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ar Bear

[장덕천(전 부천시장) @JANGTOPIA]

[한심한 민주당]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도 아니고… 우기기에도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판결이고, 그래서 연어술파티가 있었다고 증언했던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실질적 무죄라면 유죄 선고도 없었겠지만, 실형을 선고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화영 #실질적유죄

[박상용 @sypark1113]

<정성호 장관님, 허위의 ‘연어술파티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조작한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
장관님,
​지난 주 소위 ‘연어술파티‘ 위증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에 대한 장관님이나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저는 아직 접한 바 없습니다.
​
장관님을 필두로, 이진수 차관 등 법무부, 구자현 총장대행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 정용환 등 서울고검이 ‘연어술파티 의혹’을 진실로 포장하고 조작하여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국민들이 지금까지 한 일들을 똑똑�� 기억하고 있습니다.
​
몇가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의 지시로 교도관이 주축이 된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연어술파티가 있었다’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한 결과가 감찰도 하기 전에 언론에 공표되었습니다. ’연어술파티’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공문서의 제목으로 처음 쓴 것도 위 법무부 특별점검팀이었습니다.
이후 장관님의 지시로 꾸려진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팀이라는 수사팀은 위 의혹 관련 쌍방울 직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고, 수많은 수사기밀을 언론에 누설하여 저를 '음식으로 허위진술을 조작한 검사'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장관님과 장관님의 지시를 따르는 이들의 이러한 조치는, 국회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명분으로 활용되었고, 심지어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위헌인 특검법으로 열매를 맺을 뻔 ��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장관님은 저를 무기한 직무정지시키고, 사건을 종합특검으로 넘겼습니다. 종합특검은 사건을 마무리 하고 있지 않고 ’피의자 전환‘이니, ’출국금지‘니, ‘초대형 국정농단’이니 하면서 소위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법무검찰도 아니고 국가기관도 아니며 그저 권력의 충견이 되어 사건을 조작하고 무고한 공무원 하나를 제물로 바쳐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조직에 다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무검찰을 이렇게까지 반인권적, 비법치적 국가폭력 조직으로 변태시킨 것에 대해 장관님은 통절하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관님은 검찰을 상대로는 늘 “과거에 대한 자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인부터 지금까지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선언하여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수원지법의 국민참여재판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저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사람들에 대해 사과의 말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검찰에게 뭘 자성하라는 것입니까.
​
장관님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개적으로 요청드립니다.
​
1. 연어술파티 의혹을 조작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감찰자료를 공개 내지 유출하여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한 것과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
2. 저에 대한 무기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직무에 복귀시켜 주십시오.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 많습니다. 제가 가진 검사로서의 능력도 국가로부터 받고 길러진 것입니다. 장관님이 맘대로 그렇게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검사로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습니다.
​
3.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즉시 해체하��나 활동을 중단하십시오.
이제와서 연어술파티가 안되니 또 무슨 꼼수를 쓰시는 것입니까? 그런 조직이 역사상 한번이라도 있기나 했습니까? 본인이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을 위원회 ��에 숨어서 하지 마십시오. 죄 없는 검사들을 뽑아다가 잘못에 가담시키기 마십시오.
​
장관님의 결단을 통해 적어도 법무검찰이 이쯤에서 이탈을 멈추고 정상 궤도로 복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일주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응하지 않으시면, 저도 이 전대미문의 국가폭력과 법치파괴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끝까지 취할 것입니다.

[모색과대안 @Lookingforalte1]

6월 22일 월요일 오후 8시에 뵐께요!!

위철환 선관위 사퇴거부! / 국정지지도 지속 하락 / 계획대로 정청래, 속타는 이재명 이슈독 EP.169 #모색과대안
https://t.co/IdXaLmvWWR
출처 @YouTube

[가피우쓰 @yoongaphee]

세계 각국에서 스파이 활동으로 계속 물의를 일으키는 중국
앤드루왕자부터 미국 소도시, 유럽의회와 대만 군에까지 침투한 중국의 공작
민주주의와 국가안보에 실질적 위협, '혐중'하지 말라며 무시할 일이 결코 아니다
#팩트파인더 #김선
https://t.co/6p3IHj1SnV

[박상용 @sypark1113]

이로써 2년 3개월간 나라를 뒤흔들었던 “연어술파티” 주장은 허위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배심원단의 현명한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상용 @sypark1113]

<이제 오로지 배심원 여러분들의 현명함과 지혜에 기댈 뿐입니다>

오늘 저는 추가 증인신문 및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신청하였고, 법정에서 계속 대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화영 측의 반대로 저의 신청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저는 서울고검 수사 당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동의를 하였고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서울고검이 저에 대한 ‘연어술파티‘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못한 것입니다. 조사를 해야 검사항목이 특정될 것이고 그에 따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할 것이 아닙니까. 저는 수차례 저를 조사해달라고 했지만 서울고검은 끝끝내 저를 조사하지 않았���니다. 그래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인데, 이는 배심원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화영만 거짓말탐지기 진실 반응이 나왔으니 진실이다“라는 식의 거짓선동만 법정에서 난무합니다.

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못한 경위가 배심원들께 알려지지 못한 이유는 서울고검이 수사자료 제출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제가 거짓말탐지기에 동의한 사실이나, 제가 연어술파티에 대해 제대로 조사조차 받지 못한 사실은 배심원들에게 전혀 현출되지 못했습니다.
연어술파티만 두고 9개월이나 검찰이 수사한 결과는 쏙 빼고 지금 재판이 되고 있���는 것이 믿어지시는지요?

당연히 제 징계청구된 내용 중에 연어술파티가 없다는 내용의 기록도 배심원에게 현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서울고검은 이화영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화영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보고서는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송기록은 재판도 전에 언론에 유출되어 보도됩니다.

이화영과 법무부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긴 ’법무부 자체 조사결과 보고서’ 또한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언론에 유출되었고 현재 재판에서는 ’법무부에서 술파티를 확인했다‘라는 거짓말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위 법무부 보고서를 토대로 서울고검은 9개월 간 수사를 하였음에도 ‘연어술파티’ 관련 징계청구 조차 못한 것이 사실이고 결론임에도요. 그 결론은 법정에서 현출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법무부와 서울고검이 이화영의 무죄를 위하여 그에 맞는 증거만 선별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어떻게든 배심원의 눈과 귀를 가리고, 특정 방향으로 몰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사실에 대해 배심원들에게 알리려고 추가 증언을 하려고 하여도 제 신청은 이화영 측의 반대로 모두 기각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술도 먹이고 파티도 벌이고 회유도 했다면, 변호인들이 저에 대해 얼마든지 물어보면 좋은 것 아닙니까? 제가 국민들께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왜 이렇게 막으려고 합니까. 도대체 뭐가 그리 무섭습니까.

이제 오로지 배심원 여러분들의 현명함과 지혜에 기댈 뿐입니다.
밝은 눈으로 진실을 보아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랄 뿐입니다.

[가피우쓰 @yoongaphee]

"정파적 ‘재선거 논란’으로 국민의 분노와 정의로운 순수성을 오염시키지 마라”
#팩트파인더
전병헌, "선 진상규명 없는 재선거 주장은 선관위 범죄의 방탄복" https://t.co/cQEDwgyC9f

[주진��� @joojinwoo_]

노태악의 국고 횡령 범죄가 드러났다.

국민이 우려하는 선거 부정은 무시하면서,

선거 제도 연구한답시고 배우자와 외유 관광을 했다.

선관위 수장이 이 정도인데 선거 관리가 정상적일 리 없다.

특검 반대하고 선관위 감싸는 자가 범인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성역 없는 특검 수사 수용하라!

https://t.co/3ziI5fVzCp

[가피우쓰 @yoongaphee]

정덕 40여년 중 옥새들고 나르샤를 능가하는 황당함을 보장하는 사건입니다.
#팩트파���더
‘테러 당했다‘던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 자작극 입건...당도 손절 https://t.co/lpiA1GyDU5

[이낙연의 사유 @NY_sayu]

이낙연의 사유,
&lt;안중근과 고치에 무슨 일 있었나&gt;

https://t.co/WicnRlTO9r

[가피우쓰 @yoongaphee]

김성태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증언이 충격적이다.
유동규에게 강요했던 쓰레기 먹고 산속에 숨어라만큼.
#팩트파인더

김성태 “이화영이 해외 도피 하라 했다” 법정 첫 증언 충격 https://t.co/wQq5hPoGog

[박병석 @kwangjuplanpark]

6.17(수) 오후 8시입니다. (시간 유의하세요!!)
정치신세계, 모색과대안 합동 방송입니다.
(출연: 김남훈, 윤갑희, 박병석)

올림픽 공원에 모인 분노한 그들은 / 문조털불래유 vs. 한강새똥돼주길 정모합동방송 #모색과대안 #정치신세계

https://t.co/mXS7jHbKMJ
출처 @YouTube

[백광현 @LOLOS8678]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가 법원 판단에 불복했습니다.

정유미 검사장의 강등을 취소하라는 상식적인 판결에 대해 항소한 것입니다. 정작 했어야 할 부정한 민간업자들을 재벌로 만들어 준 ‘대장동 재판’의 항소를 포기했던 자들이 말입니다. 시키는 자나 시킨다고 행하는 자나 모두 역사의 죄를 짓는 공범일 뿐입니다. 알량한 권력의 구질구질함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백광현 @LOLOS8678]

[수원지법] 오전 9시 30분부터 진행된 박상용 검사의 증인심문이 방금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성태 회장 방용철 부회장을 비롯한 쌍방울 관계자들의 심문이 시작됩니다. 밤 늦은 시간에는 설주완 변호사도 증인으로 출섭합니다. 꼼꼼히 취재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주진우 @joojinwoo_]

서울경찰청장 항의 방문 결과 해설 라이브 방송!

오늘 오후 6시, 서울경찰청장 항의 방문 결과 해설을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t.co/hJ5DS3QRCc

[가피우쓰 @yoongaphee]

#팩트파인더
또 또 또... 말 바뀌는 이화영, 일관된 진술 박상용 https://t.co/UonACunOJ7

[평화를 빕니다 @ranostephania]

리. 그러니까. 우리남편 희귀병 치료제가 유일한 하나 였고, 그게 건보가 안되서 병원비 왕창 냈는데 탈모 어쩌고 한가한 소리 하는건 대체..머리 빠진다고 죽냐? 😡 의보 좋다고 다들 칭송하지만 사각지대도 엄청 많아. 그 공백을 메우는게 국가인데 국가가 어쩜 쓸데없는 짓만 하고 있다.

[묵향(墨香)™🐬 @c584637]

지는 부정선거라고 말해도 되고 국민들은 부정선거 외치지 말라�� 미친새끼😤😤😤

[🕯이름없는 꽃 @chol7310]

[김만흠]
선거가 있는 기간에 휴직이 많아지는 문제도 있었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장 교수께서 개헌까지 포함해서 얘기했는데요. 개헌도 포함할 수 있지만 개헌 아니고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우리가 흔히 선관위를 두고 헌법상의 독립기관 얘기하는데 행정부처에 넣지 않은 것은 중립성을 강조하느라고 넣지 않았을 뿐이지 헌법 조문에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조문이 없는 겁니다. 나머지 직무 범위라든가 조직에 관해서는 선관위법으로 규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선관위법의 개정을 통해서 상당 부분을 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지금 대법원장이 비상임으로 해서 위원장 맡고 있는 것�� 무책임하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선관위법에는 대법관이 맡도록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선관위법 자체를 엄격하게 재정비한다면 상당 부분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이다. 조직관리 부분도 감사원 통제를 받지 않는다, 인사혁신처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관련 부분들을 선관위법에서 잘 조정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대체로 ��금 헌법 조항에서 독립적인 기구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염두에 두고 개헌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따져보면 선관위법 개정으로도 해결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https://t.co/uTEdH978LC

[전병헌 @BHJun]

[ '책임'이라는 단어를 모욕하지 말라… 선거 부실 파탄, '야당 추천 특검'이 답이다.]

열흘이 넘도록 이어지는 참정권 훼손과 부실 선거 관리 사태를 보며, 현 정권이 내세우는 '책임과 통합'이라는 수사가 얼마나 공허한 수사(修辭)에 불과한지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지금 선관위와 집권 세력이 보여주는 책임 회피와 무책임한 태도는 '책임'이라는 언어 자체를 모욕하고 있을 뿐이다.

'소쿠리 투표'를 비롯해 반복 되어온 총체적 관리 부실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을 뿌리째 흔들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자초했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 천대엽 대법관의 인사청문회를 거부하여 사실상 노 위원장을 연임시킨 저의는 무엇인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 상임 선관위원 자리에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민주당 윤리심판원장 출신의 정파적 인물을 기어이 밀어붙였다. 야당과 언론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이 막무가내식 인사의 책임은 과연 누가 감당할 것인가.
선거 부실 관리의 '상임 최고 실무 총괄 책임자'가 대법관이 맡아온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수습하고 있는 이 해괴한 현실은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과연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진영을 넘어선 '책임과 통합'이라는 언술이 국민에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정권은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과 현실부터 돌아봐야 마땅하다.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짓밟힌 이 중차대한 사태를 두고 또다시 여야가 공방만 벌이는 정쟁형 '물타기 국정조사'로 시간을 끌며 적당히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호하고 실질적인 행동이다.
첫째, 정권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야당 추천 특검'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실무 책임자와 인책 대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둘째, 성역 없는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고위직이든 실무자든 책임을 면해선 안 된다.

셋째, 대한��국 선거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책임'은 구호로 완성되지 않는다. 잘못을 인정하고, 대안을 수용하며,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