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함없이

망국의 법👉🏻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국회의원_특권폐지 #부폐한_정치꾼과_사회악_척결

[박주현 @muzlandju]

이쯤 되면 기백하나는 인정해야 한다. 안기백으로 개명하는 건 어떨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그 뻔뻔한 뚝심 하나만큼은 가히 4성 장군을 능가한다.

억울하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있다. 병적기록부를 당당하게 대중 앞에 공개하고 오류를 조목조목 짚어내면 된다. 그런데 국방부의 논리는 상식의 척추를 가볍게 부러뜨린다. "40년 전 잘못된 기록을 공개하면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안 깐다"는 것이다. 명백한 허위라고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정작 그 허위를 증명할 수사 기록과 '구금 30일'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하기 어렵다"며 입을 다문다.

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양자역학의 신비를 청와대와 여의도에 이어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도 목도하게 될 줄이야. 바야흐로 '슈뢰딩거의 병적기록부'다.

가장 배꼽을 잡게 만드는 대목은 기록 정정의 타이밍이다. 안 장관 본인은 이 기막힌 기록 오류를 무려 2016년에 발견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왜 그 10년의 세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장관 청문회 때 두들겨 맞고 지금까지 논란을 끌고 왔는가.

여기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이 예술이다. "장관 신분으로 정정 청구를 하면 권력을 남용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임기를 마치고 권력이 없는 평민 신분으로 돌아갔을 때 고치겠다"는 것이다. 아아, 이 얼마나 거룩하고 투명한 권력 분립의 정신인가. 하지만 이 찬란한 핑계에는 치명적인 논리적 블랙홀이 존재한다. 2016년 오류를 발견했을 당시 그는 국방부 장관이 아니었다. 권력이 없던 지난 8년 동안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다가, 왜 하필 장관 완장을 차고 의혹이 터져 나오자 그제야 '퇴임 후 정정'이라는 기상천외한 예약 시스템을 가동하는가.

"현역병에게 집에서 밥 한 끼 먹였다가 조사를 좀 받고, 여름방학 때 며칠 더 복무한 게 8개월로 기록됐다"는 그 동화 같은 해명이 사실이라면, 군 행정 시스템은 며칠을 8개월로 부풀리는 시공간의 마술사란 말인가. 국민을 바보로 여기지 않고서야 이런 얄팍한 동문서답을 브리핑이라고 내놓을 수는 없다.

자기 병적 기록부 하나 공개하지 못해 쩔쩔매는 자가,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겠다며 군의 근간을 뒤흔들고 식중독 걸린 예비군에게 썩은 밥을 먹인 국방부의 수장이라는 사실이 작금의 대한민국이 마주한 가장 서늘한 안보 참사다.

종합하면 이거다. "탈영은 명백한 허위다. 하지만 기록은 공개하지 않겠다. 고치는 것도 나중에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 우아하고도 오만한 유체이탈 화법 앞에서는 스티브 유조차 무릎을 꿇고 한 수 배워야 할 판이다. 군의 명예를 진흙탕에 처박으면서도 권력의 단물은 임기 끝까지 빨아먹겠다는 그 대단한 기백에 기립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증거를 감추고 혀끝으로만 쌓아 올린 변명의 제단은, 결국 그 알량한 거짓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가장 참혹하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

[Peter Park @PeterNashville]

결국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다.

학자와 관료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다.
문제는 실전 경험 없는 엘리트가 책상 위 논리만으로 나라를 설계하려 드는 데 있다.

미국과 유럽은 국정 핵심에 기업, 지방행정, 시장, 조직 운영을 직접 겪은 사람을 더 자주 쓴다. 반면 한국은 교수와 관료가 권력 중심에 서는 일이 많고, 그래서 말은 번지르르해도 결과가 현실과 다르다.

김용범 실장 논란이 딱 그렇다.
대출 틀어막기로 부동산과 전/월세 시장을 왜곡시키고, 환율 불안을 “성공의 비용”처럼 말해 시장 불안을 키웠다. 주식시장에선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변동성을 키웠다는 비판도 있다.

결국 문제는 지식이 아니라 자기가 다 안다는 오만이다. 현장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을 안다고 믿는 순간, 그정책은 서민의 삶과 먼거다.

[변함없이 @krpapodo1]

병역 기피하다 방위갔나?
국가안보에 하는짓 보면 불순분자 같기도 하고...

'탈영 의혹' 안규백 병적 공개 거부에 한동훈 "탈영보다 더한 내용 있나" [뉴스플레이리스트] / 채널A https://t.co/hkWgUchAD9 출처 @YouTube

[묵향(墨香)™🐬 @c584637]

[짤줍] 좋은 소식은 공유하라고 배웠습니다.🤣🤣🤣

[토이의스케치북🐬 @to_i_ng]

이재명은 도대체 몇명인가?

[사과나무 @lightingdot]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해야 부패를 막을수 있습니다.

내란덕에 견제없이 권력을 갖게된 민주당이 급속 부패하는것 보십시요

https://t.co/HvZmrszUuU

[어부바 @hail_trueblue]

정점식 “성과급을 지역화폐로?…與 급여부터 그렇게 받아라” (출처 : 중앙일보) https://t.co/3sn7De7E39

[전남진 @jinmadang]

알았고요, 탈영 했어요, 안했어요? 탈영하고 사고쳐도 복무 기간 채우면 정상 복무랍니다.

[Peter Park @PeterNashville]

웃기는 일이 생긴 거다.
외과, 치과, 산부인과를 한 병동에 몰아넣고
“어차피 다 같은 의사니까 통합하자”는 발상과 다를 바 없다.

군 생활 해본 사람은 안다.
육군, 해군, 공군은 임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다. 합동성은 억지로 한솥밥 먹인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각군의 전문성 위에 쌓이는 것이다.

더 웃긴 건 그렇게 밀어붙이더니 발표 100분 전에 돌연 취소했다는 점이다.

지금 장난하나.
이게 개혁인가, 충동적 파행인가.

[출발! 대머리 여행 @OhWooJinFather]

경찰에서 이지랄로 빠져나가니까 검찰보완수사 없애자고 하는 거

서영교 무혐의…경찰 ＂출판기념회는 축하자리, 정치활동 아냐＂(종합) (출처 : 네이버 뉴스) https://t.co/BNaD0GIf2R

[문덕금 @mainepiko]

만났을 땐가 애비가 살인자 아들한테 저분들(담당 수사경찰) 말씀 잘 들어라~고 말했다지? 수사 단계에서 모두가 한 패로 움직였단 얘기 ㅇㅇ

[전남진 @jinmadang]

사유 재산 침해라는 요소도 있지만, 지역상품권은 현금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금을 할 수 없다. 무조건 소비해야 하는 돈이다. 재산 증식이라는 서민의 꿈을 짖밟는 매우 악의적인 정책이다. 내
돈을 니가 왜? 내가 주인이고 니가 머슴이라며?

[뉴 @newwwwwwow]

검찰 해체로 국민들이 얻는 이득이 대체 뭐임?

[전남진 @jinmadang]

이 정도면 뭔가 있는 듯.

[chloer @chloerok]

남의 돈 갖고 별 희한한 소리만 하던 분들도 본인들 돈에 장난을 치자 말만 들어도 화가 나는 것이다.

與 '성과급 지역화폐 지급' 법안 발의에 노동계 ＂철회하라＂ (출처 : 네이버 뉴스) https://t.co/hJBKjbcX6x

[주진우 @joojinwoo_]

[정이한의 테러 자작극, 자백받고도 숨긴 경찰에 법적 책임 물을 것]

엽기적이다.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가 테러 자작극으로 구속됐다.

더 놀라운 것은 5월에 경찰에 출석해 테러 자작극임을 자백했는데, 경찰이 이제서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이다.

경찰은 전재수 후보 당선을 위해 정이한 소환도 공개하지 않고 사건 처리도 미뤘다. 보수표 분산을 노린 것이다.

돈봉투를 대량 배포하다 걸리면 즉시 구속한다. 더 큰 선거범죄인 테러 자작극 자백을 받았는데 왜 즉시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나?

국민 알 권리도 침해됐다. 경찰이 자백받았다면 선관위에 통보하고 그 즉시 국민에게 알려야 했다.

정이한이 범죄 자백을 하고도 선거를 완주하도록 도와 정이한의 범죄 의도대로 보수표를 나눠 가져가도록 했다.

경찰의 고의적이고 노골적인 전재수 후보 밀어주기다. 경찰 공권력의 선거 개입이다.

지시자를 밝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개혁신당 관계자도 정이한 캠프에 있었다. 어느 시점에 정이한의 경찰 조사 사실을 알았는지도 밝혀야 한다.

https://t.co/n46WHeQQeY

[변함없이 @krpapodo1]

@joojinwoo_ 어떤 범죄자놈 일당은 선거때 저격용 총기 밀수제보 받았다고?
유세에 방탄유리 등장 이것도 자작극 아닌가?

[💙🐬바다로 가요🦁🩵 @nylove0309]

#이낙연 전 총리
이재명 정부 인사 강력비판🔥

1. 치안 민생 책임자 공석
검찰총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모두 공석
2. 외교 경험 없는 특임 공관장 임명
3. 사적 인연에 따른 인사 편중
대통령 변호사 등 사적 인연의 사람들을 너무 자주 중용
https://t.co/wnwz9eSi48

[변함없이 @krpapodo1]

쌓여가는 막산이네 국정농단.

한동훈 "국방장관이 '탈영병' 출신이라면 초대형 국정농단" [현장영상] / 채널A https://t.co/2LIYmYRcG8 출처 @YouTube

[변함없이 @krpapodo1]

전라공화국의 견찰의 자세..

장동혁 “이게 경찰 민낯인가” 광주경찰청장 면담 시도 무산 [현장영상] / 채널A https://t.co/Jpe9p63Gsn 출처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