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용 가짜뉴스 안됩니다.>
김용범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이고
이에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하여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하자,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하였고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베네수엘라 떠올라"…김용범 'AI 과실 배당' 논란 - 한국경제TV https://t.co/6ysgCfM8c0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하겠습니다>
대전 대덕구 사고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과 구조 진행 전반을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유가족분들의 요청을 반영해 현장 책임자를 지정하고,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진행 상황을 정례적으로, 성실히 설명드릴 것을 지시했습니다. 원인 규명 등 조사 과정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원에 있어서도 한 치의 소홀함 없도록 하겠습니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비용을 선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실질적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후 관계 기관과의 정산 및 구상 절차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병원에서 치료 중인 부상자분들을 찾아뵙고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시어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구조와 수습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소방대원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쉰들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약 3,250억 원 규모의 배상 청구가 기각되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습니다.
어려운 소송을 끝까지 책임 있게 수행해 준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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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처음부터 검찰이 바로잡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저는 57쪽 분량의 ‘재정신청 이유서’를 작성했고, 민주당이 이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비로소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재정신청이 없었다면, 장영하 변호사의 허위 폭로는 아무런 법적 책임도 묻지 못한 채 묻혔을 것입니다.
대선 국면에서 제기된 이른바 ‘조폭 연루설’은 명백한 허위였고,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던 범죄였습니다.가짜뉴스로 선거가 혼탁하게 되지 않았다면 당시 0.73%p 차이의 대선 결과는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점을 고려하면 보다 엄중한 처벌이 선고되었어야 마땅합니다.
장영하 변호사측이 제기한 재판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이 명백합니다.
허위사실로 선거를 왜곡하는 정치공작은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만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입니다.
끝까지 책임을 묻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공직사회에 문제가 많다지만 구성원 모두의 문제는 아닙니다.
부패하고 부정의한 조직으로 비난받는 조직도 대개는 미꾸라지 몇마리가 우물 흐리는 것처럼, 정치화되고 썩은 일부의 문제이지 대다수는 충직하게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그랬다면 오늘같은 대한민국의 발전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법원에도 정치적 사적 때문에 정의를 비트는 경우가 있지만, 사법정의와 인권보호를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습니다.
수십년간 법정변호를 생업삼아 수천건의 송사를 하였지만 악의적 왜곡으로 의심되는 판결은 열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고, 대다수 법관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의와 진실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의 사법 신뢰도는 세계적 수준이라는 게 법조인으로서 저의 믿음이었고, 개인적 경험으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시민운동과정에서 부동산 비리 기득권과 부딛치면서 시작된 부패 검찰의 수사ㆍ기소권 남용으로 오랫동안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가 반복되었지만 양심적 법관들의 정의로운 판결 덕에 제가 지금껏 살아남아 대통령 직무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2018. 12. 검찰이 저를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위반 3건, 형님을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직권남용죄 1건 등 총 4건이나 기소했지만 결국 다수의 법관들이 무죄판결 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윤석열 정권때는 일부 정치검사들이 '시장으로서 돈을 더 많이 못벌었'으니 배임죄, '성남시 행정을 하면서 시 산하기관에 이익을 주게 하였'으니 제 3자 뇌물죄, 모르는 업자가 북한에 100억원을 방북대가로 주는 걸 승인했으니 제3자 뇌물죄,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들은 사람이 위증부탁으로 이해했으니 위증교사죄, 허위로 오해될 여지가 있도록 말했으니 허위사실공표죄, 직원들이 업추비를 잘못 쓰는데 도지사가 알았을 것이니 배임죄라며 기소했습니다.
저는 검찰이 기소할 때마다 결국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판결할 것으로 믿었고 지금도 믿습니다.
저의 구속영장에 국회가 가결동의했을때 서슬퍼런 윤석열 정권 치하이고 윤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대다수였으니, 영장판사가 정권과 대법원의 압박을 이겨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지만 영장판사의 용기있는 판결로 구속영장은 기각되어 또 한번 기사회생하였습니다.
검찰 역시 저를 기소할 때마다 법원이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증거도 논리도 없는 사건을 대량 기소해놓고 재판지연을 위해 증인을 수백명(성남FC사건은 578명) 수십명씩 신청하며 시간을 끌었는데 조기에 결론나는 것을 막고 저를 법정에 가둬두려 한 것입니다.
검찰이 그나마 유죄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굳이 분리해 신속진행한 위증교사 사건은 재판부가 검찰의 기대와 달리 무죄를 선고해 또다시 제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이 증인을 50명 넘게 신청하며 2년이 넘도록 질질 끌던 선거법사건은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을 거쳐 재판장이 바뀐 후, 일반적인 예상을 뒤엎고 유죄에 심지어 징역 1년이라는 황당한 판결이 났지만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충실하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또다시 기사회생 하였습니다.
저의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에 대한 일반적 신뢰는 인혁당이나 조봉암 사건같은 사법살인범죄, 선거법 1심판결이나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상당히 훼손되긴 했지만, 구속영장 기각이나 위증교사판결 선거법사건 항소심 무죄판결에서 보는 것처럼 사법부정은 법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합니다.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들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 해야 합니다.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검찰 개혁이든, 노동ㆍ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겠지요.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 나름 고심의 결과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더디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조금 마뜩치 않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대통령실 공식 디지털 굿즈,
오늘 국민 여러분께 ‘최초 공개’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제작한 첫 디지털 굿즈인 만큼,
'보다 많은 분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스마트워치는 물론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폭넓게 준비했습니다.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디지털 굿즈 하나하나도 단순한 기념품을 넘어 국민과 함께 만드는 기록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나누는 귀중한 선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들 사용해 주시고, 소중한 후기 남겨주십시오.
좋은 아이디어도 언제든 환영합니다.
☑️ 대통령실 공식 디지털 굿즈 다운로드
- 대통령 공식 블로그 : https://t.co/FaA9w2u9TM
- 대통령실 홈페이지 : https://t.co/gt9SxSG0Pa
오늘 점심, 대통령실 인근 대구탕집을 방문해 시민들과 함께 식사하며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치열한 생업의 현장에서 버티고 계신 자영업자분들과 시민들의 고충을 들으며, 이러한 어려움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현실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골목상권이 살아나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지역 내 소비가 늘어나면서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민생의 회복이 곧 경제의 회복입니다.
국회로 넘어간 추경예산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국민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하이라이트잼프
<5분 27초로 보는 시정연설>
이재명 정부는 든든한 민생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ttps://t.co/AjLCit4E7h
#이재명#시정연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