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아빠

[농담의노래 @graceleekj0705]

틀린 말이 없이 정확함.

[문재인 @moonriver365]

김대중 대통령님 서거 17주기

[전병헌 @BHJun]

[이재명 대통령의 만기친람(萬機親覽), 종착지는 결국 국정의 만신창이인가?]

권력의 집중은 곧 책임의 집중을 의미한다.
국정 전반을 직접 틀어쥐는 '만기친람'의 통치 스타일을 고수해 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결국 '만신창이 국정'이라는 위험한 경계에 다다르고 있다.

대통령의 결단이 많아질수록 민생은 흔들리고, 안보에는 구멍이 뚫리며, 사법 정의는 비틀거린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만기친람인가.

첫째, 사법과 민생 현장의 비명이다.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했던 대통령이, 정작 보완수사권을 사실상 무력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앞에서는 거부권 요구를 외면한 채 법안을 그대로 처리했다.

그 결과 보완수사의 길은 막히고, 공소기각과 공소취소의 쌍칼을 틀어 쥐는 법적 환경만 조성됐다.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편에 서 달라는 국민의 절규는 외면당했다.
만기친람의 칼끝이 향한 곳은 과연 국민의 정의인가. 아니면 권력을 위한 방패막이인가.

둘째, 개헌을 둘러싼 비루한 침묵이다.
국가 백년대계와 권력구조 개편이 논란의 중심에 선 지금, "연임은 없다"는 한마디면 끝날 일을 대통령은 끝내 하지 않고 있다.

정족수를 핑계 대고 현실론을 앞세우는 사이 국민적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명확하고 정직한 선언 없이 가능성만 열어둔 채 기회를 엿보는 정치는, 결국 권력 연장 의지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다. 때로는 가장 노골적인 정치적 계산이다.

셋째, 카지노판으로 변질된 자본시장이다.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상품의 성급하고 조잡한 정책 운용은 한국 증시의 변동성을 극단적으로 키웠다. 정부를 믿고 시장에 뛰어든 개미투자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희망이 아니라 손실과 절망이었다.

투기성 단기자금이 시장을 좌우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국제 자본시장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

넷째, 민생을 위협하는 부동산 폭정이다.
세제 개편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세금폭탄은 집값을 잡기는커녕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마저 위협하고 있다.

평생 일군 삶의 터전을 지키던 고령층마저 수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현실은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헌법적 권리 침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월세 대란이 에고 되고 있다.

폭등을 막지 못한 정책 실패를 징벌적 과세로 덮으려는 발상은 민생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 뿐이다.

다섯째, 구멍 뚫린 안보다.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최전방 장병들에게 빈 총을 지급하는 어처구니없는 경계태세가 드러났다. 이는 대북 굴종 기조가 군 전반에까지 스며든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급기야 미군 무인기를 오인 격추할 뻔한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한미 안보 공조에도 불안 신호가 켜졌다.

안보망 곳곳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대통령의 책임 있는 설명과 대응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통치권의 무거운 권한은 국민의 삶을 지켜낼 때 비로소 정당성을 얻는다.
피해자를 외면한 사법, 계산만 앞선 개헌, 도박판으로 전락한 자본시장, 거주의 자유를 흔드는 부동산 정책, 그리고 빈 총을 든 안보.

만기친람이 국정 장악을 의미할 수는 있어도, 국정 실패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오만에 가득찬 광란의 폭주가 언제까지 계속될런지 모르는  국민들은 혼란과 짜증의 공포에 내몰리고 있다

국정이 더 깊은 만신창이로 추락하기 전에 대통령은 스스로의 통치 방식과 국정 기조를 근본부터 되돌아봐야 한다.
그것이 지금 국민 앞에 져야 할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이다.

[마티유(Mathieu) 𝕏 @teslapilgrim]

서영교 소리지르는게 대부분인 국정조사

😂

[이룸 @lifeellifeel]

문재인때는 기름값 오르는 거랑
요소수 없는 거 나라 망하는 것 처럼
온 뉴스에서 지랄병을 떨더니

이재명이 대통령 되니까
환율,기름값 미친듯이 오르고
요소수 없는 것 정도는 당연한건지
언론들 아닥하고 있는 거 어이없음

문 때 잘했다
비판하지 마라소리 아님
비판 기준이 같아야 한다는 말임

[viento @967900m]

응 그래...지금 더불어 만주당은 서민들 죽으라고 방치중인거지???

[mirae-ro @ro_mirae]

그 양궁선수 징계를 왜 챙기는거야?
나 정말 이해할수 없어서 그래
그선수도 한 국민이고 개인의견 이자나
징계받을 일이야? 대통령이 이러는거 맞아?
본보기 보여주겠다는 거야? 북한처럼?
이건 계엄보다 더한거 같은데?

[가피우쓰 @yoongaphee]

참여연대가 배임죄폐지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응원이 필요합니다.
#팩트파인더

[단독] 배임죄 폐지 강행…참여연대 "재벌 숙원 풀어주나" 강력 반발 https://t.co/RCTMV0AEN9

[Jennie X @zennie17x]

우와아🤣 이 기사 삭제됨요.
ㅋㅋㅋㅋㅋ

[날마다 새롭게 @YoonYou1]

대미 자동차 관세(오늘 현재)
한국 0% ->25%
일본 2.5% ->15%
유럽 27.5% ->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트럼프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

[블래스 @comelaprimave]

<-배임죄 기소 전 배임죄 기소 후->

[전병헌 @BHJun]

전병헌, 李 겨냥 "참담하다...얻은 게 젤렌스키식 굴욕 모면뿐인가"(펜앤마이크)

김대중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 등을 지낸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방미 성과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며 "냉정히 보면, 그동안 호들갑스럽게 준비해 왔다던 한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낙제점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 대표는 27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이 '대통령이 젤렌스키처럼 굴욕을 당할까 노심초사했다'라는 걱정을 입 밖에 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충격"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혈맹'이라는 나라의 정상 앞에서 젤렌스키식 봉변을 걱정해야 한다니, 국민의 자존심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보실장, 외교장관을 비롯해 수많은 인사가 미국을 오가며 준비했다는데, 정작 트럼프가 한국의 상황을 심각하게 오해하도록 방치했다는 사실은 대미 외교라인의 무능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특히 강훈식 비서실장이 급히 방미해 '오해 해명'에 나섰다는 것도 외교의 기본조차 무너뜨린 것"이라며 "경제적 대가 또한 참담하다"고 했다.
https://t.co/lFrDNFqY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