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이거 엄청 큰 판결임.
감기 심하게 걸려서 하루 종일 가래 뱉을 때 상상해보길 / 호흡기 환자들은 가래가 그만큼 생기는데 / 문제는 뱉어낼 힘이 없음.
그래서 관을 넣어서 가래를 뽑아줘야 함 / 문제는 이게 하루 종일 해야 한다는 것 /
그래서 보통 간병인에게 맡김 /
근데 대법원이 이걸 불법이라고 한 것.
그럼 누가 해야 하느냐? /의사나 간호사 /
그런데 저런 호흡기 환자가 입원해있는 병원급에서 / 하루종일 1명 옆에서 의사나 간호사가 가래 뽑아줄 수 잇겠음? / 그럼 어떻게 되느냐? / 가래가 엄청 심하게 쌓였을 때 한 번씩 뽑아주겠지 /
문제는 가래는 쌓여있으면 감염이 생길 수 있다는 것 / 못 뽑고 쌓여있는 시간만큼 폐렴이 생기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올라감 / 그러면 어떻게 된다? / 가래만 뽑아줘도 잘 나았을 사람이 / 중환자실 가고 죽게되는 것
이게 대한민국 의료를 법원이 리딩하는 방향성임
그 보라매병원 의사한테 살인죄 유죄 준 판사도 인터뷰에서 ’관행을 바꾸고 싶었다’ 고 하지 ’법리가 그랬다’ 고 안 하잖아. 그냥 판사 마음이라고. 누구에게 더 감정 이입하느냐. 누구와 더 깊은 이해관계가 있느냐. 아 물론 ‘무의식 수준’ 에서. 거기서 답 정하고 이성이 짜맞추는거라고 이해 해줄게
World's most unaffordable housing markets
1. 🇭🇰 Hong Kong
2. 🇦🇺 Sydney
3. 🇺🇸 San Jose
4. 🇨🇦 Vancouver
5. 🇺🇸 Los Angeles
6. 🇦🇺 Adelaide
7. 🇺🇸 Honolulu
8. 🇺🇸 San Francisco
9. 🇦🇺 Melbourne
10. 🇺🇸 San Diego
11. 🇦🇺 Brisbane
12. 🇬🇧 London
13. 🇨🇦 Toronto
14. 🇦🇺 Perth
15. 🇺🇸 Miami
(Demographia)
산부인과 전공의까지 기소… 분만은 더 이상 아무도 안 한다
- 8년 전 자연분만 후 아기가 뇌성마비 진단 → 서울의대 교수와 당시 전공의까지 함께 형사 기소
- 경찰은 무혐의, 검찰은 기소로 뒤집음 → 민사 1심에서는 6억5000만원 배상 판결
- 실제 산부인과 전임의 전국에 9명뿐, 전공의 복귀율도 저조
- 민사+형사 소송 병행, 10억 넘는 배상 사례 잦아짐 → 산부인과 의사들 극심한 부담
전공의까지 끌어내 형사 기소라니, 누가 산부인과를 하겠나.
결과가 나쁘면 의사 인생이 끝나는 구조.
법적 리스크를 방치한 채 "필수의료 살리자"는 건 그저 빈말일 뿐이다.
위가 비워지는 시간만 놓고보면 해결책이 없네. 교과서나 논문상으로 위가 비워지는데 3~4시간은 걸린다는 거니깐. 그 사이 아기에게 자극이 될만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하는데 신생아는 수유텀이 2~3시간이라 결국 신생아에게 안전하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시간은 없으므로 어떠한 의료행위도 불가능함.
"그렇다면 (혐오를) 하는 사람은 왜 괴로운가. 혐오와 멸시는 왜곡된 현실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동성애자를 장애인을 여성을 아무리 미워하고 너희가 우리 것을 뺏고 있다고 주장해도 실제로 뺏은 게 없기 때문에 돌려줄 게 없다. 애초에 그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다."
손솔 의원은 1995년생 30세로 전 진보당 수석대변인이고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 편의점 숏컷여성 폭행사건 피해자와 연대하고, 동덕여대 관련해서도 집회참여하며 지속적으로 목소리내고, 당차원 딥페성범죄 대응TF구성 등 여성의제에 계속 관심가져온 최연소 여성국회의원의 행보를 응원해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