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보수 정권 시절, 환율이 1,300원을 넘보자 당장 나라가 절단 날 것처럼 곡(哭)을 하던 자. 종말론적 공포를 팔아먹던 그 방송사가, 이재명 치하에서 1,540원이라는 참담한 지표가 찍히자 돌연 세상에서 가장 너그럽고 낭만적인 시인으로 탈바꿈했다. 메인 뉴스의 타이틀이 무려 "속상해요", 그리고 "시간이 해결"이란다.
오른쪽으로 기울면 국가 부도의 전조이고, 왼쪽으로 기울면 그저 시간이 해결해 줄 속상한 감정의 문제인가. 이토록 노골적인 선택적 관대함 앞에서는 분노를 넘어 차라리 경이로움마저 느껴진다. 국가의 경제적 뼈대가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위기를 한낱 개인의 투정쯤으로 축소해 버리는 마술. 이것은 보도가 아니다.
최근 며칠간 트럼프 대통령을 다루는 기괴한 행태는 역겨워 굳이 논평조차 하지 않았다. 다자외교의 장에서 한개의 정상회담도 못 한 정권의 초라한 현실을 방어해 주려 저널리즘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품과 자존심마저 시궁창에 던져버리는 꼴이란. 공공의 전파가 사이비 광신도 집단의 사보로 완벽히 전락한 순간이다.
물론 어떤 매체건 일말의 정치적 편향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팩트라는 최후의 보루마저 허물고 권력의 애완견을 자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1,540원이라는 피 마르는 국가적 비상사태를 두고 "속상하다"며 칭얼대는 집단에게 언론이라는 이름표는 너무도 과분한 사치다.
그러니 훗날 상식을 되찾은 사회가 이 낡고 부패한 선전 기구의 문을 닫게 만들거나 책임을 물을 때, 부디 거리로 기어 나와 '언론 탄압'이라며 거창한 순교자 코스프레는 하지 말기를 바란다. 진실을 말할 의무를 버리고 스스로 언론이기를 포기한 것은 다름 아닌 MBC, 너희 자신이다.
기억하라. 언론의 본질을 스스로 폐기한 자들의 최후는 탄압이 아니다. 그것은 무허가 불법 건축물의 '철거'요, 수명을 다한 유해 '폐기물의 처리'에 불과하다.
다만, 너희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 기꺼이 '속상한 척' 정도는 해주마.
<6.3선거 그 이후를 보다>
"2030세대가 잠실에서 말하는 것"
6.3 선거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얼룩졌습니다.
일찍이 없었던 참정권 침해였습니다.
그에 항의하는 대학의 성명과 청년들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선관위 혁파가 절실히 필요해졌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친구가 선관위를 지휘하게 됐습니다.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도 가까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공명선거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변곡점에 섰습니다.
6.3 선거가 대한민국을 위해 좋은 변곡점이 되길 바랍니다.
공명선거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다시 뿌리내려야 합니다.
https://t.co/FWGay8XUzD
[선관위 게이트, 전국 선거구 전수 조사해야]
전북에 이어 경기에서도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됐다.
민의가 왜곡됐다.
투표자 수가 엄연히 다른데도,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와 선관위는 문제 제기하는 국민을 겁박하고, 입틀막 해왔다.
모든 개표 결과를 믿기 어렵게 됐다. 또 어느 지역에서 오류가 나올지 모른다.
국조 한다고 하니, 선관위의 실체와 허위 결과가 우수수 드러나고 있다.
특검하면 더 나온다.
그동안 국민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 선관위가 참정권을 행사해 온 셈이다.
https://t.co/bpyTifYidQ
<혹시 쫄았습니까?>
이번 주 일요일 토론회, 섭외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공소취소를 반대하는 쪽에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포함 다수의 논객들이 섭외에 응해주셨지만 민주당 이하 공소취소를 찬성하는 정치인들은 토론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중립의무를 지켜야 하는 정유미, 박상용 검사 보호 차원에서 국힘 의원들도 출연 배재시켜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회 내규에 따른 주최자 최수진 의원은 예외)
정원오 후보도 그렇고 민주당은 왜 이렇게 토론을 피하는 겁니까? 공개된 장소에서 당당하게 공소취소를 찬성할 용기는 없는 겁니까? 혹시 마지막 양심입니까?
설마 이래놓고 또 편향 어쩌고 하며 박상용 검사 괴롭히는 구실로 쓰지는 않겠지요?
#사람이라면?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30초에 한 곳씩, 1년에 100만 명 넘게 폐업합니다. 소비위축 등 이유는 많습니다. 게다가 유가를 비롯한 물가 상승과 환율 폭등이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그러나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이미 빈민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중산층이 사라지고 사회의 허리가 부러집니다. 어떻게 해아 할까요? 비상한 지혜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낙연의 사유,
<자영업 몰락, 그 처절한 현실>
https://t.co/4dguGqQ7x7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검사 박상용의 입장>
저는 오늘 오후 직무집행정지 사유도 통보받지 못한 채 검찰청에서 쫒겨났습니다.
언론이 보도한 법무부 공지문에 따르면,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에 따라 장관이 '비위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해당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저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공지문을 통해 비로소 '제가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도 구체적 비위내용 즉, '제가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 어떤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을 했다'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1. 검사 신분보장 제도를 무너뜨린 행위
제가 아는 범위에서 검사 중 징계절차가 개시가 되기도 전에 조사 중인 상태에서(즉, 징계혐의자도 안 된 상태에서) 번개불에 콩볶이듯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검사징계법 제8조 제3항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아 저에 대한 징계개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오늘 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는 법치를 수호해야 하는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과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합작하여 법치주의와 검사의 신분보장 제도를 일거에 무너뜨린, 잘못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2. 적법한 선서거부에 대한 보복성 행위
연어술파티든, 회유에 의한 조작이든, 2년이나 된 의혹인데다가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직무정지라니요. 이는 "선서거부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 국정조사에 굴복하지 않은 "밉보인 괘씸죄"입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적법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직무정지로 보복하는 나라가 됐습니까?
3.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에 부역하는 행위
결국 이는 법무검찰이 불법 국정조사 그리고 그에 따른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에 부역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의부(Ministry of Justice)라 불리는 법무부가 언제부터 이렇게 권력에 부역하는 부서가 되어버렸는지요? 참담하고 또 참담합니다.
앞으로 더한 일이 기다리겠지만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최고권력자의 권력에 의한 공소취소를 막기 위해 제 검사로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헝가리 독재자 퇴장>
사법부 장악 등 민주주의 파괴로 악명을 떨치던 헝가리 독재자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물러난다. 현지 시간 12일 치러진 총선거에서 참패했기 때문. 선거에서 45세의 머저르 페테르 당수가 이끄는 제1야당이 53.6%를 얻었고, 오르반의 여당은 37.8% 득표에 그쳤다. 오르반은 집권 16년 만에 퇴장한다.
오르반 참패의 원인은 경제 악화와 사법부 장악. 물가상승률이 2022년 14.5%, 2023년 17.6% 등 유럽연합(EU) 최악이었고,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0.7%였다. 특히 오르반의 사법부 장악은 베네수엘라 차베스 등과 함께 21세기 민주주의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 왔다.
오르반은 집권 이듬해인 2011년 헌법을 개정,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정부가 해임할 수 있게 했다. 헌법재판관을 11명에서 15명으로 증원, 늘어난 4명을 여당 단독으로 임명했다. 판사들의 조기 퇴직을 압박하는 등 사법부 인사에 개입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비상사태'라며 국회를 건너 뛰는 행정명령을 남발했다. 선거법을 여당에 유리하게 30번이나 고쳤다. 언론자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짓밟았다.
그렇게 오르반은 권력을 강화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의회, 사법부, 언론을 장악하는 등 철통 같은 보호막을 쳤다. 그래도 민심을 끝내 이기지는 못했다. 헝가리 국민은 경제 피폐에 분노했고, 민주주의 파괴를 더는 인내하지 않았다.
총선 결과가 나오자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거리는 시민들의 환호로 뒤덮였다. 오르반의 퇴장은 헝가리 민주주의 회복의 전기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럽 정치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극우 포퓰리즘의 퇴조, 친러시아 세력의 약화, EU 결속의 강화 등이 예상된다.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은 "나라를 훔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대통령과 사법부, 검찰 수뇌부 등 기존 친정부 요인들의 즉각 사임을 요구했다.
<이낙연의 사유>
20세기 인류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었습니다. 히틀러와 스탈린의 폭정에도 시달렸습니다. 그 폭정의 망령은 21세기에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실패합니다. 한국에도 그런 실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세기 폭정의 역사가 교훈을 줍니다. 그 교훈을 새겨 봅니다.
https://t.co/CsWOn4cRGC
< 학살자를 애도하는 광주,
당신들의 민주는 안녕한가? >
광주에서 태어나 고교 시절까지
전두환을 '악마'라 부르며 자랐다.
166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를 증오하는 것은
내 유년의 정의였고 상식이었다.
그런데 2026년 오늘,
나는 기괴한 풍경을 목도한다.
4만 명의 자국민을 도륙한
이란의 독재자 헤메네이의 죽음에
광주가 '테러'를 운운하며 규탄한다.
묻고 싶다.
166명을 죽인 자는 악마고,
4만 명을 죽인 자는 테러의 피해자인가?
이 지독한 모순 앞에서 내가 배운 정의는 길을 잃는다.
이 비극적인 코미디는 여의도에서 정점을 찍는다.
이재명의 독재를 위해
기꺼이 부역자가 된 민주당을 보라.
헌법을 유린하고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며,
국회를 '개인 면죄부'를 찍어내는
공장으로 전락시켰다.
언론을 길들이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들의 손엔 어느덧 과거 독재자들이
휘두르던 채찍이 들려 있다.
진보라는 이름의 화려한 퇴보,
민주주의라는 간판을 내건 가스라이팅이다.
이제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라는 가사가
이토록 어색하고 불편할 수 없다.
동지는 간데없고 기득권의 탐욕만 남은
깃발이 나부끼기 때문이다.
5.18이라는 숭고한 희생이
언제부터 특정 정치 세력의
방탄용 '치트키'가 되었는가.
민주화 성지라는 이름으로 누린
45년의 세월은 그 부채를 갚기에 충분하고도 남았다.
과거의 아픔을 훈장 삼아
현재의 괴물이 되는 것을 멈춰라.
죽은 자들의 이름 뒤에 숨어
산 자들의 권력을 탐하는 짓이야말로
5.18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우리 편'의 독재는 착한 독재라는
그 오만한 착각을 이제는 거둬라.
낡은 깃발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세밀하게 해체해야 할 시간이다.
광주가 진정으로 깨어나려면,
박제된 과거의 함성이 아니라
살아있는 상식의 목소리에 먼저 응답해야 한다.
과거를 팔아 미래를 가로막는 자들에게,
더 이상 성역의 자리는 없다.
음주운전으로 짤린 김인호 산림청장의 혈중알콜농도가 0.066%정도라고 한다. 이는 ‘면허정지’ 수준의 심각한 상태이다. 산림청장이 저런 수준이라면 대한민국의 공직기강은 이미 무너졌다고 보는 게 옳다.
아, 참고로 이재명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김씨의 3배 수준인 0.158%였다. 이정도몀 ‘면허취소’ 수준의 몸을 가누기도 힘든 만취 상태이다.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이재명의 당시 도덕성이나 준법 정신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숫자는_거짓말을_하지_않는다
이낙연 전 총리의 이 인터뷰조차 당파성의 프리즘으로만 읽으려 하는 못난 정치인들이 많다는 것이 한국 정치의 비극입니다.
정권의 '근원적 부도덕'을 어찌할 수 없으니, 그 부분을 아프게 지적하는 사람들을 때려대는 거죠. 공모자들도 공동운명체일 수 밖에 없으니 주변에서 더 설쳐 대죠.
죄는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죄보다 더 심각한 것이 무능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 요즘입니다.
내란은 이미 심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오래전에 종말을 고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명백히 종지부가 찍혔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란’을 입에 올리며 정치적 연명에 나서는 세력이 있다. 이미 식어버린 불씨를 억지로 살려 공포를 팔고, 갈등을 부추겨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구태정치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진영 결집과 정치적 생존만을 노리는 행태다.
정치적 내란 우려먹기는 이제 종언을 고해야 한다.
과거의 그림자를 붙들고 현재를 흔드는 정치,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또 다른 훼손이다.
더 이상의 ‘내란 운운’은 국민 불안을 자극하는 선동이자, 대한민국의 국격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자해 행위다.
이미 법과 제도가 판단을 내린 사안을 두고 끝없는 정치적 재가공을 반복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정치적 장사일 뿐이다.
이제는 책임 있는 정치로 돌아와야 한다.
내란을 소비하는 정치가 아니라,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로 전환해야 한다.
내란을 끝없이 호명하며 사회를 분열시키는 이들, 그들이야말로 국민의 냉정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국민은 갈등의 장사꾼이 아니라, 미래의 설계자를 원한다.
새미래 민주당은 과거를 정치적 연료로 소모하지 않겠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미래를 세우는 정치로 당당히 나아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