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oleh

I ♥ 🇰🇷

[Johannslee @yonghan87]

검사 10 새끼들한테 수사권 주면 안되는 이유이지요.
이게 머냐고 ㅋㅋ

[🍺까칠한궁수(법비들의세상)🍷 @Cold_Archer]

역시 눈치 하나는 빠른 박지원의원..
신천지든 통일교든 종교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되죠..

압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민석씨가 왜 저랬을까요..? 이상하죠..

[민중의소리 @newsvop]

한남동 ‘키세스 시위’ 앞장섰다고 벌금 때린 검찰, 징계하겠다는 ‘진보’ 전북교육청…이게 이재명 정부에서 일어나는 일 맞습니까??? https://t.co/yVSSvI8F7m

[권 오 @vistavie1962]

합수본, 신천지 민주당 당원 가입 정황 포착…관련자 소환 조사

김민석이 띄운 신천지를 합수본이 받았다.
합수본의 지휘는 김태훈 서울지검 3차장이다.
윤석열때 써먹던 기획수사의 재림인가?
어쨋든 좋다.
김민석은 신천지, 반명의 비밀 연합세력의 실체에 대해 답 할 때다 https://t.co/Uw9haH4A32

[Pzmtiger @sharpark30]

윤석열 검찰권력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알린 한상진 기자!

[🍺까칠한궁수(법비들의세상)🍷 @Cold_Archer]

징계 먹고 찌그러지지 말고 탈당이라도 하라니깐..

[🍺까칠한궁수(법비들의세상)🍷 @Cold_Archer]

근데 김민석 의원이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이었나..?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저런 태도는 한번도 보인적이 없는거 같은데..

아무튼 사람은 고쳐쓸수도 없고, 정치인은 한눈에 판단하면 안될 것 같다..

[낭만서생 @kkk9403]

여론조사에 만족하지말고 한방에 60%가즈아~~

[유진 Choi @wpdlatm10]

김상수

다시 말한다. 전건송치?
일본의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나오는 일본의 오래된 형사 법률인 전건송치(全件送致)를 받아들이라고 사표로 배수진을 치고 나온 이재명 정부의 법무장관 정성호 작태는 뭔가?

검찰이 모든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전건송치주의(全件送致主義)', 이것은 경찰이 수사한 모든 범죄 사건(극히 경미한 사건 제외)을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의무적으로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일본 형사소송법상 제도다.

'전건송치주의'의 핵심 특징은 일본 형사법 제246조에 따라 사법경찰은 수사를 마친 후 사건 수사 전체 과정의 조서나 증거를 검찰관에게 전부 보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최종 기소 및 불기소 결정권은 모두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어, 검찰이 형사 절차를 주도하는 구조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보완수사 폐지”라고 말했지만 "보완수사권 폐지 시에는 전건송치가 필요하다고" 완강하게 답했다. 모순(矛盾)된 답변이었다.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의무적으로 검찰에 넘겨야 했던 ‘전건송치’ 제도를 다시 회복시키자는 정 장관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핵심 이유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대원칙을 역행하기 때문이고, 검찰의 권한 비대화와 수사 지연 문제, 그리고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 취지가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전건송치' 제도를 폐지한 이유는 검찰개혁 일환이었다. 수사기관(경찰)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검찰)을 분리하여 권력을 통제하자는 개혁 취지에 위배되기 때문이었다.

모든 사건을 검찰이 다시 받아보게 되면, 검찰이 모든 수사 지휘권과 통제권을 쥐고 있던 시절로 되돌아가는 결과를 낳는다.

검찰의 권한 남용 및 사건 은폐 우려는 숱한 사례들이 차고 넘친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발생했던 제 식구 감싸기, 사건을 검사 임의로 선별 처리하고 사건은폐 등의 부작용이 반복될 수 있기에 검찰개혁의 본질에서 역행한다.

경찰이 수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사건을 틀어쥐고 시간을 끌게 되면, 전체적인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진다. 이로 인해 피의자의 불안정한 신분 상태가 지속되고 사건 당사자들의 고통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했고, 한다. 이는 결국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이 무력화되면서 경찰의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 권한이 사실상 형해화되며, 수사의 효율성과 책임 수사 체계를 확립하려던 수사권 조정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 민주당은 전건송치 받아들이면 안 된다.

사진 - 어떻게든 검찰 수사권을 유지시키려는 법무장관 정성호는 문재인 정부 때 폐지한 ’전건송치‘ 부활을 들고 나왔다. 일본 형사법 제246조 ‘전건송치‘를 일본어 한자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한국 형사법 현실이다. 식민지도 아닌데 말이다.

[침묵은 악의 편에 서는 것이다. @TEDMASTER11]

박은정 의원, 전건송치제 부활은 퇴행
<개혁의 퇴행만은 막아야 합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전건송치 제도는 우리 형사사법절차에서 완전히 폐지된 바 있습니다. 전건송치 폐지 당시 직전 5년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전체 사건 중에 1차 수사기관의 결정을 뒤집고 검사가 기소한 비율은 0.5%~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건송치 폐지 이후 불송치 사건을 검사가 재수사요청해서 기소하는 비율이 보시는 바와 같이 0.47%~0.78%로 잡힙니다. 따라서 전건송치를 폐지하더라도 검사가 재수사요청해서 기소하고 있기 때문에 전건송치제도가 있을 때와 거의 마찬가지로 통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21년도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의 전건송치로 퇴행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검사의 최종 결정까지 피의자로 낙인찍히고 실생활에 불이익을 받아야만 했던 99.4% 이상의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1차 수사기관의 수사 종결권 인정, 전건송치제 폐지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마땅합니다.

<박은정 의원글 요약> 전건송치제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기소 의견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에 넘겨 최종 판단을 받게 하는 제도인데, 이를 폐지해도 검사의 재수사 요청으로 통제가 가능하므로 국민의 불필요한 피의자 낙인을 막기 위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박은정 #전건송치제

[구르카 @jnjfilm]

요즘 본색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는 민주당 인간들을 보면 자유당과 공화당의 작태를 직접 겪으신 예전 어른들이 이구동성 '정치인들 똥은 진짜 더러워서 개도 안 먹어.'라고 하시던 말씀이 새삼 생각난다. 정치 정말 더럽게 하고 인생 참 추하게 산다.

[Edward @estarkkr]

역적 들 !!!

[글로리아 @GeulloliaK89106]

이런 신인규를 신뢰한다는 김용

[C급좌표 @letitbi007]

내 말이..

[성인경 @iiinnnggg333]

이런 검찰에게 칼자루를 쥐어주자는게 제 정신인가?

["침묵은 악의 방관자" @kimsunchul68]

김민석씨
진짜
정치
천박하고
참 더럽게 하네
근거 공개 못하면 사퇴하든지
민주당 제명 추진 하세요

[낭만서생 @kkk9403]

김민석 민주당대표 후보 는 이걸 밝히지못하면 사퇴할것을 요구 합니다.

[창파 滄波 @JamesCh22367033]

오늘의 댓글 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