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얼마나 똑똑한데 그런 꼼수로 권력을 연장하려는 건 거부당할 것이며, 연임은 진짜 불가능한 일이다."
이재명의 연임 시도를 두고 박용진이 내뱉은 이 낭만적인 촌평. 왜 그가 지난 선거에서 이재명의 수족들에게 그토록 무참히 도륙당하고 숙청되었는지, 그 얄팍한 정치적 한계가 뼛속까지 증명되지 않는가. 이성과 상식이 거세된 전체주의 사교 집단의 본질을 외부인인 나만큼도 파악하지 못한 채 저따위 순진한 소리나 늘어놓고 있으니, 아직도 정치판에 미련을 못 버리고 구천을 떠도는 원귀 취급을 받으며 조롱이나 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남 말 할 처지가 아닐지도 모른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매일같이 펜대를 벼리며 이들의 폭주를 차갑게 비판하고 칼럼을 써 내려갔던 나조차도, 막상 저 기괴한 사태들이 하나둘 터질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는 "에이, 아무리 그래도 명색이 국가인데 설마 저것까지 통과되겠어?"라는 안일한 상식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그 알량한 '설마'를 저 좌파 집단은 보란 듯이 짓밟았다. 감정 다 빼고, 지난 몇 달간 벌어진 팩트만 건조하게 복기해 보라.
자기들 입맛대로 판사들을 겁박하는 법 왜곡죄를 만들고,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정통망법을 들이밀 때 열심히 비판 글을 써댔지만 속으로는 내심 '야 이게 말이 되냐'며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몇 달 걸리지도 않아 전부 현실이 됐다.
부동산 시장의 숨통을 끊는 대출 총량제나, 기업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노란봉투법, 심지어 국가 수사 기관인 검찰을 아예 폐지하겠다는 미친 발상, 더 나아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앞에서도 에이 설마 했지만 다 통과됐다.
어디 그뿐인가. 거주지 기준으로 의료 이용을 통제해서 환자들을 지방에 묶어두는 현대판 고려장이 정책으로 튀어나올 때도 설마 저러다 말겠지 했다. 하지만 그 모든 설마는 여지없이 눈앞의 현실이 될 것이다.
반면, 당연히 상식대로 굴러갈 줄 알았던 우리의 기대는 어땠는가. 투표지가 부족해서 국민이 투표를 못 하는 초유의 사태가 터지고 온갖 조작 뻥튀기 의혹이 쏟아질 때 이제 선관위가 무사하겠어, 당장 뒤집어지고 재선거하겠지 했지만 선관위는 여전히 건재하고, 재투표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상황이 이토록 처참하게 팩트로 증명되었는데도, 여전히 학습 능력을 상실한 채 "국민이 똑똑해서 개헌과 연임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저 나약한 주술에 또 속으란 말인가?
좌파 생태계를 전혀 모르는 멍청한 소리다. 자신들의 알량한 이권을 위해 국가 시스템을 부수고, 위헌적 법안들을 숨 쉬듯 통과시키며 상식의 허들을 콧방귀 뀌며 넘어버리는 자들에게 국가 헌법을 뜯어고쳐 영구 권력의 길을 여는 것이 뭐 그리 대수로운 장애물이겠는가?
그때가서 또 헌재나 바라보고 있자고? 헌재가 된다고 하면 그땐 뭐라 할텐가?
좌파에게 법과 제도는 지켜야 할 숭고한 규범이 아니다. 철저히 권력을 독식하기 위해 언제든 부수고 조립할 수 있는 레고 블록일 뿐이다. 이 걸 자꾸만 망각하고 에이 설마하며 나라가 엉망이 되도 마지노선이 있을꺼라는 나약한 생각이 오늘 날 우파를 요모양 요꼴로 만든 원인인지도 모른다.
서울시는 최근 여의도 샛강 일대에 매미 유충 채취 금지를 안내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이는 지난해 샛강에서 일부 중국인들이 매미 유충을 집단으로 반복 채집한다는 신고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현수막에는 특정 국적을 명시하지 않고 한글로 채취 금지를 안내했다.
https://t.co/4bgoLuiWSX
<독재자들에게 민심의 벼락을>
오늘 박상용 검사 징계를 위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립니다. 어제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소환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국가의 거의 모든 수사기관이 권력의 사냥개가 되어 정치인의 대북송금이라는 어마무시한 사건을 해결한 현직 검사 죽이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국수본의 소환 사유는 ‘국회 모욕’이라고 합니다. 법이 보장한 박상용 검사의 선서 거부가 국회 모욕이라면,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수사기관과 민주당의 작태야말로 ‘국민 모욕’입니다.
박상용 검사가 물론 밉겠지요. 모두가 조아리는 절대 권력 면전에 법이라는 정의의 칼을 들이댔으니 말입니다. 허나 그 미운 검사 한 명 처단하자고 이렇게 무리수를 던지는 건 아닐 겁니다. 그들이 두려운 건, 감옥에서 이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벌리게 될 이화영의 입일 겁니다.
박상용 검사를 악마로 만들어 ‘악마가 한 수사는 무효’라는 프레임을 짜고 이화영을 빼내려는 수작,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대장동 일당처럼 이화영을 빼내 입을 막아야 이재명의 죄도 지울 수 있다는 생각, 당신들도 알고 국민들도 압니다.
이재명씨 사실이 아니라면 당당히 말해보십시오. 임기 중에 이화영 사면은 없다고, 이 대한민국에 자기 죄를 자기가 지우는 ‘미친 독재’는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그 시간부로 이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박상용은 이제 개인이 아니며, 그가 당하고 있는 폭력 역시 개인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 젊은 검사가 홀로 거대 권력과 맞서 싸우며 피를 흘리고 있는데, 현직 검사들은 물론 법조계 선배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 대법관 출신이네", "나 검찰 간부 출신이네" 말만 하지 말고, 망가진 법치와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권력의 집단 구타를 당하고 있는 '박상용 지키기'에 동참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이건 여야의 문제도 좌우의 문제도 아닙니다. 부디 부끄러움을 모르고 함부로 보복의 칼을 휘두르는 저 망나니들에게 ‘민심의 벼락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미친놈들이 이제 눈치도 안 보는구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집단 폭력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그리고 분노 역시 멈추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 당시 의혹이 제기됐던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https://t.co/YpfUjvJIVU
<다수의 감찰위원이 최근 신규임명 됐다고 합니다. 이미 결론을 짜맞춘 것이 아닌지 의심되고 우려됩니다. 그렇지만 출석하고 소명하겠습니다.>
오늘 법무부 감찰담당관 검사로부터 기일 연기 거절 소식을 들으면서 특기할 만한 말을 들었습니다. “최근 여러 명의 감찰위원을 추가 임명하여 정원 13명을 채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법무부가 감찰위원 4~5분을 추가로 임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수결로 결론을 내는 위원회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결론을 도출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특정 성향을 가진 위원들을 다수 임명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번 감찰위원들의 추가 임명이 그런 의도하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강한 의심과 우려가 됩니다.
저에 대해 무기한 직무집행 정지를 해놓고도 4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감찰위원회를 하지 않다가 이번에 감찰위원을 늘린 후 갑자기 개최를 통보한 것, 그리고 그 기일연기도 절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이 모두가 신규보임된 감찰위원들을 꼭 감찰위에 출석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제 의심이 사실이라면 이미 감찰위원회의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과 다름이 없고, 제 출석은 그들에게 절차적 정당성만 채워주는 어리석은 행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감찰위원회를 믿고 출석하여 성실히 소명하겠습니다.
많이 걱정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