백만 명을 학살했다. 그 일을 지휘한 나치의 폴란드 총독 한스 프랑크는 법률가였다. 그는 독일의 폴란드 침공 전 히틀러의 개인 변호사였다.
히틀러의 오스트리아 병합을 감독하고, 네덜란드 점령을 지휘한 사람도 법률가였다. 아르투어 자이스잉크바르트 변호사가 그였다. 유대인, 집시, 폴란드 엘리트, 공산주의자, 장애인 등의 대량학살을 수행한 특수 기동대 지휘관에도 법률가가 '지나치리만큼' 많았다. 현대의 명저 '폭정'(저자 티머시 스나이더)의 지적이다.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많은 것이 불분명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들이 모두 법률가라는 사실이다. 항소를 요구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항소를 결재했다가 포기하고 사퇴한 중앙지검장, 항소포기를 결정한 검찰총장 대행, 그 대행의 사퇴를 요구한 검사장들, 항소포기를 압박한 법무차관, 검찰에 '신중'만 주문했다는 법무장관, 커튼 뒤에 어른거리는 민정수석과 비서관들, 또다른 대장동 재판의 피고인 대통령이 모두 법률가다.
그들의 이번 역할은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큰 흐름으로 보면, 분명한 것이 있다. 법치주의 유린과 파괴의 과정에 그들 대부분이 약간씩 다른 방식으로 함께한다는 것이다. 법치주의를 법률가들이 죽이고 있는 것이다.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것이 세상의 이치다.
독재는 맹종을 요구한다. 독재자는 순종하는 공무원을 좋아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인은 진정 절멸했는가. 지금 이 땅에서 신념과 용기가 숨쉬기 어렵다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
[윤은 헌재, 명은 대법. 동반청산의 시대정신 구현]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판결문은 명쾌하고 간결했다. 2심의 억지스러운 무죄 판결문과는 격이 다르고, 차원이 달랐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사법 정의 실현', '사필귀정', '법대로'라며 환호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이 나오자, 이를 ‘사법 쿠데타’라고 매도하며 관세 전쟁 와중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야밤에 탄핵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심지어 “유죄 취지 판결을 한 열 명의 대법관을 전원 탄핵하겠다”고 협박했고, 한 광기의 아부꾼은 대법관들에게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는 협박을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사법부의 정점인 대법관들을 '이것들'이라고 부르며 협박하는 믿을 수 없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
대법의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 내에서도 이성적 집단지성이 작동하리라 기대하며 후보 교체와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에는 집단지성은 없고 집단광기만이 있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줬다. 오늘의 민주당은 나치의 폭력성과 횡포를 떠올리게 한다.
이재명 후보는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판결은 법원이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기초인 ‘삼권분립’이다.
자신의 팬덤을 동원해 ‘국민’이라는 레토릭을 무기로 삼고, 대법원판결을 ‘사법 쿠데타’로 몰아붙이는 것은 '반란이자 입법 쿠데타'다.
이제 민주당이 국민을 볼모 삼아 집단광기로 나라를 망가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범죄 리스크를 민주당의 리스크로, 더 나아가 국회의 리스크로 확산시키며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뜨려 왔다.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일극 체제를 기반으로 대선 후보까지 오르면서, 이제는 국가 리스크로까지 번지게 하고 있다.
다행히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분명한 한계를 그어주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이마저도 ‘국민’을 내세우며 해프닝 정도로 치부해 버리고 있다.
이제 이재명 후보의 범죄 리스크는 국가 리스크를 넘어, 국민 리스크가 되었다. 분명히 알아야 한다. 개딸은 몰라도, 국민은 이재명의 사병이 아니다.
이 지점마저 착각한다면, 그는 더는 되돌릴 수 없는 구제 불능의 정치적 폭발물이 될 것이다. 말해왔듯이 윤석열. 이재명의 동반 청산은 시대정신이다. 윤석열은 헌법재판소가 청산했다. 이재명은 대법원이 청산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의 교전이나 국내 소요 사태 등으로 행정·사법 마비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군이 영장 없이 시민 체포·구금 등이 가능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합니다. 또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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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차마 말 못한 두 글자'는?
두 글자를 가지고 설왕설래다.
민주당 대변인은 '모른다' 했다. 논란이 커지자 '환장'이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다.
정답은 '탄핵'이다.
다른 참석 야당과 단체들이 거침없이 부르짖은 '탄핵'이라는 두 글자를 정작 집회 주도자이자 초청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가 말하지 못한 이유는 스스로 윤 정권 탄핵의 가장 큰 장애물임을 이재명 대표 스스로 알고 있다는 증표이다.
민주당 역시 명확한 답을 못 하거나 피하고 있는 것도 민주당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하나, 일극 체제의 민주당 문화가 벌써 김정은 일극 체제의 느낌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모호한 문제에 대변인이나 지도부조차도 감히 직접 물어보지 못하는 지존의 일극 체제의 냄새를 확 풍기고 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자신들이 잘 알고 있듯이 윤 정부를 조기 종식시키려 한다면 최대의 장애가 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먼저 조기 퇴진하는 것이다. 그것이 윤 정부 조기 퇴진 목적이 자신의 방탄과 사리사욕 때문이라는 시선을 씻어내고 광란의 정치를 조기에 끝장 내는 길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1심 판결을 앞두고 지지자 총동원령을 내려 재판부를 포위하여 겁박하려는 유치하고 위험한 불장난을 중단해야 한다.
대신에 생중계를 직접 요청하여 혼란과 폭력 유발 사태를 차단해야 한다. 결백하고 무죄라고 확신한다면 오히려 더욱 생중계를 요청할 일이지, 지지자들은 물론 시민, 경찰 등의 불편과 혼란을 촉발하고 재판부 코앞에서 대규모 위력 시위를 할 일이 아니다. 결백하고 무죄를 확신한다면 생중계를 통해 전 국민에게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고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명예 회복의 절호의 기회를 '망신 주기'라고 일축하고 판결장에 대규모 지지자들을 동원하여 포위하고 위력 시위를 하는 것은 너무나 속이 빤히 보이는 행동이다. 그야말로 초등학생들조차도 답을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런데 그들만 모르는 척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을 넘어 손바닥으로 자신들의 눈만 가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지금이라도 생중계를 요청하여 혼란과 폭력을 예방하고 명예 회복의 기회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
북토크를 예정대로 해야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책방이 흔들리지 않고 할일을 꿋꿋하게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책방 직원들의 뜻에 따라 오늘 행사를 예정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입원해 있는 직원뿐만 아니라 책방직원 모두에게 위로가 되는 따뜻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
문 전 대통령이 ‘기내식’에 이어 ‘블라우스’까지 직접 해명했습니다. 총선 때 문 대통령 후광으로 당선된 의원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지키려면 이재명 뽑아야 한다”고 말했던 우상호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양산 가서 사진 찍던 민주당 지도부는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걸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 마디할수밖에 없게 만드는 여야 언론 모두가 정말 엿같음
1.대통령 부부 해외순방 경비는 청와대 소관 x, 당시 인도순방은 관련부처인 문체부
2.해외순방시 기내식은 일반 여행기와 마찬가지로 세트로 제공, 초호화 기내식이라는 거 자체가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