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석

@mami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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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현

@LOLOS8678

about 2 months ago

금일 정유미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에 올리신 글 -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결과에 대해, 수원지검은 ‘쪼개기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현 대통령과 직접 연결이 되는 ‘쪼개기 정치자금 후원’에 대한 무죄판결에는 항소를 하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이 된 북한 불법 조경수 지원에 대해서만 항소를 하기로 했다지요. 그 결정을 전해 듣기 전에 저는 ‘수원지검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 항소하기로 하고 대검을 통과하였으며 법무부에 해당 보고서를 올려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는 소식을 몰래 전해 듣고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저와는 무관한 사건이라 어쩌면 주제넘다 할 수 있겠지만, 검찰이 대장동 항소포기와 같은 치욕을 이 사건에서는 되풀이하지 않겠구나 싶어 기뻤던 것이었지요. 그러나 결국 일부 항소, 일부 포기하는 ‘쪼개기 항소’를 하기로 한 것이 알려진 이후, 아마도 언론에서 수원지검에 위 내용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었겠지요. 그래서였을까, 수원지검에서는 ‘항소범위는 수원지검 공소유지팀 및 지휘부에서 결정하고 대검에 건의하여 특별한 내용변경 없이 승인된 사안으로, 대검이나 법무부로부터 항소 포기 범위에 관하여 지시를 받거나 함구령이 내려진 바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더군요. 내부사정을 전달해 준 검사가 잘 못 알았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수원지검에서 거짓 입장을 발표했거나, 어느 쪽일까. 왜일까. 검사가 굳이 거짓말을? 도대체 뭐가 진실일까..... 많은 의문이 들던 중 저는 어이없는 추론이기는 하지만 한 가지 가능성에 도달했습니다. 아마도 항소여부에 대해 복수 안을 만들어 누군가 선택할 여지를 주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아닐까. 1안 : 모두 항소포기, 2안 : 일부 항소포기, 일부 항소, 3안 : 모두 항소. 공판검사들이 스스로 사건을 검토하여 무죄검토보고서 및 공심을 만들었다면 이런 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였을 리는 없지만, 상부에서 지시했다면 가능한 일일 것 같기도 합니다. 이처럼 복수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만들고 그 중 한 가지 안을 대검이나 법무부에서 선택한 것이라면, 제게 소식을 전해 준 검사도, 수원지검도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매하고 비겁하지만 말입니다. 수원지검 내부 사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순전히 저의 추론 위에 주장을 이어간다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리고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그래도 이렇게나마 끄적여봅니다. 검사는 사건에 대해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지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검사의 본질적 역할인 수사와 공소유지에 복수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검사가 ‘1안 무혐의, 2안 기소유예, 3안 기소’와 같은 의견을 붙여 결재자에게 사건 결재를 상신하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또는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정에서 ‘1안 징역 10년, 2안 무죄’라고 구형하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기소를 할지 무혐의를 할지, 항소를 할지 말지 같은 검사의 본질적 역할에 대해 그 판단을 판사건 상사건 간에 타인에게 맡긴다는 것은 더 이상 검사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복수안을 포함한 보고서는 예컨대, ‘빈 사무실 활용방안, 1안 도서실, 2안 휴게실, 3안 창고’ 같은 안건에나 작성하는 겁니다. 사건에 관한 결정이 아니라요. ......저의 추론이 그저 망상에 그치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직접 공판에 관여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면 배심원단에게 보다 정확히 사건에 대해 잘 설명하고 변호사나 피고인의 무리한 주장에 즉시 대응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무죄나 공소기각 외에 다른 판단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쪼개기 항소 따위의 애매하고 말랑한 결정을 하지는 않았겠지. 법무부장관은 왜 사건을 가장 잘 아는 검사들을 공판에서 배제한 것일까. 아니, 처음부터 이런 애매하고 말랑한 결정을 쉽게 조율하기 위해 수사검사들을 배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대장동 사건이라는 권력자의 대형 부패사건에 대해 검찰이 비굴하게 항소를 포기하고 굴복한 순간의 그 충격과 치욕감을 저는 여전히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태에 항의하다가 많은 검사장, 지청장들이 추풍낙엽같이 날아간 지가 아직 일 년도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위례사건, 쌍방울 김성태의 이재명 현 대통령에 대한 쪼개기후원 사건 사건 등, 이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항소포기가 줄을 잇고 있네요. 누군가는 싸우고, 누군가는 내쳐졌는데, 누군가는 계속 굴욕을 생산하고 있으니, 나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는가 싶어 조금은 무력하고 힘이 빠지는 요즘입니다.

LOLOS8678's tweet photo. 금일 정유미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에 올리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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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결과에 대해, 수원지검은 ‘쪼개기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현 대통령과 직접 연결이 되는 ‘쪼개기 정치자금 후원’에 대한 무죄판결에는 항소를 하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이 된 북한 불법 조경수 지원에 대해서만 항소를 하기로 했다지요.

그 결정을 전해 듣기 전에 저는 ‘수원지검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 항소하기로 하고 대검을 통과하였으며 법무부에 해당 보고서를 올려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는 소식을 몰래 전해 듣고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저와는 무관한 사건이라 어쩌면 주제넘다 할 수 있겠지만, 검찰이 대장동 항소포기와 같은 치욕을 이 사건에서는 되풀이하지 않겠구나 싶어 기뻤던 것이었지요.

그러나 결국 일부 항소, 일부 포기하는 ‘쪼개기 항소’를 하기로 한 것이 알려진 이후, 아마도 언론에서 수원지검에 위 내용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었겠지요. 그래서였을까, 수원지검에서는 ‘항소범위는 수원지검 공소유지팀 및 지휘부에서 결정하고 대검에 건의하여 특별한 내용변경 없이 승인된 사안으로, 대검이나 법무부로부터 항소 포기 범위에 관하여 지시를 받거나 함구령이 내려진 바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더군요.

내부사정을 전달해 준 검사가 잘 못 알았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수원지검에서 거짓 입장을 발표했거나, 어느 쪽일까. 왜일까. 검사가 굳이 거짓말을? 도대체 뭐가 진실일까..... 많은 의문이 들던 중 저는 어이없는 추론이기는 하지만 한 가지 가능성에 도달했습니다.

아마도 항소여부에 대해 복수 안을 만들어 누군가 선택할 여지를 주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아닐까.
1안 : 모두 항소포기, 2안 : 일부 항소포기, 일부 항소, 3안 : 모두 항소.

공판검사들이 스스로 사건을 검토하여 무죄검토보고서 및 공심을 만들었다면 이런 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였을 리는 없지만, 상부에서 지시했다면 가능한 일일 것 같기도 합니다. 이처럼 복수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만들고 그 중 한 가지 안을 대검이나 법무부에서 선택한 것이라면, 제게 소식을 전해 준 검사도, 수원지검도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매하고 비겁하지만 말입니다.

수원지검 내부 사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순전히 저의 추론 위에 주장을 이어간다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리고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그래도 이렇게나마 끄적여봅니다.

검사는 사건에 대해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지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검사의 본질적 역할인 수사와 공소유지에 복수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검사가 ‘1안 무혐의, 2안 기소유예, 3안 기소’와 같은 의견을 붙여 결재자에게 사건 결재를 상신하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또는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정에서 ‘1안 징역 10년, 2안 무죄’라고 구형하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기소를 할지 무혐의를 할지, 항소를 할지 말지 같은 검사의 본질적 역할에 대해 그 판단을 판사건 상사건 간에 타인에게 맡긴다는 것은 더 이상 검사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복수안을 포함한 보고서는 예컨대, ‘빈 사무실 활용방안, 1안 도서실, 2안 휴게실, 3안 창고’ 같은 안건에나 작성하는 겁니다. 사건에 관한 결정이 아니라요.

......저의 추론이 그저 망상에 그치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직접 공판에 관여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면 배심원단에게 보다 정확히 사건에 대해 잘 설명하고 변호사나 피고인의 무리한 주장에 즉시 대응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무죄나 공소기각 외에 다른 판단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쪼개기 항소 따위의 애매하고 말랑한 결정을 하지는 않았겠지. 법무부장관은 왜 사건을 가장 잘 아는 검사들을 공판에서 배제한 것일까. 아니, 처음부터 이런 애매하고 말랑한 결정을 쉽게 조율하기 위해 수사검사들을 배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대장동 사건이라는 권력자의 대형 부패사건에 대해 검찰이 비굴하게 항소를 포기하고 굴복한 순간의 그 충격과 치욕감을 저는 여전히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태에 항의하다가 많은 검사장, 지청장들이 추풍낙엽같이 날아간 지가 아직 일 년도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위례사건, 쌍방울 김성태의 이재명 현 대통령에 대한 쪼개기후원 사건 사건 등, 이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항소포기가 줄을 잇고 있네요.

누군가는 싸우고, 누군가는 내쳐졌는데, 누군가는 계속 굴욕을 생산하고 있으니, 나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는가 싶어 조금은 무력하고 힘이 빠지는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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