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선관위 강제 수사에 나서라. 특검이 불가피한 사안이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을 형사 고발했다. 경찰은 즉각 강제 수사에 나서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50곳, 투표 지연 투표소가 22곳이라고 밝혔다. 발표 때마다 고무줄이다.
헌법상 참정권이 완전히 침탈됐다. 피해를 헤아릴 수 없는 사건이다.
송파구 공무원들은 본 투표일 내내 용지 부족을 호소했는데, 선관위가 묵살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제공 단체방)
투표지가 부족했던 곳은 주로 보수 우세 지역이다. 투표지 배분을 누가 결정했는지 밝혀야 한다.
투표지 인쇄 예산은 유권자 수의 110%를 따 놓고 50%만 인쇄했다. 남은 예산의 불법 전용도 수사해야 한다.
잠실 투표함을 빼내는 과정에서 불법 공권력이 동원됐다. 참관인 없는 투표함 이동과 개표는 명백한 위법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소쿠리 투표 등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선관위는 자체 조사로 무마해 왔다. 수사기관이 나서 증거부터 확보하라.
국조와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엄벌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즉각 수용하라.
“자신들의 모순과 과오를 덮기 위해 힘겨운 청년 세대에게 '극우' 프레임을 씌우는 행태를 계속 고집하겠다면 그리해도 좋다. 민심의 파도는 밀물과 썰물처럼 지지도 심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며 오만의 대가는 다음 선거 성적표가 증명해 보일 것이다.”
https://t.co/U08s42jDgH
세대와 성별을 싸잡아 '청년 극우'나 '내란 옹호'라는 극단적 용어로 매도한다면 향후 치러질 선거에서 더 고통스러운 패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김선#팩트파인더
[사설] 서울민심 2030의 경고, 언제까지 ‘극우몰이‘만 할 것인가 https://t.co/uzvcgIgaEa
“ 내 생각과 대중의 지지가 모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조차 무시해도 된다는 사상. 그것은 보수주의자의 언어가 아니라, 법치를 찢어버리고 광장의 떼법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전체주의자의 언어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합의된 '제도와 시스템'에 승복..”
먼저, 밤늦은 시간까지 제 글을 꼼꼼히 읽고 이토록 긴 감상문을 남겨주신 정성에 건조한 감사를 표합니다. 비꼬기 위해 동원하신 현학적인 칭찬들도 기꺼이 받아두겠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참으로 실소가 터져 나오는 모순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제게 "허락 없이 캡처해서 조리돌림을 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셨지요. 그런데 애초에 제 글을 허락 없이 멘션 걸고, 본인의 입맛대로 인용하며 저격의 불씨를 당긴 것은 다름 아닌 선생님 본인 아니셨습니까? 본인이 남의 글을 끌어다 쓰는 것은 정당한 비판이고, 제가 그 논리의 빈곤함을 해부하기 위해 인용하는 것은 '효수(梟首)'이자 폭력이라 느끼신다면, 그 얄팍한 내로남불의 감수성부터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선생님께서 '건조하게' 털어보자고 하셨으니, 저 역시 감정을 완벽히 배제하고 선생님의 그 길고 감정적인 텍스트가 품고 있는 치명적인 오류들을 하나씩 쪼개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법 시스템에 대한 지독한 몰이해입니다.
선생님은 묻습니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박 검사는 왜 자신의 직무정지 징계에는 반발하느냐. 하나만 해라"라고요.
이 문장을 읽고 저는 선생님이 법치국가의 기본 시스템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 나라 최고 규범에 대한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사법적 결론입니다. 반면, 박상용 검사가 받고 있는 징계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대 여당의 압박과 그에 굴복한 행정부인 법무부가 내린 '부당한 행정 처분'이자 정치적 탄압입니다.
법을 수호하는 검사가, 정치적 보복에 불과한 행정 징계에 맞서 싸우는 것과, 국가 최고 사법기관의 헌법적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어떻게 모순이 됩니까? 오히려 부당한 행정 권력에는 저항하고, 헌법의 최종 판결은 승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게 일관된 '뼈대 있는 법조인'의 자세입니다. 이 둘을 구분조차 못 한 채 "왜 하나만 안 하냐"고 따지는 것은 통쾌한 일침이 아니라, 그저 기초적인 법 상식의 파산을 자백하는 것일 뿐입니다.
둘째, 사적 트라우마를 '사상 검증'의 무기로 삼는 폭력성입니다.
선생님께서 과거 조선족 댓글 부대를 추적하다가 겪으셨다는 그 지독한 살해 위협과 미행의 공포, 자택까지 추적당해 삶의 터전을 옮겨야 했던 그 끔찍한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 서늘했던 고립감과 두려움은 결코 가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 뼈아프게 들리시겠지만 한 가지는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선생님이 과거에 겪은 그 끔찍한 사적 피해가, 오늘날 최전선에서 이재명과 좌파 카르텔의 범죄를 캐내다 유배당한 현직 검사를 향해 '사상 검증'의 몽둥이를 휘두를 수 있는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배신당하기 싫어서, 피아 식별을 위해 분별하는 것뿐이다"라고 포장하셨지요. 하지만 법을 다루는 공직자에게 "내 입맛에 맞는 정치적 구호를 외치지 않으면 너도 언제 변절할지 모르는 적이다"라고 윽박지르는 것. 그것은 분별이 아니라 '광기'입니다. 내 과거의 상처가 너무 크고 억울하니, 타인의 내면과 사상을 내 기준대로 통제하고 검열해도 된다는 논리. 그것이 바로 광주와 세월호의 슬픔을 무기 삼아 타인의 입을 틀어막는 좌파 홍위병들의 논리와 정확히 무엇이 다릅니까?
셋째,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부정하시는 건 일부분 이해도 되고 본인의 자유지만, 타인에게 강요하는 건 폭력입니다.
가장 경악스러운 대목은 이것입니다. "나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다. 제도의 노예가 아니며, 헌재의 권위는 국민이 부여하는 것이다."
듣기에는 무척 주체적이고 멋진 투사의 선언 같지만, 이 논리는 정확하게 대낮 투표소에서 "난 상관없으니까"라며 선거법을 뭉개버린 이재명의 초법적 오만함과 완벽한 쌍둥이입니다. 내 생각과 대중의 지지가 모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조차 무시해도 된다는 사상. 그것은 보수주의자의 언어가 아니라, 법치를 찢어버리고 광장의 떼법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전체주의자의 언어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합의된 '제도와 시스템'에 승복하는 것입니다. 헌재의 판결이 내 기분과 다르다고 해서 그 권위를 부정한다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재명의 범죄를 단죄하는 법원의 판결에는 승복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판결만 정의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은 대중의 이름으로 거부하겠다는 그 오만함이 바로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망쳐놓은 진짜 병균입니다.
선생님, 긴 글을 통해 스스로를 방어하려 애쓰셨지만, 그 문장들이 증명하는 것은 선생님이 지키고자 하는 '보수의 가치'가 아니라, 배신에 대한 병적인 두려움과 내 편의 100% 순도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 강박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건조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적은 이재명과 좌파 카르텔이라는 거대한 괴물입니다. 그들과 싸우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상처를 알아달라며 아군에게 사상적 순혈주의를 강요하는 '예민한 겁쟁이'가 아니라, 나와 조금 생각이 다르더라도 묵묵히 법과 원칙의 링 위에서 함께 싸울 수 있는 '차가운 이성'입니다.
열심히 써주신 답장에 저 역시 꽤나 시간을 들여 예의를 갖추어 답했습니다. 저의 이 서늘한 활자들이 선생님의 그 두려움과 강박을 조금이나마 환기하는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분별'이라는 이름의 폭력을 멈추고 진짜 적을 향해 싸우는 이성적인 밤이 되기를 저 역시 기원합니다.
먼저, 밤늦은 시간까지 제 글을 꼼꼼히 읽고 이토록 긴 감상문을 남겨주신 정성에 건조한 감사를 표합니다. 비꼬기 위해 동원하신 현학적인 칭찬들도 기꺼이 받아두겠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참으로 실소가 터져 나오는 모순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제게 "허락 없이 캡처해서 조리돌림을 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셨지요. 그런데 애초에 제 글을 허락 없이 멘션 걸고, 본인의 입맛대로 인용하며 저격의 불씨를 당긴 것은 다름 아닌 선생님 본인 아니셨습니까? 본인이 남의 글을 끌어다 쓰는 것은 정당한 비판이고, 제가 그 논리의 빈곤함을 해부하기 위해 인용하는 것은 '효수(梟首)'이자 폭력이라 느끼신다면, 그 얄팍한 내로남불의 감수성부터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선생님께서 '건조하게' 털어보자고 하셨으니, 저 역시 감정을 완벽히 배제하고 선생님의 그 길고 감정적인 텍스트가 품고 있는 치명적인 오류들을 하나씩 쪼개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법 시스템에 대한 지독한 몰이해입니다.
선생님은 묻습니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박 검사는 왜 자신의 직무정지 징계에는 반발하느냐. 하나만 해라"라고요.
이 문장을 읽고 저는 선생님이 법치국가의 기본 시스템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 나라 최고 규범에 대한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사법적 결론입니다. 반면, 박상용 검사가 받고 있는 징계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대 여당의 압박과 그에 굴복한 행정부인 법무부가 내린 '부당한 행정 처분'이자 정치적 탄압입니다.
법을 수호하는 검사가, 정치적 보복에 불과한 행정 징계에 맞서 싸우는 것과, 국가 최고 사법기관의 헌법적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어떻게 모순이 됩니까? 오히려 부당한 행정 권력에는 저항하고, 헌법의 최종 판결은 승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게 일관된 '뼈대 있는 법조인'의 자세입니다. 이 둘을 구분조차 못 한 채 "왜 하나만 안 하냐"고 따지는 것은 통쾌한 일침이 아니라, 그저 기초적인 법 상식의 파산을 자백하는 것일 뿐입니다.
둘째, 사적 트라우마를 '사상 검증'의 무기로 삼는 폭력성입니다.
선생님께서 과거 조선족 댓글 부대를 추적하다가 겪으셨다는 그 지독한 살해 위협과 미행의 공포, 자택까지 추적당해 삶의 터전을 옮겨야 했던 그 끔찍한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 서늘했던 고립감과 두려움은 결코 가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 뼈아프게 들리시겠지만 한 가지는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선생님이 과거에 겪은 그 끔찍한 사적 피해가, 오늘날 최전선에서 이재명과 좌파 카르텔의 범죄를 캐내다 유배당한 현직 검사를 향해 '사상 검증'의 몽둥이를 휘두를 수 있는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배신당하기 싫어서, 피아 식별을 위해 분별하는 것뿐이다"라고 포장하셨지요. 하지만 법을 다루는 공직자에게 "내 입맛에 맞는 정치적 구호를 외치지 않으면 너도 언제 변절할지 모르는 적이다"라고 윽박지르는 것. 그것은 분별이 아니라 '광기'입니다. 내 과거의 상처가 너무 크고 억울하니, 타인의 내면과 사상을 내 기준대로 통제하고 검열해도 된다는 논리. 그것이 바로 광주와 세월호의 슬픔을 무기 삼아 타인의 입을 틀어막는 좌파 홍위병들의 논리와 정확히 무엇이 다릅니까?
셋째,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부정하시는 건 일부분 이해도 되고 본인의 자유지만, 타인에게 강요하는 건 폭력입니다.
가장 경악스러운 대목은 이것입니다. "나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다. 제도의 노예가 아니며, 헌재의 권위는 국민이 부여하는 것이다."
듣기에는 무척 주체적이고 멋진 투사의 선언 같지만, 이 논리는 정확하게 대낮 투표소에서 "난 상관없으니까"라며 선거법을 뭉개버린 이재명의 초법적 오만함과 완벽한 쌍둥이입니다. 내 생각과 대중의 지지가 모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조차 무시해도 된다는 사상. 그것은 보수주의자의 언어가 아니라, 법치를 찢어버리고 광장의 떼법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전체주의자의 언어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합의된 '제도와 시스템'에 승복하는 것입니다. 헌재의 판결이 내 기분과 다르다고 해서 그 권위를 부정한다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재명의 범죄를 단죄하는 법원의 판결에는 승복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판결만 정의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은 대중의 이름으로 거부하겠다는 그 오만함이 바로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망쳐놓은 진짜 병균입니다.
선생님, 긴 글을 통해 스스로를 방어하려 애쓰셨지만, 그 문장들이 증명하는 것은 선생님이 지키고자 하는 '보수의 가치'가 아니라, 배신에 대한 병적인 두려움과 내 편의 100% 순도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 강박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건조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적은 이재명과 좌파 카르텔이라는 거대한 괴물입니다. 그들과 싸우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상처를 알아달라며 아군에게 사상적 순혈주의를 강요하는 '예민한 겁쟁이'가 아니라, 나와 조금 생각이 다르더라도 묵묵히 법과 원칙의 링 위에서 함께 싸울 수 있는 '차가운 이성'입니다.
열심히 써주신 답장에 저 역시 꽤나 시간을 들여 예의를 갖추어 답했습니다. 저의 이 서늘한 활자들이 선생님의 그 두려움과 강박을 조금이나마 환기하는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분별'이라는 이름의 폭력을 멈추고 진짜 적을 향해 싸우는 이성적인 밤이 되기를 저 역시 기원합니다.
박상용 검사를 향해 날아든 몇몇 비난과 사상 검증의 요구들을 보며, 나는 결국 올 것이 왔다는 서늘한 탄식을 내뱉었다. 그가 불법 계엄이라 발언했다는 이유로 득달같이 달려들어 해명을 요구하는 이들의 맹목성 앞에서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그는 비록 권력에 의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일지언정 뼈대 있는 법조인이다. 이 나라의 최고 규범을 다루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양측의 책임을 묻고 불법성을 명시하여 판결을 내린 사안을, 국가의 녹을 먹고 법을 다루는 실무자에게 국가 사법 기관의 공식 판결을 전면 부인하고 맹목적인 진영의 교리만을 읊으라고 윽박지르는 것이 제정신인가. 모니터 뒤에 숨어 타인의 사상을 현미경으로 검열하려 드는 당신은, 정작 이 위태로운 시국에 국가와 진영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묻고 싶다.
내가 그간 펜을 벼려 질타해 온 이 나라의 근본적인 병리의 기원은 분명하다. 겪지도 않은 과거의 원한을 기계적으로 상속받아 타인에게 억지 부채감과 죄책감을 강요하는 짓. 평등이라는 얄팍한 간판을 내걸고 개인의 맥락과 차이를 묵살해버리는 좌파 특유의 폭력적 제재가 그 시작이었다. 여기에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일본의 자기 절제와는 완벽히 정반대로,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지독하고 이기적인 타인 통제의 강박이 사회 전체를 병들게 했다. 이 숨 막히는 집단주의는 개인의 사상적 자유를 짓밟고, 작은 차이가 있더라도 기꺼이 한 테이블에 앉아 대화와 타협을 이어가는 민주주의의 기본 공식을 산산조각 냈다.
그러나 진정으로 참담한 비극은, 이 끔찍한 야만성이 이제 좌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대체 왜 우리 내부에서조차 자꾸만 동지를 향해 사상 검증의 잣대를 들이대려 안달인가. 본질을 건조하게 꿰뚫어 보자. 본디 획일적인 잣대로 개인의 내면을 털어내고 자아비판을 강요하는 '사상 검증'은, 전체주의를 숭배하는 좌파, 더 노골적으로 말해 '빨갱이들의 전유물'이다.
마오쩌둥의 홍위병들이 붉은 책자를 흔들며 부모와 스승의 사상을 검열했고, 북한의 주체사상이 성분 출신을 따져 인간을 등급 매겼다. 무능하고 나태한 자들이 권력을 쟁취하고 진영 내부에서 서열을 장악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실력 대신 '사상의 순도'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남을 불순분자로 몰아세워야만 텅 빈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들이 휘두르는 가장 저열한 흉기. 그것이 사상 검증이다.
그런데 자유와 이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보수 우파가, 어느새 저 붉은 진영의 가장 끔찍한 유전자를 이식받아 아군을 향해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다. 자신과 티끌만 한 견해 차이만 보여도 득달같이 달려들어 해명을 요구하고, 선명성을 핑계로 사상적 순혈주의를 강요하는 이 천박한 촌극.
보수의 본질은 획일화된 종교적 교리가 아니다. 나와 조금 다른 생각과 불편함을 기꺼이 견뎌내는 차가운 관용, 그리고 차이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합리적 결론을 끌어내는 이성의 품격이다. 우리가 좌파 카르텔의 그 끔찍한 떼법과 전체주의적 통제를 그토록 경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 다름을 색출하는 사상경찰이 되어 아군에게 붉은 완장질을 해댄다면, 광장에 모여 핏대를 세우는 저 좌파 홍위병들과 도대체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목소리 큰 자들의 억지와 사상 검증이 휩쓸고 간 폐허에는 결코 승리가 싹트지 않는다. 다름을 용인하는 관용을 잃어버리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품격마저 저버리고, 좌파의 낡은 흉기를 주워 들고 싸우는 진영은 세상을 향해 대안을 제시할 자격도 없다. 거울 속에 비친 우리 안의 저 기괴한 괴물을 먼저 직시하고 쳐내지 못한다면,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을 멈춰 세울 동력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먼저, 밤늦은 시간까지 제 글을 꼼꼼히 읽고 이토록 긴 감상문을 남겨주신 정성에 건조한 감사를 표합니다. 비꼬기 위해 동원하신 현학적인 칭찬들도 기꺼이 받아두겠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참으로 실소가 터져 나오는 모순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제게 "허락 없이 캡처해서 조리돌림을 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셨지요. 그런데 애초에 제 글을 허락 없이 멘션 걸고, 본인의 입맛대로 인용하며 저격의 불씨를 당긴 것은 다름 아닌 선생님 본인 아니셨습니까? 본인이 남의 글을 끌어다 쓰는 것은 정당한 비판이고, 제가 그 논리의 빈곤함을 해부하기 위해 인용하는 것은 '효수(梟首)'이자 폭력이라 느끼신다면, 그 얄팍한 내로남불의 감수성부터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선생님께서 '건조하게' 털어보자고 하셨으니, 저 역시 감정을 완벽히 배제하고 선생님의 그 길고 감정적인 텍스트가 품고 있는 치명적인 오류들을 하나씩 쪼개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법 시스템에 대한 지독한 몰이해입니다.
선생님은 묻습니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박 검사는 왜 자신의 직무정지 징계에는 반발하느냐. 하나만 해라"라고요.
이 문장을 읽고 저는 선생님이 법치국가의 기본 시스템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 나라 최고 규범에 대한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사법적 결론입니다. 반면, 박상용 검사가 받고 있는 징계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대 여당의 압박과 그에 굴복한 행정부인 법무부가 내린 '부당한 행정 처분'이자 정치적 탄압입니다.
법을 수호하는 검사가, 정치적 보복에 불과한 행정 징계에 맞서 싸우는 것과, 국가 최고 사법기관의 헌법적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어떻게 모순이 됩니까? 오히려 부당한 행정 권력에는 저항하고, 헌법의 최종 판결은 승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게 일관된 '뼈대 있는 법조인'의 자세입니다. 이 둘을 구분조차 못 한 채 "왜 하나만 안 하냐"고 따지는 것은 통쾌한 일침이 아니라, 그저 기초적인 법 상식의 파산을 자백하는 것일 뿐입니다.
둘째, 사적 트라우마를 '사상 검증'의 무기로 삼는 폭력성입니다.
선생님께서 과거 조선족 댓글 부대를 추적하다가 겪으셨다는 그 지독한 살해 위협과 미행의 공포, 자택까지 추적당해 삶의 터전을 옮겨야 했던 그 끔찍한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 서늘했던 고립감과 두려움은 결코 가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 뼈아프게 들리시겠지만 한 가지는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선생님이 과거에 겪은 그 끔찍한 사적 피해가, 오늘날 최전선에서 이재명과 좌파 카르텔의 범죄를 캐내다 유배당한 현직 검사를 향해 '사상 검증'의 몽둥이를 휘두를 수 있는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배신당하기 싫어서, 피아 식별을 위해 분별하는 것뿐이다"라고 포장하셨지요. 하지만 법을 다루는 공직자에게 "내 입맛에 맞는 정치적 구호를 외치지 않으면 너도 언제 변절할지 모르는 적이다"라고 윽박지르는 것. 그것은 분별이 아니라 '광기'입니다. 내 과거의 상처가 너무 크고 억울하니, 타인의 내면과 사상을 내 기준대로 통제하고 검열해도 된다는 논리. 그것이 바로 광주와 세월호의 슬픔을 무기 삼아 타인의 입을 틀어막는 좌파 홍위병들의 논리와 정확히 무엇이 다릅니까?
셋째,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부정하시는 건 일부분 이해도 되고 본인의 자유지만, 타인에게 강요하는 건 폭력입니다.
가장 경악스러운 대목은 이것입니다. "나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다. 제도의 노예가 아니며, 헌재의 권위는 국민이 부여하는 것이다."
듣기에는 무척 주체적이고 멋진 투사의 선언 같지만, 이 논리는 정확하게 대낮 투표소에서 "난 상관없으니까"라며 선거법을 뭉개버린 이재명의 초법적 오만함과 완벽한 쌍둥이입니다. 내 생각과 대중의 지지가 모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조차 무시해도 된다는 사상. 그것은 보수주의자의 언어가 아니라, 법치를 찢어버리고 광장의 떼법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전체주의자의 언어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합의된 '제도와 시스템'에 승복하는 것입니다. 헌재의 판결이 내 기분과 다르다고 해서 그 권위를 부정한다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재명의 범죄를 단죄하는 법원의 판결에는 승복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판결만 정의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은 대중의 이름으로 거부하겠다는 그 오만함이 바로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망쳐놓은 진짜 병균입니다.
선생님, 긴 글을 통해 스스로를 방어하려 애쓰셨지만, 그 문장들이 증명하는 것은 선생님이 지키고자 하는 '보수의 가치'가 아니라, 배신에 대한 병적인 두려움과 내 편의 100% 순도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 강박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건조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적은 이재명과 좌파 카르텔이라는 거대한 괴물입니다. 그들과 싸우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상처를 알아달라며 아군에게 사상적 순혈주의를 강요하는 '예민한 겁쟁이'가 아니라, 나와 조금 생각이 다르더라도 묵묵히 법과 원칙의 링 위에서 함께 싸울 수 있는 '차가운 이성'입니다.
열심히 써주신 답장에 저 역시 꽤나 시간을 들여 예의를 갖추어 답했습니다. 저의 이 서늘한 활자들이 선생님의 그 두려움과 강박을 조금이나마 환기하는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분별'이라는 이름의 폭력을 멈추고 진짜 적을 향해 싸우는 이성적인 밤이 되기를 저 역시 기원합니다.
관례 무시하고 대통령이 꽂은 대통령의 밥 친구이자 유일한 상임위원인 위철환은?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음에도 그저 친하다고•자기 편이라고 이런 물건들을 임명한 대통령은?
[속보]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의 표명 “책임질 일 있으면 회피 않겠다” (출처 : 네이버 뉴스) https://t.co/qPhomDZQg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