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제가 공익신고했던
부산지검 귀족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2015. 12. 고소장 분실 실수를 숨기기 위해
과감하게 기록을 통으로 위조하여 부장 결재를 받은
부산지검 귀족검사의 범죄를
2016. 2. 간부들이 훈계만 하고 1차로 덮었지요.
흙수저 검사들의 원성과 제보에 떠밀려
검찰이 진상조사한 후
형사처벌과 중징계 없이
사표만 받고 2차로 또 덮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무탈하게 사직하여
김앤장으로 가게 된 전직 귀족검사의 꽃길에
분노한 흙수저 검사들의 원성이
언론에 닿아
기사화와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이 마지못해 기소하면서
가장 경미한 기록 표지 위조만 기소했고,
선고유예 판결을 받도록 하여
나머지 범죄를 3차로 또다시 덮었습니다.
귀족검사의 범죄를 덮어버린 검찰 수뇌부를 처벌해 달라는
제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청에서
귀족검사의 사건 기록을 복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3번 신청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연달아 꺾어
귀족검사의 범죄와 검찰 수뇌부의 범죄를
4차로 덮어버렸지요.
검사의 공문서 등 위조 사건이 별 것 아니라고
경찰 수사를 막고 있던 검찰이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되자,
사인(私人)인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위조에는
인력을 쏟아붓고 열정을 불살랐습니다.
그때 어찌나 어이없던지요.
2015년 귀족검사인 진동균 검사의 성폭력을 은폐한 대검 실무자 김민아 검사가
조국 전 장관의 집 압수수색을 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진동균 검사 사건에서 저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싶어
혀를 찼었습니다.
검찰에 더는 기대할 수 없어
공수처가 생긴 후
공익신고를 하였었는데,
부산지검 귀족검사에 대한 처벌이
오늘로써 마무리되었네요.
저는 부산지검 귀족검사가 엄벌받기를 바랐다기보다
부산지검 귀족검사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2016년부터 계속된 검찰 간부들의 거짓말과
검찰의 수사지휘권 남용 등
검찰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해
마지못해 부산지검 귀족검사를 공익신고한 것입니다.
제 능력 부족으로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지는 못했지만,
언젠가 때가 오면
고쳐질 수 있도록 검찰의 잘못을 드러내는 데는 다소 성공했으니
2016년부터 부산지검 귀족검사 사건에 대해 문제 제기해 온 저로서는
소기의 성과를 이룬 것에 감사하려 합니다.
검찰 출입 기자분들은
2016년 부산지검의 거짓 해명을 기억하실 테고,
2019년 제가 경찰청에 고발한 후 검찰의 거짓 해명을 기억하실 테고,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연이어 기각하고, 불기소해 버린 것도 기억하실 테고,
마침 그때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건은 어떻게 수사했는지도 기억하실 테고,
그때 검찰에 아픈 진실을 말한 죄로 저는 어떻게 매도되었는지도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검찰을 믿지 마세요.
한두번 속으셨습니까?
귀족검사로 널리 알려진 심우정 총장의 딸 특혜 사건으로
언론이 소란스러운데요.
검찰에 더욱 엄격한 바른 검사들은 검찰에 잘 없으니
언론과 시민들의 철저한 감시와 비판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망언집은 단순히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 저 발언을 문제적이라고 생각하는 내란힘의 반민주적 상태를 정확하게 짚고 정당 해산시켜야 할 문제인 듯한데;
민주 사회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까지 '해서는 안 될 말'로 규정한 거 보고 어제 너무 놀랐었음. 이게 민주 사회의 시민이 맞나? 싶은
@Mohaniiiiii 한 해 30~40명의 군인들이 훈련과 임무 수행 중에 사망하는 것도 끔찍하고 가슴 미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군인들을
이용해 권력과 본인, 처, 처가를 지키기 위해
518의 전두환과 같은 짓을 저질렀으니
군사재판에 반드시 세워 사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아이유, 산불 피해·소방관 처우 개선 총 2억 기부 “더이상 피해 없길”
https://t.co/pmN42nahqK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가수 겸 배우 아이유(이지은)가 산불 피해 지원과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관들의 처우 및 인식 개선을 위해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기부했다고 2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