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나이퍼

새로운 미래 당원.

[박상용 @sypark1113]

<수원지검에 묻습니다.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위반 항소포기는 누구 지시입니까?>

오늘 수원지검은 지난 주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관련,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위반 및 ‘연어술파티‘ 위증 부분은 항소포기하고, 직권남용 공소기각 부분만 항소하기로 하였습니다.

3가지 혐의 중 2가지를 항소포기한 것입니다.

위증의 선고형량 징역 4개월은 그 범행 동기나 범행이 우리 사회에 미친 악영향에 비추어 너무 가볍습니다. 따라서 위증도 양형부당 항소를 하였어야 마땅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의 성격을 감안할 때 애써 이해하고자 하면 항소포기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해 항소포기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한 결정입니다. 공익을 대표하는 검찰로서는 반드시 항소를 했었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경선에 수천만원을 쪼개기 해서 후원금을 준 사안으로 쌍방울 측은 모두 이화영의 부탁으로 돈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이화영이 무관하니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쌍방울이 수천만원을 누구도 모르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이 이해가 되는지요?

그간 편파성 논란 소지를 제공한 재판부마저 이례적으로 “유죄의 의심이 되나 배심원 의견 존중하여 무죄를 한다”라고 판결이유에 적었습니다.

수원지검 공판 검사들은 항소의견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상식적이고 그간 업무 관행에 부합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수원지검 지휘부와 대검도 그 의견을 수용하여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론은 항소포기였습니다. 수원지검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또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이 “수원지검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식의 문자메시지 하나 보내고는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법무부로 수원지검 항소 의견이 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함구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위례 사건 항소포기 때와 판박이입니다. 그 때도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항소의견이었고, 그것이 중앙지검, 대검을 거쳐 법무부로 갔는데, 서울중앙지검은 돌변하여 “서울중앙지검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식의 문자메시지 하나로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그 때는 함구령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뭐가 ‘켕겼는지‘ 함구령까지 내렸습니다.

항소 여부는 법리적 판단이고, 그 의사결정 과정은 투명해야 합니다.

심지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까지 모두 서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들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검찰 의사결정의 중립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들이었습니다.

수원지검에 묻습니다.

1. 도대체 이 항소포기는 누가 지시한 것입니까?

2. 공판검사, 수원지검장, 총장대행의 의견이 합치되어 항소의견으로 법무부에 간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3. 항소포기가 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논의된 보고서가 있습니까?

4. 이 사안에 대해 함구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도 위례사건 항소포기 때와 같이 아무 반응이 없겠지요.

다만, 한가지 충언을 드리건대, 관계자들 모두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본인들이 피력했던 의견들은 잘 정리해두고 그 증거도 존안하여 두십시오.

이렇게 사익으로 국가의 일을 망치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와 책임을 치르게 될 것이니까요. 아마도 누군가는 또 자기 책임을 아랫사람들에게 미룰겁니다. 그 때 필요할테니 잘 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일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축구만 망하는게 아닙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한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 쪼개기 후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부분을 첨부합니다.

[박상용 @sypark1113]

<정성호 장관님, 허위의 ‘연어술파티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조작한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
장관님,
​지난 주 소위 ‘연어술파티‘ 위증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에 대한 장관님이나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저는 아직 접한 바 없습니다.
​
장관님을 필두로, 이진수 차관 등 법무부, 구자현 총장대행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 정용환 등 서울고검이 ‘연어술파티 의혹’을 진실로 포장하고 조작하여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국민들이 지금까지 한 일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
몇가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의 지시로 교도관이 주축이 된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연어술파티가 있었다’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한 결과가 감찰도 하기 전에 언론에 공표되었습니다. ’연어술파티’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공문서의 제목으로 처음 쓴 것도 위 법무부 특별점검팀이었습니다.
이후 장관님의 지시로 꾸려진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팀이라는 수사팀은 위 의혹 관련 쌍방울 직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고, 수많은 수사기밀을 언론에 누설하여 저를 '음식으로 허위진술을 조작한 검사'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장관님과 장관님의 지시를 따르는 이들의 이러한 조치는, 국회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명분으로 활용되었고, 심지어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위헌인 특검법으로 열매를 맺을 뻔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장관님은 저를 무기한 직무정지시키고, 사건을 종합특검으로 넘겼습니다. 종합특검은 사건을 마무리 하고 있지 않고 ’피의자 전환‘이니, ’출국금지‘니, ‘초대형 국정농단’이니 하면서 소위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법무검찰도 아니고 국가기관도 아니며 그저 권력의 충견이 되어 사건을 조작하고 무고한 공무원 하나를 제물로 바쳐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조직에 다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무검찰을 이렇게까지 반인권적, 비법치적 국가폭력 조직으로 변태시킨 것에 대해 장관님은 통절하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관님은 검찰을 상대로는 늘 “과거에 대한 자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인부터 지금까지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선언하여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수원지법의 국민참여재판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저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사람들에 대해 사과의 말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검찰에게 뭘 자성하라는 것입니까.
​
장관님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개적으로 요청드립니다.
​
1. 연어술파티 의혹을 조작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감찰자료를 공개 내지 유출하여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한 것과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
2. 저에 대한 무기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직무에 복귀시켜 주십시오.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 많습니다. 제가 가진 검사로서의 능력도 국가로부터 받고 길러진 것입니다. 장관님이 맘대로 그렇게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검사로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습니다.
​
3.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즉시 해체하거나 활동을 중단하십시오.
이제와서 연어술파티가 안되니 또 무슨 꼼수를 쓰시는 것입니까? 그런 조직이 역사상 한번이라도 있기나 했습니까? 본인이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을 위원회 뒤에 숨어서 하지 마십시오. 죄 없는 검사들을 뽑아다가 잘못에 가담시키기 마십시오.
​
장관님의 결단을 통해 적어도 법무검찰이 이쯤에서 이탈을 멈추고 정상 궤도로 복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일주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응하지 않으시면, 저도 이 전대미문의 국가폭력과 법치파괴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끝까지 취할 것입니다.

[박상용 @sypark1113]

이로써 2년 3개월간 나라를 뒤흔들었던 “연어술파티” 주장은 허위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배심원단의 현명한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피우쓰 @yoongaphee]

전병헌 대표님이 본격적으로 쇼츠 시사평론가로 데뷔하셨습니다.
좋댓구알 부탁드려요!

https://t.co/ws0DrRYpxs

[이낙연 @nylee21]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이 책을 꽤 오래 전에 꼼꼼히 읽었다. 이 책에 나오는 베네수엘라, 헝가리, 폴란드, 페루 등 독재자들의 사법부 파괴가 최근 국내에서 자주 인용됐다. 나는 미국 민주주의가 세 번의 위기를 극복한 과정에 많이 끌렸다.

첫번째 위기는 대공황 이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민주) 때였다. 1937년 재선한 루즈벨트는 뉴딜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보수적인 대법원을 재구성(court-packing)하고 싶었다. 그는 70세 이상의 대법관 숫자만큼 증원하려 했다. 그러나 야당 공화당과 법조계 등에 이어 민주당 의원들까지 반대하자 그는 계획을 포기했다.

두번째 위기는 매카시즘이었다. 소련의 핵무기 개발로 미국에 위기감이 고조됐던 1950년 조지프 매카시 상원의원(공화)은 공산주의자 축출을 주장해 선풍을 일으켰다. 그 인기 때문에 공화당 대선 후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도 한때 그와 함께 유세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가 당선한 뒤 상원은 공화당 의원까지 합세해 매카시를 불신임 결의했다. 그것으로 매카시 소동은 끝났다.

세번째 위기는 1972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공화)의 위터게이트 도청과 거짓말이었다. 1974년 상원은 닉슨 탄핵안을 상정했다. 닉슨은 탄핵부결에 필요한 34표를 확보했다고 믿었다. 그러나 공화당은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배리 골드워터 의원을 통해 닉슨에게 전달했다. 골드워터가 "탄핵반대는 많아야 10표도 안 된다"며 설득하자, 닉슨은 이틀 만에 사임해 탄핵을 피했다.

세 차례 모두 여당 내부의 결단으로 미국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했다. 위기마다 여당이 정파적 승리보다 민주주의 살리기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같은 정당이면 민주주의 파괴도, 동료의 심각한 허물도 두둔하는 한국의 현실을 생각한다. 번갈아 여당 노릇을 하는 두 정당이 도긴개긴이다.

[가피우쓰 @yoongaphee]

혼신의 힘을 기울여 썼습니다.
#팩트파인더

[칼럼] 이재명은 어떻게 민주당을 삼켰나 : 정부 ‘이름‘을 중심으로 https://t.co/Thd5ZxSmit

[김남훈 @namhoon]

겨우 위장전입으로 총리 후보가 낙마하던 시절이 있었다

* 김대중, 장상 총리 후보 '위장전입' 낙마
* 노무현, 김병준 부총리 후보 '논문표절' 낙마
* 이명박, 박은경 장관 후보 '위장전입' 낙마

https://t.co/ofv585kjb1

[장덕천(전 부천시장) @JANGTOPIA]

[‘심각’ 발령, 만찬]

행정안전부가 풍수해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과 함께 중앙재낭안전대책본부 3단계를 가동.(15시 30분)

소위 ‘현장파’들 만찬
대통령,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참석

#심각 #만찬

[가피우쓰 @yoongaphee]

더운 날 우리당 알리기 위해 고생하신 지도부 생각해서 많이 전파 부탁드립니다.
#새미래민주당

닭소리 개소리 배추밭 최고위원회의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배추 https://t.co/xXl6Iq1xS4

[가피우쓰 @yoongaphee]

새민주당의 '배추밭 최고위원회의'는 내내 귀뚜라미 소리,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가 어우러져 진한 농촌 정서가 함께 전해졌다.
#팩트파인더
* 꼭 읽어보시고 많은 댓글로 성원과 공유 부탁

개소리, 닭소리 들리는 최고위원 회의 보셨나요? 새민주 배추밭 회의 화제 https://t.co/2F1teILaG4

[가피우쓰 @yoongaphee]

오래 기다려 온 김성민님의 칼럼.
기다린 만큼 시원하다

#팩트파인더

[김성민 칼럼] 강선우가 낙마할까? https://t.co/e03KYeOTVv

[장덕천(전 부천시장) @JANGTOPIA]

[주객 전도]

태양광 발전을 위해 약 60만㎡의 산을 훼손했다고 합니다.

사진만 보고 어디 저개발국인가 했는데,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태양광

[전병헌 @BHJun]

[이쯤 되면 ‘갑질’을 넘은 ‘막질’이다]

강선우, 이진숙 장관 후보자는 이미 자격이 없다. 임명 철회가 아니라, 서둘러 사퇴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우선 강선우 의원은 의혹 해명은커녕, 이제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까지 집단적으로 나서 2차 가해에 가담하고 있다. 단순한 개인 일탈 문제를 넘어서, 당 차원의 구조적 도덕불감증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며 모든 의혹을 밀어붙이는 모습은 '배추 총리'의 '배추밭 청문회'를 연상시킨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청문회가 아니라, 의혹을 덮기 위한 시간 끌기 수단이 돼선 안 된다.

민주당의 상습적인 '메신저 역공'과 '권력형 겁박'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보좌진에게 변기 수리, 쓰레기 처리까지 떠넘긴 것은 단순한 갑질이 아니라, 인성의 민낯을 드러낸 추태다.

자기 아파트에서 나온 쓰레기를 국회에서 처리하게 했다는 점은 인격이 얼마나 기형적으로 파괴됐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여기에 더해,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내놓았다는 해명 역시 억지스럽기 짝이 없다. 책임 회피와 궤변으로 일관된 해명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일 뿐이다.

'의원 갑질'이라는 표현조차 아깝다. 이건 명백한 '막질'이다.

[새미래민주당 홍보위원회 @saemiraeminjoo]

[250710_김양정 수석대변인 논평] 권력자에겐 '아부 본능', 아랫사람에겐 '갑질 본색', 강선우 후보자는 장관 자격 없다

*김양정 수석대변인의 논평 전문 링크 : https://t.co/HUBNyjJAqm

[전병헌 @BHJun]

윤석열은 이재명 정권의 ‘대왕숙주’였다.

실정과 독선, 분열로 집권 내내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를 철통 방어한 사실상 ‘방탄 동지’였다. 시대착오의 계엄령으로 내란 음모까지 꾸며 결과적으로 포퓰리즘 정권의 길을 깔아줬다.

그 죄가 너무 커서, 다시 구속되는 건 당연하며 어찌보면 후련하기도 하다. 놀랍게도 이 모든 사태의 주범이 정작 스스로를 '민주주의 수호자'라 착각한 채 나라를 통치했다.

사리분별도, 상식도, 합리도 사라진 통치 3년. 그로 인해 이성은 무너지고, 극단 세력의 광기만이 휘번쩍이고 있다. 극좌 포퓰리즘과 극우 광기가 함께 판치는 오늘, 윤석열의 실책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다.

건강한 보수와 진보 모두를 위기로 몰아넣은, 대한민국 정치의 최대 재앙의 진원지이다. 윤석열은 이제라도 자신과 주위를 돌아봐야 한다. 이제라도 자신이 만든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라.

비루하게 도망하지도 피하려 하지 말라. 국민 앞에 참회하라. 그것이 마지막 양심이고, 최소한의 도리이자 한 때의 국가 수반으로서 최소한의 품격이다.

[가피우쓰 @yoongaphee]

오랜만에 도착한 김변님의 편지
#팩트파인더

[김변칼럼] 우리의 바다는 어디인가? https://t.co/qpLNOBzefd

[𝕤𝕠𝕣𝕒 @soraagain_]

"소비쿠폰으로 '소고기 실컷 먹어봐야지' 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는 이재명 생각하며 쓴 글 같은데, 지금도 소고기 실컷 잘 처드시고 계시면서, 연 1억 5천이 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세비를 챙겨가면서, 취약계층 예산 삭감하고 빚내서 뿌리는 소비쿠폰으로 또 소고기 처드시겠다는 한심한 사람들.

[백광현 @LOLOS8678]

혼자만 보시지 말고 널리 퍼뜨려주세요^^

[재판 읽는 남자] 이재명 향해 날린 검찰 최후발언은? 유동규 vs 김만배 마지막 재판
https://t.co/tGkOU0SM5d

[장덕천(전 부천시장) @JANGTOPIA]

[정치는 어디 있나요]

국민이 안중에 없는 자들 같습니다.

정부가 빚내서 뿌린 돈으로 소고기 사먹겠다는 시절에 아이들 교실은 예산이 부족해 에어컨을 껐다고 합니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날씨에…

#미친세상

[가피우쓰 @yoongaphee]

#팩트파인더
#정성호_내려와라

[종합] 정성호, ‘셀프 혜택‘ 입법 의혹…‘맞춤형 투기‘ 논란 커져 https://t.co/iAtSc5JxQ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