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인가, 종합특권인가-
군용 헬기를 콜택시로 생각하는 당신들, 종합특검인가 종합특권인가?
입으로는 군인들에게 “위법·부당한 명령은 거부하라”고 해놓고, 자기들이 현장검증을 갈 때는 군이 “가용 헬기는 한 대뿐”이라고 설명해도 두 대를 내놓으라고 고집했다.
결국 작전대기 예비 헬기까지 빠져 군 대응태세에 6시간이나 구멍이 생겼다.
군인에게는 명령의 적법성을 따지라면서, 자기들 요구에는 군 대비태세에 구멍이 나도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인가?
군용 헬기를 콜택시처럼 타고 내란을 수사한다며, 정작 국방에 구멍을 냈다.
그렇다면 이 국방 공백도 수사 대상 어닌가?
아는거 쥐뿔도 없으면서 생중계로 공뭔들 꼽이나 주는거 누가 좋아함?
재명교 신도 말고는 다 싫어함.
조만간 여당에서 부터 제발 아무것도 아무말도 하지말라고 할걸?
이 대통령, SNS·생중계회의 줄었다... 지지율 하락 속 "대국민 소통 방식 변화" 해석 | 다음 - 한국일보 https://t.co/6WKGJVVUfT
제주 사건,, 얘네 찔리는거 있다니까...
민주당 김한규, 문대림 지역구에서 시신 네 구 발견
사건 대응은 물론 애도 메시지조차 없어
같은 날 법사위원장 서영교는 메기매운탕 먹방
시신 네 구 발견 말없는 제주 민주당 의원들...서영교는 메기매운탕 먹방 https://t.co/EVzDe7ljme
🚨[단독] 곡괭이 대신 무장한 북한군,
이달만 MDL 수차례 넘었다
이달 중순 이후 최전방 동부전선에서
북한군의 MDL 월선이 수차례 발생했다.
해당 병력은 모두 무장한 상태였으며 곡괭이
등을 든 단순 작업조와는 달랐다고 한다.
정기적으로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순찰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동부전선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우리 군이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경고사격을 했다”며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
시설이 낡아서 통합사관학교를 만들어 만족도를 높여줘야 한다는 사전 작업된듯한 설득력 없는 패널 발언과, 사관생도의 신념 넘치는 발언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듯 하다.
방위출신 관장, 미필 대령통이 저 신념과 정신을 알리가 없지.
#매트리스낡아서#시설이낡아서 #사관학교통합
액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정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퍼센트로 전격 인상했다. 지난달에 이은 두 달 연속 인상이라는 벼락같은 조치가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지극히 명확하다.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와 1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은행권 대출 연체율 등 경제의 기초 체력이 무너지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시중의 피를 말려서라도 돈줄을 죄어 물가 상승의 불길을 끄겠다는 통화 당국의 절박한 고육지책이다
그러나 같은 하늘 아래서 국가 경제의 운전대를 쥔 재정 당국의 행태를 보면, 이 나라의 경제 시스템이 과연 정상적인 지능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서늘한 의문이 든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잡기 위해 브레이크를 있는 힘껏 밟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가속 페달을 부서져라 밟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형적인 엇박자의 실체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초과 세수가 100조 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방패 삼아, 사상 초유의 800조 원대 초대형 확장 예산 편성을 기정사실로 했다. 나아가 그 막대한 잉여 자금을 나라빚을 갚는 데 쓰지 않고 이른바 미래대응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끌어모아 정부 주도의 맹목적인 돈 풀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물가를 잡으려 금리를 올리는데, 정부는 초과 세수가 생겼으니 재정을 적극적으로 풀겠다는 것이다.
일상의 언어로 번역하자면 이것은 카페에 가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거나, 손으로 직접 뽑은 기계냉면을 달라고 주문하는 것과 같다. 형용모순이자 어불성설이다. 시중의 돈을 흡수하는 긴축 통화정책과 시중에 돈을 쏟아붓는 확장 재정정책을 동시에 가동하여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은, 거시경제학의 기초를 유린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동시에 밟으면 차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엔진이 타버린다.
저들이 국회에서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적극 재정과 신축적 운영이라는 단어는 경제의 본질로 치환하면 결국 무지성 현금 살포다. 가장 기만적인 단어는 미래대응기금이다. 야당이 정확히 짚었듯 이것은 미래를 대비하는 국가적 저축이 아니다. 국회의 정상적인 예산 통제를 우회하여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선심성으로 마음대로 꺼내 쓰기 위해 조성한 200조 원짜리 이재명 쌈짓돈이자 농담같이 들리는 동학 유족 연금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모순된 정책 조합의 청구서를 감당하는 것은 결국 선량하고 평범한 시민들이다.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풀어 인플레이션과 환율에 악영향을 끼쳤는데, 그 책임은 가계대출 연체율이 두 달 연속 상승하며 한계 상황에 직면한 취약 차주와 소상공인들이 지게 된 것이다.
이 고통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정부도 동참해 그 고통을 분담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또 800조 원의 예산을 살포해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부으면, 돈의 가치는 다시 하락하고 통화 당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더 가혹하게 올려야만 하고 결국 가계와 자영업자의 고통은 무의미 해지는 것은 자명하다. 중앙은행이 국민에게 뼈를 깎는 고통을 강요하며 간신히 짜낸 긴축의 효과를, 권력을 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치적과 선거용 쌈짓돈을 위해 단숨에 증발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에 예상치 못한 막대한 세수가 걷혔다면, 폭증한 국가의 빚을 갚아 재정 건전성을 다지거나 고물가와 고금리로 신음하는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는 것이 이성적인 판단이다. 그러나 저들은 잉여 세수를 부채 상환에 쓸 생각은 추호도 없이 오직 자신들의 입맛대로 돈을 흩뿌릴 궁리만 하며 이를 민생 회복이라는 오염된 언어로 포장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폭발을 막기 위해 쏘아 올린 3퍼센트 금리 인상이라는 절박한 경고음과 브레이크 파열음을 내며 폭주하는 800조 원의 슈퍼 예산 열차 앞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팔아 표를 사겠다는 자들에게, 이 나라의 경제 운전석을 계속 맡겨두어도 되는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