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한

[남태우 @indiewin]

당대표 사임하면서 입으로는 36번 이재명을 말하고 손으로는 딴지게시판에 글을 쓰고 발로는 곧바로 문재인을 찾아간 이런 언행은 삼권분립인가?

[허재현 @repoact]

"정청래, 5월 검찰개혁법 당정 합의 처리 제안 거부"

검찰개혁 최종 쟁점이었던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해 정부가 '폐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왜 당정 협의가 늦어졌는지를 놓고 정부와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쪽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 SNS에 "정부안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국회로 왔으면 제일 좋았을 것"이라면서 "'그럼 지금 당장 하자'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 혹시 시간끌기 작전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글을 썼습니다. 정 전 대표의 이 글은 '김민석 총리가 모든 책임을 국회에 돌리려는 것 아닌지' 꼬집고, 차기 당대표 선거에서 '개혁 선명성 경쟁'을 이어가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김민석 총리는 정 전 대표의 이 주장을 의식한 듯 반박을 했는데요. 기자회견에서 "당정합의를 통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5월에 하자고 했으나 민주당의 요구로 이를 연기했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5월에 하자고 한 게 정부이고 이걸 거부한 게 정청래 전 대표인데 왜 정부더러 시간을 끈다고 하는 것이냐'고 비판한 셈이지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정 전 대표 쪽의 추가 설명은 없습니다.

누구 말이 사실일까요. 복수의 민주당 법사위원들, 민주당 지도부급 의원들 상대로 취재를 해보았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윈이었던 한 민주당 지도부급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총리실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5월에 개정을 마무리 하자'고 제안했다는 설명을 들은 적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지방선거 때 불필요한 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하지 않았을까"라고 분석했습니다. '김민석 총리와 최근까지도 통화를 이어왔다'고 설명한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총리실이 형사소송법 개정 정부입법안의 국회 제출을 미뤄오긴 했지만, 김민석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일관 되게 설명해온 것은 맞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진 의원은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 설마 거짓말이겠느냐. '5월 처리 제안' 사실을 밝힌 것은 대통령에게 허락받고 공개하는 팩트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를 종합하면, 총리실은 민주당 지도부 상대로 이런저런 소통을 해왔지만 정청래 전 대표는 이런 내용을 법사위나 민주당 최고위원들에게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취재에 응한 한 최고위원은 "정 전 대표와 김 총리간 벌이는 공방 내용은 이번에 처음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당내 숙의를 거쳐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가 민주당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정황입니다.

특정 계파로 분류되지 않는 한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7월17일까지 법안 통과시키자고 말은 하면서, 본인이 당대표 선거 나가더라도 당내 논의 기구라도 만들어놓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말만 하고, 당내에서 아무런 추가 논의도 안해놓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3월부터 논의기구를 만들어달라고 정 대표에게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다만, 민주당 의원 다수는 "이제 검찰개혁 마무리를 잘 하는 데에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총리실에서 공을 국회에 넘긴 이상 민주당은 즉각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더이상 누구 때문에 늦어졌다거나, 진심이 의심스럽다거나 이런 트집을 잡을 게 아니라 보완수사권 폐지, 보완수사요구 조건 등 법안을 잘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는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 여부를 떠나 검찰개혁 관련 당정간 소통은 지난 몇개월간 최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지도부와 개별 의원들 소통도 원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이 당부한 '숙의'가 실종된 채 구호와 말만 앞선 검찰개혁,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허재현 기자

https://t.co/fWx04TsSsn

[나종호 @PeterJNaMDMPH]

"우울증은 당신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강하려고만 애썼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김동연 @dy_future]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우리 아이들 밥상에도 걱정이 많습니다
경기도는 물가상승분을 고려해 8월 10일부터 결식아동 급식 단가를 14.3% 인상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정부가 권고한 급식 단가 7천원보다 더욱 선제적인 결정입니다
우리 아이 더 건강한 한끼, 경기도가 잘 살피겠습니다

[문성근 @actormoon]

https://t.co/Pm7DqTw9gx

[이재명 @Jaemyung_Lee]

<공직의 염결성..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는 재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재물에 영향을 미치는 공직을 하거나 재물을 취하거나 둘중 하나여야지 겸해서는 안됩니다.>

이재명 '다주택 감점' 불호령..경기도 다주택 승진자 없었다 https://t.co/gFn1J3qfvp

[김석한 @ksh0845]

평생 소망이 서울에 가는 것인 사람이
경부선 하행선에서 부산으로 존나게 달리고 있다.
오온이 공한 줄 모르고선 전도몽상에서
멀어지기가 불가하구나.

[김석한 @ksh0845]

너의 순수한 욕망은 우주의 중심과 닿아 있지만
정돈되지 못한 욕망은 추하다.
욕망의 끝을 욕망하는 사람의 욕망은 우주이다.
오직
아름답다.

[이재명 @Jaemyung_Lee]

기회 되실 때 일독을 권합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인 김수영 봇 @kimsuyoung_bot]

익살스러울 만치 모든 거리가 단축되고/익살스러울 만치 모든 질문이 없어지고/모든 사람에게 고해야 할 너무나 많은 말을 갖고 있지만/세상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말.1964]

[이재명 @Jaemyung_Lee]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

법원과 법무부의 검찰조서 증거능력 제한 찬성합니다

임은정 "검찰 조사 4번 경험, 조서 얼마나 왜곡되는지 확인" https://t.co/JrItX3qmM3

[이재명 @Jaemyung_Lee]

<무죄증거는 숨기고 유죄증거는 만드는 검사의 직권남용..고문으로 유죄 자백시키는 것 만큼 중범죄입니다. 반드시 책임 물어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검찰 위증 교사 있었다”…한명숙 재판 증인 9년 만에 폭로 https://t.co/aq2eFiCkWz

[이재명 @Jaemyung_Lee]

<편리함도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어쨌거나 사람이 제일입니다. 미화원 잡는 대용량 봉투 상한을 75리터로 낮추려 합니다.>

https://t.co/7eTX3dvvUz

[시봇 @poeme_bot]

나는 인생을 증오한다 (기형도, 장밋빛 인생)

[이재명 @Jaemyung_Lee]

비난 감수하고 과잉대응키로 했으니 비난 수용합니다 그러나 정부에 가짜명부 주던 신천지에서 실제명부 확보했고, 검사거부하는 교주에게 검사강제했으며 지금도 숨겨진 신천지 시설 찾아 폐쇄중이니 머쓱할 것 없습니다

박원순·이재명의 신천지 때리기, 머쓱하게 끝났다https://t.co/qchpJoUfoZ

[개그맨 노정렬 @gagmanroh]

주먹으로만 싸우기로 했는데, 발차기도 된다고 심판이 정했으면 당연히 발차기를 사용해야죠!
민주당원님들의 지혜로운 결정을 응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정부 망하기만을 바라는 邪당과, 앞뒤 안가리고 정부 헐뜯다 윤총장장모사건은 입도 뻥긋안하는 기레기들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원희룡 지사님,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죽게 생겼습니다>

코로나는 장기적 일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 뿐 아니라 경제에 집중할 때이고 기본소득이 가장 효율적 정책입니다.

원희룡 "재난기본소득? 지금은 코로나19 방역 집중할때" | 다음뉴스 https://t.co/zJvAGREkv6

[이정렬 @thundel]

또 세계 최하위 기록한 한국 언론 신뢰도. 쉬쉬하는 언론 https://t.co/4uuf3fQnU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