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퀴어≠유권자?
2026 여성퀴어 있는 지방선거 질의 캠페인’
최종 분석 결과 발표!
서울·경기·인천·충청·호남·경상 등 전국 각지의 여성 성소수자 유권자 146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정책질의서 구성 후,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총 3차에 걸쳐 순차 발송했습니다.
[논평] 혐오를 넘어 성소수자 시민이 함께하는 평등사회로 나아갑시다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에 부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만 1년이 되는 시기에 치러진 이번 선거는 12.3 내란 사태로 민주주의를 훼손한 세력에 대한 시민들의 심판의지를 재확인하며, 전반적으로 여당이 우세를 점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소수자 시민들에게 이번 지방선거는 혐오·차별 정치의 여전한 영향력을 일상의 공간에서 피부로 느끼고, 성소수자 시민의 평등한 삶을 위해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성소수자 혐오가 곧 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전혁 후보를 비롯한 보수교육감 후보들은 더 나은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를 희생양 삼아 차별금지법 반대를 외치고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편견에 기반한 근거 없는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며, 혐오를 표로 연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곳곳에 걸린 ‘동성애 반대’, ‘동성애 교육 추방’ 현수막에 많은 시민들은 분노하고 결코 혐오에 표를 주지 않았습니다. 지역에 따라 보수교육감 후보 일부가 당선되었지만, 대다수의 지역에서 진보교육감 후보가 약진하여 당선한 것은 혐오를 이용한 정치가 더 이상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정치는 시민들의 점진적인 외면 속에 결국 사라져 갈 것입니다.
새롭게 선출된 교육감들은 이러한 시민들의 선택의 의미를 분명히 직시하며,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학생이 차별과 괴롭힘에서 자유로운 학교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학교는 편견과 혐오를 재생산하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성과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가 숨 쉬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성소수자 학생과 교직원 역시 이러한 가치의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분명히 선언하고, 혐오성 괴롭힘과 폭력으로부터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직원의 인권 역량을 강화하며, 성소수자 학생의 삶과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연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무지개행동은 새롭게 선출된 교육감들이 교육 현장의 혐오와 차별에 단호히 대응하고,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학생과 교육현장 구성원들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한편,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말하며 공공연하게 차별적인 정치를 펼쳐온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선은 성소수자 시민을 배제하는 정치가 여전히 제도정치 안에서 용인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오세훈 시장은 임기 동안 성소수자 시민의 존재를 지우는 행정을 반복해 왔으며, 특히 서울퀴어문화축제를 둘러싼 차별적 대응을 펼쳐 왔습니다. 무지개행동은 오세훈 시장이 성소수자 시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정치를 중단하고, 모든 시민의 존엄과 권리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새롭게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혐오와 배제를 넘어 모두가 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공존의 정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성소수자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무지개행동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가 성소수자 인권정책을 강화하고, 퀴어문화축제 등 성소수자 행사를 차별 없이 지원하며, 동성부부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정책 수립과 평가 과정에 성소수자 시민의 삶을 반영하고, 공무원 대상 성소수자 인권교육을 확대하는 등 모든 주민의 존엄과 권리가 존중받는 평등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부와 국회 역시 혐오에 맞서 모두가 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성소수자 혐오 선동 현수막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피케팅 등을 하며 항의를 했지만 선관위와 지자체의 답변은 공직선거법 규정상 철거가 불가능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현행법의 한계라면 이제는 더 이상 선거를 빌미로 혐오가 난무하지 않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더 이상 정치가 시민을 모욕하고 혐오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하여 평등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선거는 희망의 가능성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역대 어느 선거보다 많은 성소수자 당사자들이 출마해 정치의 주체로 나섰으며, 한국 최초의 성소수자 구의원인 차해영 의원은 재선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성소수자가 더 이상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의 주체로 등장하는 변화는 우리 모두의 진전이기도 합니다. 무지개행동은 이번 선거에 나섰던 모든 성소수자 후보들에게 깊은 감사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지개행동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퀴어문화축제의 평등한 시민공간 보장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1,314명의 시민이 캠페인에 동참하며 내가 살아가는 공간이 모두에게 평등해지기를 열망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많은 과제를 남겼지만 평등을 향한 성소수자 시민들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6월 성소수자 자긍심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존엄한 평등사회를 향해 담담하게, 힘차게 나아갑시다.
2026. 6. 4.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 지역별·후보별 정책 입장을 실시간으로 비교할 수 있는 웹사이트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https://t.co/QHOC5krdna)
후보들의 답변을 직접 확인하고, 자신의 삶과 연결된 정책을 기준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캠페인에 함께해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여성+퀴어≠유권자?
2026 여성퀴어 있는 지방선거 질의 캠페인’
최종 분석 결과 발표!
서울·경기·인천·충청·호남·경상 등 전국 각지의 여성 성소수자 유권자 146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정책질의서 구성 후,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총 3차에 걸쳐 순차 발송했습니다.
주요 정책 요구 사항(중복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혐오·차별금지 및 성평등 관련 조례 발의 (91.1%)
▪️ 포괄적 성교육 및 다양성 교육 (81.5%)
▪️ 주거·복지 기준 완화 (77.4%)
▪️ 의회 감시 및 공개 발언 (76.0%)
▪️ 도서관·문화공간 검열 금지 (74.7%)
📢 [여성+퀴어≠유권자?
2026 여성퀴어 있는 지방선거 질의 캠페인]
🗳️ 지역별·후보별 정책 입장을
실시간으로 비교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오픈되었습니다!
각 후보자의 답변 여부와 정책 입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후보 답변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
🔗 https://t.co/QHOC5krdna
🌈프로그램 안내
- 대상 : 여성 성소수자 당사자 5–7명
- 일정 : 5월 30일(토) 오후 3시 (총 2시간)
- 장소 : 서울 영등포구 인근 (추후 개별 안내)
- 참가비 : 1회: 10,000원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회원), 15,000원 (비회원)
- 신청 방법 : https://t.co/FS3gcceOFP
- 문의 : [email protected]
[517성소수자평등의날 기념 2026 성소수자 평등대회 선언문]
민주주의의 심장에서 다시 외치는 함성,
혐오를 넘어 평등을 쟁취하자!
불과 1년 전,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들은 이곳 광화문을 가득 메웠다. 무지개가 넘실대던 그 광장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들려주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은 성소수자라고, 여성이고, 장애인이며, 홈리스이자, 이주민이고, HIV 감염인이며, 학교 밖 청소년이고,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말해주었다. 우리 사회 가장자리로 떠밀려난 이들이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었을 때 우리는 잠시 서로가 되어보았다.
우리는 윤석열 퇴진만을 외치지 않았다.
누구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엄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것이 광장의 함성이자 시대의 명령이었다. 그러나, 정치는 또다시 우리의 삶을 외면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함께 싸운 시민”이었던 성소수자는 또다시 ‘표 떨어지는’ 문제, 나중으로 미뤄질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면 그 사회 인권과 민주주의의 수준이 보인다.
우리 곁에 화장실 사용을 피하려고 학교에서는 물 한 방울 마시지 않는 학생이 있다, 커밍아웃 이후 가족에게 쫓겨나 주거위기에 내몰리는 청소년이, 주민등록번호와 외모가 달라 일의 세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트랜스젠더가,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정치인의 혐오표현에 괴로워하는 유권자가, 평생 함께한 배우자가 죽거나 다쳐도 아무런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동성 부부가 있다. 그렇기에 우리 민주주의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오늘날 극우의 뿌리가 된 성소수자 차별선동 세력, 그리고 그에 굴복한 비겁한 정치를 기억한다.
서울시가 인권헌장에서 성소수자를 지우려 할 때, 군대가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위협하고, 인권변호사 출신 대선후보가 TV토론에서 “동성애 반대”를 말하며 우리를 짓밟았다. 그때마다 우리는 혐오에 맞서 싸웠고,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평등의 언어를 만들어왔다. 그 과정은 어려웠지만 우리를 더욱 굳건히 서게 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에, 역사의 큰 관점에서 한국사회는 느리지만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사회보험부터 동성 부부의 권리가 인정받기 시작했고, 더 많은 시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다. 국가 통계에 성소수자의 삶이 기록되기 시작했고, 혐오에 맞서 트랜스젠더 시민의 곁에 서겠다는 사람들이 연결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이 곳 광장을 가득 채운 무지갯빛 함성은, 성소수자의 평등이 우리 시대의 핵심적 과제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제 정치가 답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어떻게 성소수자의 삶을 외면하는가. 평등을 말하면서 어떻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면하는가. 빛의 혁명을 말하면서 어떻게 그곳을 가득 채웠던 우리의 목소리를 끝끝내 못 들은 체 하는가.
한국 성소수자 인권운동은 올해부터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517성소수자평등의날’로 새롭게 기념한다. 혐오·차별에 맞서 싸우며 성장한 우리는, 이제 더 큰 목소리로 평등한 권리를 요구하겠다. 단순히 혐오·차별받지 않을 권리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사회의 동등한 시민으로서 온전한 평등과 권리를 쟁취하겠다.
이러한 각오를 담아,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동지들의 뜻을 모아 우리는 함께 외친다.
평등사회 실현하는 차별금지법 쟁취하자!
결혼제도 차별없게 혼인평등 실현하자!
신체침해 강요없는 성별인정법 제정하자!
성소수자의 권리와 평등, 우리가 쟁취하자!
혐오를 넘어 차별을 깨고, 평등으로 나아가자!
2026년 5월 16일
517[오일칠]성소수자평등의날 기념
2026[이천이십육] 성소수자 평등대회 참가자 일동
지난 5월 8일, 오사카고등재판소는 남과 여 두 가지 성별만을 기재하는 일본 호적제도가 헌법에 저촉되므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레이와7년 (우) 제446호]
“사람이 성별정체성에 따라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법적이익이다” — 결정문에서
🏳️⚧️ 사건 배경
이 사건의 원고는 지정 성별 여성의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입니다. 원고는 2025년 호적에 기재된 ‘장녀’를 성중립적인 ‘둘째’ 또는 ‘자녀’로 변경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어 항고를 했습니다.
🌈프로그램 안내
- 대상 : 여성 성소수자 당사자 5–7명
- 일정 : 5월 30일(토) 오후 3시 (총 2시간)
- 장소 : 서울 영등포구 인근 (추후 개별 안내)
- 참가비 : 1회: 10,000원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회원), 15,000원 (비회원)
- 신청 방법 : https://t.co/FS3gcceOFP
- 문의 : [email protected]
❗RUN/OUT 프로젝트 <SEOUL MAY DAY : 다양성>의 개최 장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일시 : 5월 17일 (일) 14:00–17:00
📍 장소 : 도만사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4길 12)
📍 글로벌 도시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다양성'의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 포럼 신청하기 : https://t.co/zedoDrSEBL
🏳️🌈 성소수자 평등대회
일시: 2026. 5. 16.(토) 15:00
장소: 광화문 동십자각
✊ 공동행동 참여
성소수자의 평등할 권리를 바라는 단체 및 개인 누구나
https://t.co/rx2j0lVEEU성소수자평등대회 (프로필 링크)
🫶 프꾸하기
https://t.co/zXo01IgM9j (프로필 링크)
올해 슬로건은 “민주주의의 심장에서”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외쳤던 바로 그 자리에서 성소수자 평등을 목소리 크게 높여 외치고자 합니다. SNS 프꾸로 517성소수자평등의날을 함께 홍보해주세요!
💬 선포 기자회견
일시: 2026. 5. 12.(화) 11:00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