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대통령님,
본인께선 분당집으로 시세차익만 25억을 거두셨고,
기존의 세금 혜택 전부 받아서 최종 납부 세액이 겨우 1억 정도 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집 판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부동산 세금 형평성 안 맞다는 이유로 "지금부터 증세! 정상화!"라고 하시면..
그게 정말 올바른 건가요??
민주당 대표 경선, 마치 조직 카르텔의 권력투쟁 양상 같다.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까지 불렀던 정당의 집권 2년차 갈등 특이하긴 하다. ‘사법리스크’라는 숨은 코드가 있다. 대통령 리더십과 정당 권력의 미묘한 지렛대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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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까지 썩은 경찰, 수사권 남용 불 보듯 뻔해]
국가수사본부장이 살인마 장윤기의 성폭행 건이 오픈 안 되게 하라는 지시를 했다.
말도 안 되는 봐주기 지시다.
성폭행 목적의 살인은 무기징역 이상이기 때문에 병합해서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선서와 광주경찰청은 "장윤기의 살인·스토킹 사건의 병합수사가 필요하다"라는 보고를 했다.
국가수사본부장이 굳이 두 사건을 분리하라는 지시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 수사의 최고 책임자다.
뿌리째 썩었는데, 검찰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고 치안이 엉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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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전 국회의장, 82억 해외출장 14회 모두 배우자 동행]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해외출장 14회에 82억 8,700만 원을 썼다. 1회당 평균 5억 9,200만 원꼴이다.
놀랍게도 우 전 의장은 14회 해외출장 모두 배우자를 동반했다. 배우자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단 말인가?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 예산을 감독한다. 국회의장이 국민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나?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은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으로 합동수사본부 압수수색을 받았다. 국고횡령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배우자의 해외출장 비용을 국고에 반납했지만,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악습이자 범죄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도 수사 대상이다. 신속한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