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rby.L

[소랑 Sorang, PhD @sorangelias]

“조작한 사람은 멀쩡한데, 밝혀낸 사람이 수사받습니다”

감사원 감사관 아홉 명이 민주당 때문에
부당하게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 일이라고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 통계를 조작한 사실을 밝혀낸 것뿐인데,
상을 줘야할 감사원이
지난달 27일 이들을 고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주택 통계를 발표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서실에 먼저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 보고를 받은 청와대 행정관은
국토부 직원에게 통계 수치를 낮춰오라며
“가기 전에 마사지 좀 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국토부 간부들은 통계를 만드는 한국부동산원에 전화를 걸어
“0.13 하나만 가시죠”라고 요구했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담당자를 두고는
“진짜 졸라 패고 싶다”고 했습니다.

실제 거래된 가격이 99% 오르는 동안
정부 발표는 19%에 그쳤습니다.
이 조작은 감사원이 두 차례 공식 절차로 확인한 사실입니다.

감사원은 2023년 수사를 요청했고,
지난해에는 감사위원회 의결로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따른
통계 조정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그 결과를 근거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의 재판도, 감사결과를 다시 판단하는 감사위원회 재심의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난 4월 국정조사에서
이 감사를 압박 조사로 몰았습니다.

숫자를 낮추라고 요구했던
국토부 간부들을 증언대에 세워 그들 말만 믿었고,
그 지시를 받아 숫자를 고쳤던
부동산원 직원들의 노동조합이
상급기관의 압박이 있었다는 탄원서를 냈는데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국정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후속조치TF를 꾸렸고,
넉달만에 감사관들을 고발했습니다.

국민을 속인 권력의 하수인들은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는데,
그것을 밝혀낸 감사관들만 수사를 받습니다.
이러고 나면 어느 공직자가 정권을 상대로 소신껏 일하겠습니까.
이것을 진상규명이라 부르는 민주당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Kirby.L @MKII_L]

@teslapilgrim @yuyuyu_mimimi_ 놀랍지도 않은 일이로군요.
그동안 저 양반이 보수랍시고 떠드는 것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김진주(부산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miracle__0604]

여태껏 법사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

회의도 회의자료도
자기들끼리만 미리 알고 미리 받아봤다

보완수사권 폐지도 이렇게 진행됐다

출처 ㅣ #김태규의원 님 #법사위

[DC BitMax @DCBitMax]

https://t.co/4CVKFeMnmF
이런 사이트가 만들어짐
개인이 홀로 만든것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 된다고 함
제발 즐겨찾기 하고 이용하자

[Kirby.L @MKII_L]

@jnjfilm 똥은 똥구멍으로만 싸라

[김이박아무개_ @kimleepark112]

이재명이 거부권 쓰는 눈치라도 보게
청원 좀 해줄래? 폐지 반대를 찬성하면 돼

https://t.co/PFkm690Ili

[김이박아무개_ @kimleepark112]

너네 이거 알??

청원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막을 수 있을 수도 있다는거 ~~~~~!!!!

https://t.co/PFkm690Ili

[Kirby.L @MKII_L]

@greenpark67 저 짤 보고 참으면 한국인이 아니죠

[단순미학 @twoong_p]

극우프레임 씌우는 언론 좃패는 머스크햄

[Kirby.L @MKII_L]

@greenpark67 참.. 간절해보이네
이제 서로 피터지게 싸워봐라
화이팅 ㅋㅋㅋ

[눈떴 @Awaken_Eyes]

경찰청 해체 청원 어디서 하냐💢

[Truthmind @Truthmind2]

🇰🇷대한민국 현실......

열받고 눈물나노😭

[눈떴 @Awaken_Eyes]

이진숙: "그런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여러분, '가자 가자 스타벅스 가자' 또 그 옆에서 '탱크데이'라는 발언이 들렸다고 하는데, 이것이 5.18을 모욕한다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5.18을 모욕한다고 누가 판정을 내렸죠?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개별 기업에서 홍보 관련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스타벅스라는 이 개별 기업의 이름이 5.18을 모욕한다고 어느 누구도 확정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 @corea_eeuu]

어디 이 영상도 한번 지워보라는 김은혜

[눈떴 @Awaken_Eyes]

🚨특검, 尹 ‘반란죄’ 결국 기소 포기… 법조계 “애초부터 억지”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 등에 대한 군형법상 반란 혐의 기소를 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았다. 특검은 “법리적으로 기소가 어렵고 다른 수사가 많아 인력을 재배치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통수권자인 상황에서 반란죄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검찰 특수본과 내란 특검도 이미 반란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2차 특검이 고발 사건을 받아 무리하게 수사하다 막판에 포기한 모양새다.

반란죄는 상급 지휘권자에게 반기를 드는 경우를 전���로 하는데, 이번 사건은 대통령 주도의 비상계엄이라 적용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갈렸고, 내란 사건과 중복 기소 논란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윤어게인즙냥이🇰🇷🇺🇸🇯🇵 @YoonAgain0510]

특검가기위한 행위에요 무조건 색안경끼고
보지맙시다 국조특위로 아모것도 못해요 특검가야죠

[Ethan @ArkheSource]

국민의힘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다. 결정적 순간마다 등을 돌린 이탈자들, 밖을 향해야 할 총구를 안으로 겨눈 자들, 국짐이라 불릴 이유는 차고 넘쳤다. 그 이름들, 우리가 잊지 않았다. 정리는 우리 몫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을 막아선 건 국민의힘이었다.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1차 표결에서는 본회의장을 떠나 표결을 거부했다. 몸으로 막았다. 2차 가결은 당론을 어긴 소수의 이탈 때문이지, 당의 방침이 바�� 것이 아니다.

말로는 무엇이든 부를 수 있다. 기록은 다르게 말한다.

[Kirby.L @MKII_L]

@seulsamada @NWYouthAsso_KR 왜 스벅을 자꾸 정치문제로 엮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스벅이 광주를 모욕했나 518을 모욕했나
탱크데이가 올해 새로 생긴 이벤트인가
엮어서 물어뜯고 518성역화하는게 더 큰 문제죠

[Kirby.L @MKII_L]

@joojinwoo_ 스벅이 광주를 모욕했나? X
스벅이 518을 모욕했나? X
탱크데이가 올해 생긴 이벤트인가? X
이걸 억지로 연관지어서 물어뜯는 사람들이 문제, 518 성역화 프레이밍을 하고있는겁니다.
이번 사태를 문제삼는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눈떴 @Awaken_Eyes]

🚨현장) 국힘, 본회의장 기습 진입… 피켓 시위 속 '아수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