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냥

[새미래민주당 @saemiraeparty]

[이낙연 상임고문 SNS 메시지]
<대통령 주변을 배회하는 세이렌들>

▼전문 보기
https://t.co/wtPoge1H2O

-중앙당 공보국-

[새미래민주당 @saemiraeparty]

새미래, 與 직격… 이낙연 “대법원장에 위법 요구”·전병헌 “개각 자폭”
(디지털타임스)

이낙연 “민주, 3년전 尹때와 정반대로 말해”
“대통령 반려 재제청은 대법원장에게 위법 요구”
전병헌 “민주, 이제 추락의 가속페달만 밟게 돼”
“2기 정부부터 쇄��� 아닌 인사참사가 돼”

새미래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민주당이 대법관 제청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와 정반대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대표는 2기 내각에 대해 “대참사”라고 직격했다.
https://t.co/kiaQat8H6o

[이낙연의 사유 @NY_sayu]

선관위가 상상 이상으로 타락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만이 아니었습니다. 투표자 수와 투표율을 함부로 주물렀습니다. 해킹에 취약해도 점검을 거부했습니다. 휴가, 해외여행, 채용비리…기강이 무너졌습니다. 그러고도 핑계 대기에 급급합니다. 이 참담한 현실을 짚어 드립니다.

이낙연의 사유,
<신뢰 무너진 선관위…‘독립’은 살리되 ‘투명을 높이려면>

https://t.co/Ccqw6nIS7G

[더레프트 @1theleft]

이재명 지지율 36.2
대한민국 정상화
태극기는 똑바로
#패러디 #레임덕

[최용준 @CHOE_YONGJOON]

도대체 얘 남편은 뭐하는애냐?
이런 개짓거리 할때 우리에 가둬두지 않고...

[새민주on @Saeminjoo_ON]

★소소하지만 특별한 첫걸음, 부천을에서 쏘아 올린 ‘쓸퍼’ 모임

어제 (8/28) 동네에서 부담 없이 슬리퍼 차림으로 나와 가볍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
바로 새미래민주당의 ‘쓸퍼(슬리퍼)’ 모임이 제1호로 부천을 지역에서 반가운 첫��을 내딛었습니다.
https://t.co/PNdx94ZgnD

[더레프트 @1theleft]

대한민국 요약 : 범죄자 대통령이 만드는 범죄자들의 국가.

[💙🐬바다로 가요🦁🩵 @nylove0309]

이낙연 전 총리, “육사 없애겠다는 논리면 청와대도 없애야”
“베네수엘라 독재자 차베스, 사관학교 통합” https://t.co/fZuoPywB83

[shoeRoof @shoeRoof]

진짜 민주당 이새끼들을 뛰어넘는 최악의 집단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의 역사에도 없을듯

[박상용 @sypark1113]

<저를 ‘최악의 빌런’이라 욕하시는 서영교 법사위원장님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서영교 위원장님께서 주도하여 고발하신 엉터리 고발 건 조사 잘 받았습니다.

공허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2가지가 계속 걱정되고 마음이 ���였습니다.

첫째는, 이 시간에 이 수사력으로 “한명의 실종자라도 더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걱정이었습니다. 이에 저라도 최대한 협조하여 최소한의 시간만 써서 수사력 낭비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두번째는, 이런 엉터리 고발을 하면서 소위 ‘AI 환각 고발장’을 쓰는 분들이 만든 “새 형사소송법은 얼마나 많은 혼란과 피해 그리고 낭비를 양산할까”라는 걱정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새 형사소송법을 읽어는 보셨는지요? 읽어보셨다고 하더라도 아마 어떤 사건을 어느 기관에 고발해야 수사권이 있는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국선변호인 쓰면 피해자 보호 다 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도 그 말씀이 사실이 아닌 것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법을 제대로 이해할만큼 머리도 좋아야 하고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만큼 ��도 많아야 합니다.

저를 얼마든지 욕하셔도 좋고 모든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수사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으로서 의원님께선, 법을 저에 대한 고발장 만들듯이 부실하게 만드셔선 안됩니다. 제가 앞으로 수사와 감찰 더 잘 받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선 제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여 주세요. 제가 국회가 고발한 고발장을 보고 상상초월의 경악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법도 만드신다면 이 나라의 앞날은 정말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박상용 @sypark1113]

<지독하고 치명적인 낭비>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언론 보도를 하고, 3개월간 출국금지까지 했던 사건이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면서 끝났습니다. 저에게 오늘 통지가 왔네요(사진).

알고보니 권창영 특검은 초대형국정농단이라고 발표했을 때 수원지검 기록 입수도 못했을 때였습니다. 기록 입수는 수원지검에서 거부당하고, 법원에서 기록 입수한다는 명목으로 압수영장 2번 청구했으나 모두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결국 기록입수도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를 알게된 것은 권특검이 스스로 보���자료에서 밝혀서 입니다.

사건의 기록도 보는데 실패한, 그러니까 “시작”조차 하지 못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애초 수사권이 없으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퍼뜨려댔습니다. 그런데 조작됐다는 사건의 기록도 안보고선 어떻게 “초대형 국정농단”�� 알 수 있습니까? 특검이 유언비어를 퍼뜨렸던 것입니다.

무려 5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 이제와서 슬그머니 “수사권없으니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고는 사건기록은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한다고 합니다.

이 특검에 6개월의 기간 그리고 혈세 최소 100억 이상이 투입됐습니다.

해야할 수사는 암장하고 뭉개버리고, 하지 말아야 할 수사는 이렇게 수사권을 남용하고 수사력을 낭비합니다. 그 와중에 국민들이,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실제로 죽어갑니다. 왜 우리 국민은 돈은 돈대로 다 내는데, 그것이 우리를 위해 쓰이는 것은 볼 수가 없을까요. 참으로 지독하고 그리고 사람이 죽는 치명적인 낭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지독하고 치명적인 낭비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뉴노멀’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내일 또 “선서거부” 및 “국회 모욕”의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서영교 위원장이 주도하여 한 고발입니다. 고발자체로 말이 안되는 무고성의 허무맹랑한 사건입니다. ���사없이 각하하면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처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대엔 높으신 분들이 고발한 건에 대해선 반드시 불러서 조사해야 하나 봅니다.

저야 부르시니 가고 조사하시니 조사 받겠습니다만,
이런 허무맹랑한 수사할 시간에 실종자라도 한번 더 찾아봐야 하는 것 아닌지요?

그 수사력의, 세금의 그리고 국력의 지독하고 치명적인 낭비가 너무나도 아깝디 아깝고 안타깝습니다.

[김남훈 @namhoon]

이거 진짜에요? …. 진짜에요

[원펀치맨 @endolph]

[단독]제주 실종여성 마지막 행적 CCTV…경찰 아닌 연인이 찾아

이런 경찰을 믿고 수사권 몰빵시킨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들은 일단 뱃지 반납하세요. https://t.co/hTpwfUzgN5

[박주현 @muzlandju]

김용민의원이 그랬지 보완수사권 폐지한 후에 봉하가서 노무현이 '야 기분좋다~!!!' 하고 있을거라고, 아직도 그 생각 유효하냐?

[주진우 @joojinwoo_]

[대한민국이 중국인의 ATM기가 됐다]

한국에서 단 1개월만 일한 중국인도 국민연금을 타 먹을 수 있다. 

중국에 이렇게 퍼주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중국인이 댓글로 “이재명 연임”을 응원하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중국인의 몰표를 받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중국에 굴종하고 중국인의 이권을 챙기기 때문이다. 

중국 간첩과 댓글 조작을 잡아내고, 중국인 선거 참여를 폐지하지 못하면 우리 국익을 지킬 수 없다. 

당장 중국인의 우리 세금 빼먹기를 중단시키고 강력 대응해야 한다.

https://t.co/YWkfh7qojx

[박주현 @muzlandju]

내 집 안방에 CCTV를 다는데, 계약서에 중국의 이익을 위해 원할 때 언제든 당신의 안방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 기계를 돈 주고 살까. 당연히 당장 내다 버릴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육군 지휘부는 이 기막힌 약관을 가진 제품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군대의 심장부인 작전 ��의실에 그 기계를 버젓이 달아 놓았다.

최근 육군이 주요 부대 화상회의 시스템을 바꾸면서 중국산 부품을 사들였다. 문제가 된 건 중국 예링크라는 회사의 핵심 부품이다. 몰래 숨겨둔 해킹 프로그램 같은 걸 따질 필요도 없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원에 따르면 이 회사의 서비스 약관에는 아예 대놓고 이렇게 적혀 있다. 중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능동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대한민국 장성들이 모여 전쟁과 작전을 논의하는 회의 내용을, 중국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 합법적으로 엿듣고 감시하겠다는 뜻이다. 미국의 주 정부들은 이 미친 약관을 보고 기겁해서 당장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군대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내고 적국에 도청 장치를 달아준 셈이다.

더 기가 막힌 건 군대의 변명이다. 자체적으로 점검해 보니 문제가 없었고, 전용망과 암호 장비를 썼으니 안심하란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기계 부품 자체를 중국이 들여다보게 만들어 놨는데, 겉에다 비밀번호 몇 개 걸어둔다고 안전해질 리가 없다. 당장 2020년에도 해안 경계용으로 달아놓은 중국산 CCTV가 중국 서버로 몰래 정보를 빼돌리다 걸려서 1,300대를 몽땅 뜯어낸 치욕이 있다. 그래 놓고 기어이 군대 최고 지휘망까지 중국산 장비에 맡겼다.

이쯤 되면 이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다. 나라를 통째로 팔아먹는 짓이다.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사람은 군대를 지휘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다. 중국이 마음대로 들여다보겠다는 약관이 적힌 기계를 군대 한가운데에 들여놓고도 몰랐다면 끔찍하게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놔뒀다면 나라를 배신한 직무유기다.

그리고 이 모든 촌극의 맨 꼭대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이고 큰 의무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다. 하지만 툭하면 중국을 향해 쉐쉐를 외치며 굽신거리던 굴종적인 태도가, 결국 일선 군 수뇌부의 정신 상태까지 완전히 병들게 만든 것 아닌가. 동맹국인 미국의 정보 자산은 의심하며 밀어내면서, 정작 우리 군사 기밀은 중국이 마음껏 들여다보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주��다.

요즘 정치권은 마음에 안 들면 입버릇처럼 탄핵을 말한다. 하지만 진짜 탄핵이라는 무서운 단어는 바로 이럴 때 써야 마땅하다. 나라의 최고 군사 기밀을 적국이 들여다보도록 합법적으로 길을 열어준 국방장관과, 사대주의 외교로 국가 안보의 빗장을 풀어버린 대통령. 이들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이유는 복잡한 법전을 뒤지지 않아도 평범한 국민의 상식만으로 차고 넘친다.

국민은 거창한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저 내 나라 군대의 작전 계획이 중국 서버로 넘어가지 않게 상식적인 문단속을 해달라는 것이다. 이 당연한 상식조차 지키지 못하고 안보를 중국에 하청 주는 권력이라면,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

[박주현 @muzlandju]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바꾸고 뜯어고쳐야만 일을 한다고 착각하는 병에 걸려 있다. 특히 정치권이 그렇다.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늘 이렇게 윽박지른다. 대안 없이 반대만 하지 마라. 시도라도 해봐야 할 것 아니냐.

하지만 상식의 눈으로 대답해 보자. 대안이 왜 없는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현행 유지를 하는 것,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고 훌륭한 대안일 수 있다.

최근 국제의회연맹 자료를 바탕으로 한 주요국 연간 통과 법률 수를 보면 두 눈을 의심하게 된다. 영국 36건, 프랑스 62건, 미국 68건, 일본 91건. 선진국이라 불리�� 나라들의 국회는 1년에 법을 채 100건도 통과시키지 않는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는 무려 2,277건이다. 다른 나라들이 1년 내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아기 다루듯 애지중지 신중하게 법을 다듬을 때, 우리 국회는 공장에서 붕어빵 찍어내듯 하루에만 예닐곱 개의 법을 마구잡이로 뜯어고치고 통과시킨다는 뜻이다.

이 미쳐버린 숫자가 도대체 정상으로 보이는가. 법이라는 것은 국민의 일상과 경제의 밑바닥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무서운 약속이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짧은 민주주의의 역사 속에서도 세계 선진국들의 가장 훌륭한 법리들을 차용하고 다듬어 만들어 낸 꽤나 훌륭한 시스템이다. 예전에 우리나라 법이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가장 최근 제정된 탓에 그 장단점을 잘 취합해 만든 굉장히 잘 개선되고 정교한 법 체제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던 어느 법학자의 소감을 들은 적이 있다. 하지만 1년에 수천 건씩 법을 뜯어고치며 누더기로 만드는 작금의 미친 폭주 앞에서는, 그 법학자의 자랑스러운 소감마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판이다.

도대체 왜 더불어민주당은 이토록 �� 막히게 법을 난도질하고 뒤엎으려 드는가. 제발 그걸 왜 바꿔야 하는지 ���식적인 납득부터 시켜보라는 국민의 절규에는 귀를 막은 채, 무조건 시도해야 한다며 억지를 부린다.

이 비정상적인 입법 폭주를 가만히 지켜보노라면 서늘한 의심 하나가 고개를 든다. 이것은 단순히 국회의원들이 실적을 채우려는 얄팍한 꼼수가 아니다. 여태껏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모범적으로 성장해 온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 자체를 깡그리 부정하고, 국가 체제를 아예 다른 방향으로 뒤집어엎으려는 시도가 아닌가.

개혁과 적폐 청산이라는 거창한 이름표를 붙여 놓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이념적 입맛에 맞게 국가를 재설계하겠다는 폭력말이다. 징벌적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부수고, 대기업의 팔을 비틀어 규제 법안을 쏟아내며, 심지어 입맛에 안 맞는 판사를 압박하려 사법부의 룰까지 뜯어고친다. 특히 정말 걱정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1년에 2천 번씩 법을 뒤집어엎는 국회는 헌정 질서를 지키는 입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허물고 그 위에 자신들만의 ��체주의적 성을 쌓으려는 철거반처럼 느껴진다면 과한 표현인가?.

멀쩡하게 잘 굴러가던 나라의 뼈대를 뒤흔들며 대안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해둔다. 우리는 당신들의 그 무모한 시도와 얄팍한 실험을 원한 적이 없다. 제발 섣불리 뜯어고치려 들지 말고, 확신이 없거든 차라리 건드리지 말고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멀쩡한 법을 흉기로 만들어 국민의 삶을 옥죄는 입법 폭주를 멈추는 것. 지금 이재명 체제의 거대 여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위대한 대안은, 제발 아무 법도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있어 주는 것뿐이다.

[박주현 @muzlandju]

우리는 이 나라의 2등 시민인가?.

상식과 상호주의가 실종된 이재명 체제, 도대체 누구를 위해 국가의 문을 여는가.

단 한 달이다. 한국에 들어와 딱 한 달 일하고 119개월 치 연금을 한꺼번에 낸 뒤, 평생 매월 연금을 타가는 외국인들이 줄을 잇고 있다. 심지어 한국에서 연금 수급 자격만 채운 뒤 짐을 싸서 고향으로 돌아가, 자국에 편히 앉아 매월 한국 국민들이 피땀 흘려 부은 국민연금을 빼먹는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 어처구니없는 제도의 구멍을 파고든 절대다수는 중국인들이다. 실직이나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우리 국민을 돕기 위해 만든 추후납부 제도가, 외국인들의 합법적인 연금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다. 청년들은 뼈 빠지게 일하며 매달 월급에서 연금을 떼이면서도 정작 내 노후에는 기금이 고갈될까 봐 밤잠을 설치는데, 이 나라에 세금 한 푼 제대로 낸 적 없는 외국인은 단 한 달의 꼼수로 평생의 노후를 보장받고 있다. 이것을 과연 정상적인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가.

문제는 연금만이 아니다. 평범한 한국 서민들은 집 한 채 사보려 해도 정부의 숨 막히는 대출 규제에 가로막혀 은행 문턱조차 넘지 못한다. 그러나 외국인들에게 이 나라의 대출 규제는 남의 나라 이야기다. 자국 은행에서 무제한으로 돈을 빌려와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를 닥치는 대로 쇼핑한다. 자국민은 겹겹이 쳐진 규제에 묶여 월세 난민으로 전락하는데, 외국인은 대출 규제의 프리패스를 쥐고 이 땅의 부동산을 쓸어 담아 집값을 올리고 임대 수익까지 챙겨간다.

경제적 박탈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내 나라 땅에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일상과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안전을 생각하면 제주도 여행은 피하라는 조언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무분별하게 문을 열어젖힌 결과, 어느새 제주의 거리가 일부 외국인들의 무질서와 범죄로 얼룩지며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자국민은 치안이 불안해 제 나라 대표 관��지마저 발길을 끊고 있는데, 국가는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이 기막힌 현실을 그저 방관만 하고 있다.

이 기가 막힌 상황들을 두고 묻고 싶다. 국가와 국가 간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인 상호주의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한국인이 중국에 가서 한 달 일하고 그 나라의 평생 연금을 빼먹을 수 있는가. 한국인이 중국의 땅을 소유하고 아파트를 맘대로 쓸어 담을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그 나라에서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 특혜를, 왜 우리는 우리 국민의 피눈물을 짜내어 그들에게 고스란히 바치고 있는가.

이 최소한의 상식적인 질문에 대고 혐오니 차별이니 운운하는 궤변은 집어치우길 바란다. 자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역차별하면서 타국인에게 퍼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주권의 문제다.

지금 이 나라의 시스템이 철저히 붕괴하고 있는 이유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집권세력의 지독한 굴종적 태도 때문이다. 툭하면 쉐쉐를 외치며 중국의 눈치만 보는 굴욕적인 사대주의가 외교를 넘어 국가의 경제와 치안 시스템까지 병들게 하고 있다. 표를 얻기 위해 자국민은 이념의 잣대로 갈라치고 각종 규제로 억압하면서, 정작 우리 국부를 빼먹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외국인의 꼼수 앞에서는 아가리를 굳게 다문 채 한없이 자비로운 성인군자 행세를 한다. 권력자들의 눈에는 묵묵히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키는 우리 국민이 그저 만만한 호구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국가의 금고와 영토는 권력자의 선심을 위해 존재하는 쌈짓돈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서민들이 팍팍한 삶을 쪼개어 만든 최후의 생명줄이며, 대한민국의 땅은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딛고 살아야 할 터전이다. 이 소중한 것들을 타국의 꼼수꾼들에게 무방비로 내어주는 국가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쉐쉐 외교로 국민을 2등 시민으로 전락시키는 짓을 당장 멈추지 않는 한, 이 나라의 곳간은 텅 빌 것이고 국민의 억하심정은 결국 체제 전체를 뒤엎는 거대한 분노로 폭발할 것이다. 우리는 이 나라�� 주역이지, 누군가의 굴종을 위해 피땀을 바치고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식민지의 소작농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