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법원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작년 10월 17일 조희대 현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 하나 바꾼다고 끝날 일일까요. 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 5월 사법개혁 로드맵을 발표하고 거의 일년 전인 9월 5일 민생중심 사법개혁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사법개혁 로드맵 중 현재 일부만 개혁법안이 통과되어있습니다.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특히 법원행정처 폐지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법원개혁은 아직 현재 진행 중입니다. 법안이 없는게 아닙니다. 해당 상임위에 계속 계류 중입니다. 소비자 법원, 노동 법원 신설법안까지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법원개혁도 민생의 눈으로 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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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설명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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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신하 기자
[민주당, 지옥문이 열리다]
민주당 새 대표 김민석이 첫 최고위원 회의에서 계엄군 포고문 같은 말을 했다. 비공개 회의 내용을 유출하면 누구든 쫓아내겠다고 했다는데. 이쯤되면 당내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틀어막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이다. 지역을 접수한 조폭이 "까불면 다 묻어 버린다."고 협박하는 것을 연상시킨다. 도대체 인식과 언어의 수준이 왜 그렇게 저질인가. 그 품성과 인격으로 경선 과정의 더러운 선거운동을 진정성 있게 사과할 것 같지는 않았지만, 집권당 새 대표로서 최소한의 품격을 보여줄 수는 없었을까.
이재명이 김민석 당선 축하 만찬에 정청래를 들러리로 초청해 단합을 강조하는 모습은 얼마나 폭력적인가. 뜬금없이 근거 없는 신천지 연합설로 경선을 혐오 난장판으로 만든 장본인 김민석, 그리고 정청래가 반명수괴로 몰릴 때 침묵한 이재명, 그리고 정청래를 향해 온갖 혐오와 조롱을 쏟아낸 송영길 등이 함박 웃음을 지으며 단합을 강조하는 곳은 기괴한 공포영화 같았다. 정청래가 마지못해 "동지,전우" 따위의 단어를 입에 올렸어도, 졸지에 반명수괴의 추종자로 낙인 찍힌 45%의 마음이 쉽게 풀어질까?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가 그렇게 어려웠나? 꼭 끝까지 그렇게 퉁치고 넘어가냐 했나?
청와대 만찬은 동지를 집단 난도질해놓고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술을 따라주며 잘 지내자고 을러대는 조폭 집단의 행태 같아서 참담했다. 그런 분위기에서 "나한테 왜 그랬냐? 내가 반명이냐?"고 반발하지 않은 정청래의 인내심에 경의를 표한다. 청와대의 기괴한 만찬 회동으로 정청래 지지자들은 마지막 희망을 접었을 것이다. "두고 보자."며 저마다 마음 속에 비수를 벼리고 있을 것이다. 조만간 이재명의 권력이 무디어질 때 그 마음의 비수들이 어디부터 향할지 주목된다.
이재명 및 친명팔이 김민석이 열어젖힌 문은 천국문이 될지 지옥문이 될지는 조만간 드러날 것이다. 새 대표 김민석의 일성은 그 문이 지옥문에 가까울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내 예상이 틀렸으면 좋겠지만 그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Jaemyung_Lee 성남시장 때 부터 지지해 온 지지자입니다... 혐오와 조롱이 난무했던 역대급의 더러운 전당대회에 대해서 왜 아무 사과가 없는 겁니까??? 친명 반명으로 민주당을 반으로 갈라 놓은 문제는 어떻게 책임질 건가요??? 이제 무슨 말을 해도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걸 정치라고 합니다..
25년 10월에 조국혁신당에서 조희대 탄핵 주장했고, 26년 3월에 112명이 찬성한 법안도 발의 해놨는데, 언론 플레이 하는데만 써먹고 실제 탄핵은 생각지도 않았죠..
어찌 보면 여의도에 있는 인간들에게 놀아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