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현장] 교도관은 분명 ‘술이 든 패트병이 들어가지도 술냄새가 나지도 않았다’고 증언하는데, 이화영의 변호인들은 반복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너를 속였을 수도 있지 않느냐’며 가능성을 주입시킵니다. 물론 배심원들을 향한 것이겠지요. ‘국민참여재판’이란 제도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책임'이란 단어의 모욕...“선거부실 파탄 '야당추천 특검'이 답”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브레이크뉴스)
열흘이 넘도록 이어지는 참정권 훼손과 부실 선거 관리 사태를 보며, 현 정권이 내세우는 '책임과 통합'이라는 수사가 얼마나 공허한 수사(修辭)에 불과한지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지금 선관위와 집권 세력이 보여주는 책임 회피와 무책임한 태도는 '책임'이라는 언어 자체를 모욕하고 있을 뿐이다.
'소쿠리 투표'를 비롯해 반복 되어온 총체적 관리 부실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을 뿌리째 흔���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자초했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 천대엽 대법관의 인사청문회를 거부하여 사실상 노 위원장을 연임시킨 저의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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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어이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과 선관위는 같은 편입니다. 😑
민주당은 선관위가 우리 국민을 압수수색하고, 통신 기록·개인 신상 정보까지 들춰볼 수 있게 하는 '선거 입틀막법'을 강제로 통과시켰습니다. 선관위 입맛에 맞지 않는 국민은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처벌하겠다는 겁니까? 투표·개표 엉터리에 사후 증거 인멸까지 부정, 부패, 무능의 선관위가 국민을 조사한다니요. 이쯤 되면 민주��과 선관위는 같은 편입니다.
선관위 앞세워 국민 탄압하는 민주당의 입틀막법, 국민의힘은 입법으로 국민과 함께 바로잡겠습니다."
"패가망신(敗家亡身)." 집안이 무너지고 몸을 망친다는 이 섬뜩하고 원초적인 저주가, 뒷골목 조폭의 협박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치안 총수의 브리핑 마이크를 타고 흘러나왔다.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잃어버린 참정권을 돌려달라며 시위를 벌이는 평범한 시민들을 향해, 경찰청장이 내뱉은 서늘한 경고장이다. "아무 생각 없이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이 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
상식의 저울을 꺼내 이 발언의 뼈대를 건조하게 달아보자. 국가의 무능과 헌법기���의 파행으로 투표용지가 증발했다. 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주권자의 가장 신성한 기본권이, 대낮의 투표소에서 행정 마비���는 이름으로 강탈당한 것이다. 이 전대미문의 헌정 유린 사태 앞에서, 정상적인 법치 국가라면 가장 먼저 수갑을 차고 패가망신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당연히 주권자의 표를 허공에 날려버린 선관위 수뇌부와, 이 거대한 직무유기를 방치한 행정부 권력이다.
이 도둑맞은 권리를 내놓으라며 아스팔트에 선 시민들을 '특수강요'와 '업무방해'라는 무시무시한 죄목으로 옭아매고, 기어이 가정을 파탄 내겠다며 공권력의 이름으로 겁박하고 나선 것이다. 헌법을 짓밟은 권력자들은 철갑을 두른 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데, 그 무너진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국민에게 도리어 살기를 뿜어낸다.
이 신속하고 잔혹한 진압의 이면에는, 공권력이 지닌 지독한 ‘선택적 분노’가 도사리고 있다.
불과 몇 달 전,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물류센터를 무단 점거하고 무려 25일간 국가 경제를 마비시켰던 사태를 복기해 보라. 폴리스라인을 부수고 경찰관을 향해 트럭이 돌진하는 명백한 폭동 앞에서 경찰은 어떠했던가. 25일 내내 꼬리를 말고 뒷걸음질 쳤고, 행정부는 밤샘 교섭을 주선하며 폭력을 휘두른 자들에게 합법적인 면죄부를 쥐여주며 설설 기었다.
‘진보’라는 붉은 완장을 찬 거대 이익 집단이 타인의 재산을 박살 낼 때는 25일간이나 자비롭던 공권력. 그러나 빽 없는 주권자들이 도둑맞은 헌법을 내놓으라며 광장에 서자, 단 며칠 만에 "패가망신"을 운운하며 이빨을 드러낸다. 경찰이 더 이상 법과 원칙을 수호하는 지팡이가 아니라, 이재명 정권과 좌파 카르텔의 심기를 호위하는 비루한 '사병(私兵)'으로 전락했음을 완벽하게 자백한 장면이다.
더욱 실소가 터지는 것은 저 '패가망신'이라는 단어의 얄팍한 기시감이다.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과거 이재명이 호기롭게 내질렀던 허세다. 하지만 자국 상선에 이란의 대함 미사일이 두 발이나 꽂혔을 때, 그는 패가망신은커녕 "고의성을 모르겠다"며 적국 앞에서 비굴하게 납작 엎드렸다. 밖에서는 미사일을 쳐맞고도 굽신거리는 텅 빈 권력이, 안방에 들어와서는 내 표를 돌려달라는 만만한 자국민들을 향해서만 핏대를 세운다.
적에게는 한없이 비굴하고 자국민에게는 한없이 잔혹한, 전형적인 '방구석 여포'의 멘탈리티가 국가의 수뇌부 전체에 동기화되어 있는 것이다.
도둑을 잡으라는 경찰이 도둑의 문지기를 자처하며 피해자를 향해 곤봉을 휘두르는 나라. 표를 훔친 자들은 밀실에서 웃고, 권리를 뺏긴 자들은 아스팔트 위에서 수갑을 차는 이 숨 막히는 지옥도 속에서 우리는 뼈저리게 목도하고 있다. 민주주��라는 껍데기를 뒤집어쓴 채 시민의 일상을 옥죄는 파시즘의 군��발이, 이미 우리 턱밑까지 다가와 있음을.
[기사 공유 좀 많이 해주세요]
단군 이래 가장 고스펙이라는 2030세대들은 쏟아지는 언론의 악평에 이렇게 스마트한 방법으로 연결하고, 연대하며 묵묵히 맞서고 있었다.
#팩트파인더
올공 잠실개표소의 현장을 느끼고 참여까지 가능한 플랫폼 3가지 https://t.co/hDenPsKP5w
[ ‘굿캅’ 이재명의 위선과 ‘지록위마’의 비겁한 정치…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6.3 지방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여권 내부에서 기이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연일 직격을 날리는 모습은 목불인견이다.
해외 순방 배웅길에서 당 지도부를 노골적으로 배제하고 사실상 당권 경쟁자인 김민석 총리를 앞세우는 관례 파괴를 선보이더니, 순방 중에는 이례적으로 화상 수석비��관·보좌관 회의를 ��집해 “여당은 책임의 언어를 써야 한다”며 사실상 정청래 지도부를 저격했다.
진영을 떠난 국민 통합과 여야 협치를 강조하는 대통령의 겉모습은 자못 엄숙하기까지 하다.
참으로 뻔뻔하고 정직하지 못한 비겁한 정치다.
정청래 체제가 보여준 헌정사 초유의 일방적 폭주와 국회의 일당 독점적 운영의 결과물을 과연 정 대표 혼자서 독식해 왔단 말인가. 그 폭주의 가장 큰 수혜자는 다름 아닌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었다.
그동안 대통령은 말로만 협치와 양보를 외치며 ‘굿캅(Good Cop)’의 이미지를 독점했고, 민주당은 폭주를 통해 대통령의 ‘방탄장치’이자 ‘채찍’이 되어 ‘배드캅(Bad Cop)’ 역할을 자임했다.
이 정교한 위선 극본 덕분에 대통령은 독재적 국정운영 속에서도 국민적 착시를 유도하며 60%대의 국정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집권 초�� 국무회의에서 "입법 속도가 늦어 힘들다"며 거대 민주당의 다수당 폭주를 대놓고 독려했던 이가 누구였는지 국민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방선거 결과를 아전인수로 해석하며 당무에 개입하는 대통령의 오만함이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승리’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패배’다. 특히 친명계 명픽후보들이 전멸하다시피 한 선거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그럼에도 이를 빙자해 정청래 지도부를 강제로 찍어내려는 행태는 과거 윤석열 정권 시절 안철수, 나경원 의원을 사정없이 찍어내던 권력 중독자들의 데자뷔를 보듯 소름이 돋는다.
오죽하면 민주당 대변인이 이를 비판조로 언급했다가 사임하는 사태까지 벌어졌겠는가.
사슴을 말이라 우기는 ‘지록위마(指鹿爲馬)’이자, 21세기 AI 시대에 벌어지는 염치없는 희귀 코미디다.
진정으로 ‘책임의 언어���를 다하고 싶다면, 열흘이 넘도록 이어지는 참정권 침해와 선관위 부실 관리 사태부터 돌아보라.
���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고질적인 선거 관리 폐해를 정략과 정실인사로 방조해 온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사태가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나도록 단 한 마디 사과도 없이, 마치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인 양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하는 정부·여당이 ‘책임’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선거 결과를 왜곡해 눈엣가시 같은 지도부를 찍어내는 얄팍한 정략이 아니다. 그동안 저지른 의회 폭주와 독선적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 앞에 깊이 사죄하고, 국정 기조의 ‘대전환’을 선언하는 것이 먼저다.
아울러 이번 선거 부실 사태 역시 여야가 면피용으로 주고받는 정쟁형 ‘물타기 국정조사’로 적당히 덮으려 해선 안 된다.
정권의 입김이 닿지 않는 ‘야당 추천 특검’을 즉각 도입하여 성역 없는 진상 규명과 책임 소제를 명백히 밝히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책임과 통합’은 비주류와 정적을 숙청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대통령은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과 현실부터 돌아보라. 국민은 더 이상 그 위선에 속지 않는다.
추락하는 지지율이 말해 주고 있다.
잠실 시위 현장서 찾은 남은과제(일요시사)
새미래민주당 전병헌대표는 "선관위의 무능이 증명됐기 때몬에 이번 기회에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사전투표 제도를 포함한 쇄신과 정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 해체가 가능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선관위 자체가 쓸모가 없기보다 그 조직이 오랫동안 기득권과 무풍지대에 안주하다 보니 생긴 문제"라며 선관위는 이름과 조직을 환골탈태하는 수준으로 바꾸어서 국민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는게 중요하다.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고 신뢰받지 못하는 국가기관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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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에서 청년들이 재투표를 외치고 있습니다.
참정권과 주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의 생각에 뜻을 같이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오로지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청년들이 나섰습니다.
오늘 청년들 보러 서면에 왔다가 자유대한민국의 소중함을 새삼 느낍니다.
함께 싸우겠습니다.
[ '책임'이라는 단어를 모욕하지 말라… 선거 부실 파탄, '야당 추천 특검'이 답이다.]
열흘이 넘도록 이어지는 참정권 훼손과 부실 선거 관리 사태를 보며, 현 정권이 내세우는 '책임과 통합'이라는 수사가 얼마나 공허한 수사(修辭)에 불과한지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지금 선관위와 집권 세력이 보여주는 책임 회피와 무책임한 태도는 '책임'이라는 언어 자체를 모욕하고 있을 뿐이다.
'소쿠리 투표'를 비롯해 반복 되어온 총체적 관리 부실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을 뿌리�� 흔들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자초했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 천대엽 대법관의 인사청문회를 거부하여 사실상 �� 위원장을 연임시킨 저의는 무엇인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 상임 선관위원 자리에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민주당 윤리심판원장 출신의 정파적 인물을 기어이 밀어붙였다. 야당과 언론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이 막무가내식 인사의 책임은 과연 누가 감당할 것인가.
선거 부실 관리의 '상임 최고 실무 총괄 책임자'가 대법관이 맡아온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수습하고 있는 이 해괴한 현실은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과연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진영을 넘어선 '책임과 통합'이라는 언술이 국민에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정권은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과 현실부터 돌아봐야 마땅하다.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짓밟힌 이 중차대한 사태를 두고 또다시 여야가 공방만 벌이는 정��형 '물타기 국정조사'로 시간을 끌며 적당히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호하고 실질적인 행동이다.
첫째, 정권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야당 추천 특검'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실무 책임자와 인책 대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둘째, 성역 없는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고위직이든 실무자든 책임을 면해선 안 된다.
셋째,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책임'은 구호로 완성되지 않는다. 잘못을 인정하고, 대안을 수용하며,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
‘박상용’ 친 정성호…역풍 제대로 맞는 中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징계하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고발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정지를 결정한 후, 이번엔 정 장관 본인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것이다.
고발인은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그는 정 장관의 조치가 검사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최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됐고, 검찰���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박상용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회유와 자백 강요 의혹에 연루됐다는 대검찰청의 징계 요청이었다.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박 검사에게 "6월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 정지"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박 검사는 이를 사실상 무기한 직무정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며 "과거에도 같은 사례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고발인 측은 "무기한 직무정지는 권한 남용"이라고 맞서고 있다.
결국 검사를 징계하려던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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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슛돌이페이지
선관위 해체 찬성 70.4% … 반대의 4배 수준
사전투표제 폐지 53.3% … 유지 의견 41.2%
국힘 지지층 87.1% "선관위 해체"
선관위 해체 여론 모든 권역서 우세국민 10명 중 7명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투표제는 절반 이상이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해 6·3 지방선거 이후 선거 제도를 둘러싼 불신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선관위 해체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0.4%로 집계됐다. 반대는 17.7%, 모르겠다는 응답은 12.0%다. 찬성 여론은 반대 여론을 52.7%포인트 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