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 글의 댓글 창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문장이 하나 있다.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 기계처럼 반복되는 이 앵무새 같은 구호 앞에, 나는 가끔 차분하고 건조한 질문을 던져본다.
"그토록 완벽하고 지당한 제도라면, 도대체 왜 그래야만 하며 전 세계 어느 선진국이 그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먹먹한 침묵이거나, 논점을 일탈한 원색적인 진영 논리뿐이다. 앵무새는 자신이 내뱉는 단어의 뜻을 알지 못한다. 정치업자들이 자신들의 방탄을 위해 설계해 던져준 '수사·기소 분리'라는 얄팍한 프레임을, 그저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룩한 주문인 양 뜻도 모르고 읊조리고 있는 맹목적인 신도들. 이 서글픈 지적 빈곤을 마주하며, 사법 체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주 건조하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설명해 보려 한다.
애초에 수사와 기소는 무 자르듯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수사란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재판(기소)에 넘기기 위한 일련의 준비 과정이며, 기소는 수사의 최종적 결론이다. 식재료를 다듬는 과정과 요리를 완성하는 과정을 완벽히 단절시키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나올 수 없듯,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수사 과정에 개입하여 적법성을 통제하고 보완을 요구하지 않으면 사법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오작동을 일으킨다.
글로벌 스탠더드가 이를 명징하게 증명한다. 대륙법의 종주국인 독일과 프랑스에서 검사는 경찰을 지휘하는 명백한 '수사의 주재자'다. 영미법의 대표 격인 미국 역시 연방검사나 지방검사(DA)가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공조하며, 중대 범죄는 검사가 직접 대배심을 이끌며 수사를 진두지휘한다. 좌파 진영이 억지로 왜곡해 인용하는 영국조차, 권력형 비리와 대형 경제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만든 '중대범죄수사청(SFO)'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벽하게 융합되어 있다.
전 세계의 헌법 학자들과 지성들이 바보라서 검찰에게 수사권과 보완수사 요구권을 남겨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일선 수사 권력의 횡포와 부실을 막는 유일한 '브레이크'이기 때문이다.
경찰이 자의적으로, 혹은 윗선의 끈적한 외압이나 토호 세력과의 유착에 의해 사건을 축소하고 캐비닛을 덮어버렸다고 가정해 보자.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그 덮여버린 맹점을 다시 들여다보고 재수사를 지시할 권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사건은 영원히 암수 범죄로 묻히고, 억울한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구제받을 마지막 동아줄마저 잃게 된다. 권력을 쥐고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거물급 범죄자들에게, 기소와 수사가 분리되어 검찰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경찰서 캐비닛만큼 아늑하고 완벽한 도피처는 없다.
당신들이 앵무새처럼 외치는 그 구호는, 결국 "가진 자들의 범죄를 경찰 단계에서 조용히 덮을 수 있게 해달라"는 권력자들의 추악한 욕망을 대변하는 꼴이다. 이 명백한 이치를 모른 채, 그저 진영의 깃발이 꽂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기소 분리"를 맹신하는 대중을 보면 깊은 연민마저 든다.
위정자들이 주입한 환각에 취해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부르짖는 그 맹목적인 주술. 그것은 훗날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이 억울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국가가 당신의 눈물을 외면하고 캐비닛을 닫아버리게 만들 가장 치명적인 자승자박의 족쇄다. 사유하기를 멈춘 대중은, 결국 자신을 옭아맬 사다리를 제 손으로 조립하는 법이다.
해진 셔츠 소매를 앵글 중심에 교묘하게 밀어 넣은 저 눈물겨운 인증샷을 보라. 한때 보수들을 부유한 악마로 몰아세우고 자신들은 핍박받는 언더독 행세를 하던 시절에나 먹히던 낡은 가난 팔이 레퍼토리다. 권력과 부의 정점에 똬리를 튼 지금까지 저 얄팍한 신파극을 사골처럼 우려먹는 게으른 기획력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 많고 배부른 최상위 기득권 카르텔이 바로 저 좌파 86세대 정치인들 아닌가. 권력의 단맛은 뼛속까지 빨아먹으며 특권을 누리면서, 카메라 앞에서는 닳아빠진 셔츠 한 장 걸치고 세상 가장 가난하고 청렴한 약자인 척 둔갑한다.
이 역겨운 시대착오적 빈곤 코스프레는 낡은 진영 논리에 갇힌 중장년 맹신도들의 눈물샘이나 자극하며 "나 좀 맘 아프네" 따위의 동정을 끌어낼 뿐이다. 하루하루 생존의 벼랑 끝에서 발버둥 치는 청년들의 눈에 저 모습이 어떻게 비치겠는가. 가난마저 표를 얻기 위한 '빈티지 패션 액세서리'로 훔쳐 쓰는 기득권의 역겨운 기만 쇼일 뿐이다.
대체 왜 저러고 다니는가. 총리시절 월급이 작았던 건가? 아님 배추 농사가 시원찮아서 와이셔츠 한 벌 새로 살 돈이 없단 말인가. 부와 권력을 양손에 쥐고도 타인의 동정심까지 악착같이 착취하려는 저 지독한 가난 비즈니스는 이제 유효기간이 끝났다.
이젠 그저 뭘해도 역겹다.
이진숙: "저에게 업무 카드 유용 어쩌고 하면서 왜 이재명, 김혜경한테는 여러분들 침묵을 지키십니까?
업무 카드로 제과류 빵 사 준 거를 가지고 저를 '빵수기' 만든 개딸 여러분, 이재명, 김혜경은 '초밥명'입니까? '샴푸 재명'입니까? '제사상 혜경'입니까?
여러분, 왜 침묵하세요?
이재명은 왕이기 때문에 괜찮고 이진숙은 개딸이 아니니까 정당한 사용인데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까?"
이재명 개버릇 또 나왔다!
한 손엔 병나발, 한 손엔 음식들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사람한테 손가락질 ㄷㄷㄷ
(+ 이재용 현타 온 표정.....)
혹시 이 *인간* 직업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일단 *공무원*쪽은 아닌 것 같구...설마.
영 맞추기 어렵네요!.. 혹시 아이디어 주실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