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사건 수사 절차에 적지 않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수사기관의 역할과 사건 처리 방식이 달라지고, 수사 지연이나 권리침해에 대한 이의제기 등 국민의 권리에 직접 맞닿아 있는 절차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젠더폭력 피해자에게 수사 절차는 단순한 사건 처리 과정이 아닙니다.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순간부터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불안 속에서 2차 피해의 두려움까지 감당해야 하는 긴 싸움입니다.
특히 피해자�� 이 모든 과정을 혼자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능한 경우 초기 단계부터 상담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와 대응 방법을 충분히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과 증거 제출, 수사기관 대응 등 형사절차 전반에서 필요한 법률지원을 받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상담과 무료법률지원, 의료·주거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호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24시간 열려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연락주시거나 가까운 피해자 지원기관과 무료법률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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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지독했습니다. 피해자가 끝까지 버티고 싸워야만 제도가 움직이는 구조여서는 안 됩니다. 성평등은 선언이 아니라 행정의 판단 기준이어야 합니다. 이번 결정이 피해자의 시간을 지키는 선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입장문붙임
<팔레스타인 시선집> 온라인 판매분 완판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집단학살 3년 규탄 집중집회’ 에서 마지막 현장 판매를 진행합니다. 10부 남짓 남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집회에 참여해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포라 사실적시명훼 적용이 안되는 제가 총대 매겠습니다
가해자 중 한국인 남성인 Winston Lee 지금 한국 군대에 있습니다
- 피해자 케타민 강제투여, 본인은 피해자 몸에 케타민 가루를 뿌린 뒤 흡입 (;;;)
- 이미 인사불성인 피해자에게 더욱 케타민 강제 투여
- 피해자 직접 강간
“코넬대 집단 성폭행 한인 학생도 가해자”
아이비리그 명문 코넬대의 한 학생 사교클럽에서 여학생에게 약물을 복용하도록 강요한 뒤 여러 남성이 집단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소장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피해 여성이 당시 사교클럽 회원이던 남성 7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피고 명단에는 한인 재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등록 2026-09-24 08:47
https://t.co/GhCWNFh49r
감독의 나르시시즘적 자기반성에 왜 쌍차와 여성들과 독립영화와 다큐감독을 위시하여… 윤리의 ㅇ자도 꺼내지 말고 점 하나도 찍지 마시고… 그냥 넷플 자본으로 영화 찍은 조인성인 것을… 거창한 알리바이를 들먹이며… 아직도 치가 떨리네… ㅇㅊㄷ으로부터 독립한 독립영화 감독 해야지;;;
한편으론 수 년전의 나이에 묶인 피해자들도 떠오릅니다. 형사사법절차를 선택했고 그래서 이겼음에도 세상을 떠났던 이들의 삶도 계속 기억하며 기록 중입니다. 그 언젠가 만날 그들에게 너무 일찍 갔다고 타박이라고 할 수 있게 말입니다. 종종 보고 싶고, 간혹 원망스러우며, 가끔 슬프지만.
또다른 피해자는 긴 시간 싸우면서도, 그 기간 내내 넘어지고 다쳤으면서도 자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고, 최근엔 평생 함께 할 파트너도 생겼습니다. 여전히 싸우고 있고 그럴 때마다 과거로 붙들려 가지만, 그래도 이제는 제법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상흔은 남지만, 일어서는 법도 터득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