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관위원장에게 왜 잠실7동 투표소에 공권력 투입을 서둘렀는지 따져 물었다.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배했다.어르신을 땅바닥에 질질 끌며 국가 폭력이 행사됐다.
법관 출신 서울시 선관위원장이 답변을 못 한다.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이기 때문이다.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
이재명 정권과 안규백이 기어코 선을 넘고 있다. 군의 비전투 분야 15만 명을 아웃소싱하겠다는 구상 아래, 이르면 내년부터 후방 부대의 경계 업무를 사설 경비업체에 맡기겠다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이나 미국의 '아카데미(블랙워터)' 같은 민간군사기업(PMC)을 대한민국에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들은 '용병'이라는 단어가 주는 흉측함을 피하려 '민군협력기업'이라는 매끄러운 관료적 조어를 발명해 냈다. 병력 자원이 급감하니 어쩔 수 없는 효율화 조치라는 포장지도 꼼꼼히 발랐다. 그러나 우리는 이 조악한 변명 이면에 숨겨진, 아주 치명적이고 불온한 꿍꿍이를 차갑게 꿰뚫어 보아야 한다.
국가란 무엇인가. 정치학적 정의에 따르면 국가는 '합법적인 물리적 폭력의 독점적 주체'다. 군대와 경찰이라는 무장력은 오직 국가의 통제 아래서만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지금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사 기지의 경계를 사기업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 이것은 국방의 효율화가 아니라, 국가 폭력의 외주화이자 권력의 입맛에 맞는 '합법적 사병(私兵)'을 양성하겠다는 무서운 선언이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건조하게 상상해 보자.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만이 이 막대한 이권 사업을 따낼 수 있다. 민주당 출신 전현직 지자체장들이 어떻게 수의계약을 맺고 이권 카르텔을 분배해 왔는지 복기해 보면 답은 투명해진다. 조폭 연루설이 끊이지 않던 '성남 국제파'의 페이퍼컴퍼니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중국계 자본이 프런트 기업을 세워 군부대 경계 입찰을 따내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군사 보안 시설의 열쇠와 경비망이 정권과 결탁한 특정 카르텔, 혹은 검은 자본의 손에 고스란히 넘어가는 진정한 디스토피아가 열리는 것이다.
더욱 기괴한 것은 무기 사용과 파업의 딜레마다. 보고서는 무기 사용 규정을 법에 명시하면 용병 논란이 일 테니 일단 빼자고 권고한다. 얄팍한 눈가림이다. 실탄 없는 경계가 무슨 의미가 있나. 결국 슬그머니 총기 소지를 허락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군인이 아니라 근로자다. 민노총 산하에 '민간군사기업 노조'가 설립되고, 이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선언해 군부대 게이트를 열어둔 채 철수해 버리면 국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안보의 척수를 노조의 파업표와 사기업의 계산기 위에 올려놓는 미친 짓이다.
좌파의 지독한 내로남불을 여기서 다시 목격한다. 철도나 의료 같은 민생 분야의 아주 작은 민간 참여조차 '민영화=절대 악'이라며 게거품을 물고 촛불을 들던 자들이, 정작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공공재인 '국방'을 통째로 사기업에 팔아넘기는 짓에는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도대체 왜인가. 그 막대한 국방 예산의 파이가 자신들의 진영과 결탁한 사설업체들의 밥그릇으로 떨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북을 막는 장애물은 필요 없다"며 최전방의 방어선을 뜯어내 북한군을 80미터 앞까지 끌어들인 국방장관. 이제 그는 후방 부대의 경계망마저 정체불명의 사설 용병들에게 넘겨주려 한다. 국가의 안보 생태계를 앞뒤로 완벽하게 해체하고 있는 것이다.
사기업에 무장 사병을 허락하는 이 짓거리는 정책이 아니라 국가 전복에 가까운 기망이다. 위장복을 입은 조폭이나 중국 자본의 하청업체 직원들이 대한민국 군부대의 초소를 점령하는 날, 우리가 알던 국가는 그 숨통이 완전히 끊어지게 될 것이다.
[최초 공개, 중앙선관위가 308km 떨어진 전남 나주 인쇄업체와 수의계약?]
수의계약 분석에 본격 착수했다.
눈에 띄는 수상한 수의계약을 공개한다.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가 2025년과 2026년도에 전남 나주에 있는 A 인쇄업체와 총 18회에 걸쳐 5억 5,0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수의계약은 시간이 촉박하고 보안이 필요할 때 주로 활용된다. 통상 계약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왜 서울과 과천에 있는 선관위가 전남 나주에 있는 인쇄업체와 수의계약하나?
인쇄물 배송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과 경기권에도 수많은 인쇄업체가 있다.
선관위 간부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업체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구조이므로 특혜와 유착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예고한 대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권익위에 조사 의뢰할 방침이다.
[단독] '투표자 수 불일치' 서울 강남 전역서 대거 발견 … 선거 관리 기본도 못 지킨 선관위
주진우 의원은 "선거별 투표자 수조차 맞지 않는 것은 선거 관리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선관위가 문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남은 것은 특검뿐"이라고 강조했다.
*뉴데일리, 주진우 의원실 자료제공
https://t.co/2SPXONQMB0
[선관위 87.7%가 수의계약, 수의계약위원회로 불러야]
선관위의 계약 5년 치, 2,665건을 전수 분석했다. 놀랍게도, 82.1%가 수의계약이었고, 특히 작년은 87.7%에 달했다.
보안을 핑계로 10건에 9건을 경쟁 입찰 없이 특정업체와 거래한 것이다.
선관위는 직원 자녀를 뽑고 싶으면 뽑고, 해외 가고 싶으면 가고, 특정 업체와 거래하고 싶으면 거래하는 괴물 기관이 됐다.
수의계약 상위업체 사외이사 중에는 조국의 무혐의를 주장했던 심재철 전 검사장, 친문 3인방으로 불리던 고기영 전 법무차관 등 친민주당 인사들이 포함됐다.
전현직 선관위 직원과 그 가족·지인이 관여된 회사는 없는지, 유착은 없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우선 수의계약 집중 업체들을 선별하여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겠다.
선관위의 비밀주의는 성역 없는 특검으로만 깨뜨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