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종편의 유튜브 채널이 이번에는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서 사법 살인을 당한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형식적인 사과로 넘어갈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해당 종편과 그 유튜브를 진행하고 출연했던 분들께 엄중히 경고하고 비판하고 규탄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합니다.
김광민 변호사
최근 서복경 교수가 더불어민주당 '정당개혁추진단' 부단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어이쿠,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참으로 막막한 노릇입니다.
저는 학부에서 화학공학과 경제학을, 석사로 비정부기구학과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정치학이 본 전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틈틈이 관련 공부를 해온 터라 최소한의 맥락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 눈에도 이번 인사가 몹시 우려스러운 이유는, 서 교수가 과거 보여준 빈약하고도 위험한 이론적 바탕 때문입니다.
얼마 전 서 교수는 정청래 의원을 비판하며 "민주당이 운동장을 모두 써야 한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좌우든, 진보와 보수든 가리지 않고 모두 품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죠. 당장 표가 아쉬운 정당의 입맛에 맞춘 뻔한 립서비스려니 하고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의 이론적 근거로 로버트 달(Robert Dahl)을 끌어들인 대목에서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달의 민주주의 이론을 단 10분이라도 제대로 읽어봤다면 결코 댈 수 없는 핑계이자, 오히려 달의 이론을 제대로 적용하면 그 '운동장을 크게 쓰라'는 주장이 사이비에 가깝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쭙잖은 정치 평론가들이 얄팍한 평론으로 밥벌이하는 것이야 그러려니 합니다. 하지만 명색이 학자라는 분이 이런 사이비 논리로 이론을 오도하며 정당 개혁의 중책까지 맡았다는 사실에 솔직히 화가 납니다.
서복경 교수의 어설픈 훈수대로 민주당이 운동장을 남김없이 쓰겠다고 덤빈다면, 종국에는 이념도 철학도 없는 '잡탕 정당'이 될 뿐입니다. 이는 정당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는커녕, 폴리아키의 근간인 다원적 경합성을 뒤흔들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치명적인 패착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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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유리한 의견을 제시하고 합의된 것으로 선동하는 게 김민석의 행동방식이다.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과거 운동권 시절과 전혀 변한 게 없다. 중도론? 너의 대권욕심에 지금 대통령과 민주당을 팔아먹는 행위잖아. 국민과 당원들은 너의 간사함을 이미 간파해서 당 지지율이 꼬라박고 있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