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 정치인 단톡방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 기괴한 풍경의 뿌리에 대해 한마디 더 짚고 넘어가야겠다. 사적인 개인들끼리 모여서 단톡방을 만들고 세상 소식과 뉴스를 나누는 것이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여의도에서는 그 사적인 단톡방을 사실상의 온라인 선거사무실처럼 굴리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본인까지 버젓이 그 방에 상주하며 지지자들과 실시간으로 말을 섞는다. 심지어 좌파 진영에서는 이를 두고 당원과 직접 호흡하는 바람직한 소통 정치가 실현된 양 추켜세우기까지 한다.
과연 그런가. 최민희 의원실 스스로 공지문에서 밝혔듯 그 단톡방은 참여자 누구나 또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초대해 가입시킬 수 있는 공간이었다. 최소한의 신원 검증도, 이해충돌 확인도 없는 그 밀실에 현직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역 시·도의원들이 다 함께 들어앉아 있었다는 뜻이다. 상식적인 눈으로 세 가지만 물어보자.
첫째, 지역 현안이나 관급공사 수주, 보조금 따내기에 혈안이 된 이권 브로커가 열성 지지자 가면을 쓰고 그 단톡방에 들어와 의원에게 아양을 떨며 사적 청탁을 넣으면 대체 어떤 방법으로 솎아낼 것인가.
둘째, 생업도 없이 하루 종일 단톡방에 상주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한두 명의 전문 선동가가 방 안의 여론을 장악해 장난질을 치면 그것은 또 어떻게 막을 것인가. 결국 가장 시끄럽게 떠드는 극소수의 왜곡된 목소리가 전체 민심으로 둔갑해 국회의원의 입을 움직이게 된다.
셋째, 더 나아가 특정한 공작 의도를 지닌 북한의 간첩이나 중국 등 외세의 인지전 요원이 지지자 행세를 하며 그 방에 잠입해, 여당 지도부의 귓속에 음모론을 불어넣고 내부 동향을 실시간으로 빼내 간다면 그것은 무슨 수로 가려낼 것인가. 실제로 대통령조차 익명 커뮤니티에도 국민이 있다며 국적 불명의 게시글을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큰소리치는 마당에, 누구나 초대할 수 있는 국회의원 단톡방은 적국 공작원들에게는 초대장도 필요 없는 최고의 안방 놀이터일 뿐이다.
바로 이런 부패와 공작, 사적 유착을 막기 위해 근대 민주공화정이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낸 장치가 공식적인 민원 창구와 절차주의다. 국회의원은 사적인 골목길 채팅방에서 귓속말을 주고받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명과 개인정보를 투명하게 밝히고 법적 책임을 지는 시민의 공적인 민원만을 공식 기록으로 남겨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 엄정한 공적 거리와 절차가 무너져 내린 결과가 무엇인가. 공직자와 유권자가 밀실 단톡방에 모여 앉아 남 욕하며 히히덕거리다 보니, 어느 순간 정치인과 지지자가 형님, 동생, 언니라 부르는 수준을 넘어 급기야 권력자에게 아빠라 부르고 스스로를 딸이라 부르는 역겨운 짓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이 되어버렸다.
주권자와 대리인의 관계가 무너진 자리에서 피어난 저 기괴한 유사 가족 놀음이야말로, 대한민국 정치가 중학생 일진들의 단톡방 수준으로 퇴행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요즘 경찰, 너무 충격적인데?…“변호인 조롱하고 바로 구속영장” [뉴캐]
https://t.co/BpoIOi0rIU
"개인정보법 잘 모르시는거 같습니다만 수사에 협조 안하시는걸로 알겠습니다 👎"
차장검사,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에게 경찰이 실제로 한 말.
이재명, 민주당이 키운 자의식 과잉 경찰 수준
Niño pequeño en Suecia: "Oye, papá, ¿podemos jugar en el parque?"
Papá: "Lo siento, hijo, los musulmanes radicales son dueños de los parques en Suecia. Tenemos que quedarnos en casa. No es seguro para nosotros."
Suecia se ha suicidado.
[이용철 후보가 답 못 하는 10글자]
이용철 후보자는 ‘이재명 공소 취소 안 된다’고 답하는 대신 말만 빙빙 돌리고 있다.
편향된 특검으로 수사 결과를 뒤집고, 이를 핑계로 이재명 재판까지 없애려는 꼼수를 국민이 모를 것 같나.
이재명 공소 취소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조차 밝히지 못하는 사람은 법무장관 후보 자격 없다.
"대장동 김만배 배우자 수원 토지 동결"…성남도시개발공사, 22억 가압류 인용 https://t.co/lXSqIyft4P
"김만배는 대장동 의혹 수사가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 2021년 10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2호의 자금
22억원을 배우자 은행계좌로 송금 증여"한 것이 가압류 인용 됨
에라이~
정리하자면 노무현 정부때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518 보상금 신청기한을 늘리는 업무에 참여한 이후 사건자체가 불분명한 자신의 시위참여 사건을 518 사건으로 둔갑시켜 국가를 상대로 보및 유공자 지위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가지 걸었다가 패소한 인간이라는 소리임.
이 인간 출생년이 1960년임 18에서 19세 사이에 서울 연세대를 다니면서 시위를 주도하다가 구금된 이력으로 현직 비서관 신분으로 신청을 함.
문제는 해당 사건은 518과는 무관한 건으로 유공자 신청자격에도 맞지않는다고 위원회와 법원이 판단한 건임. 만약 저 인간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당시 시위에 참여한 모든 인간들이 다 유공자가 되었을 거임.
518 유공자는 518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건의 관계자에 한하고 그 중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입은 것이 입증되는 사람에 한하는 것으로 이용철 저 씹새끼는 전북순창 출신인 새끼가 그 몇푼의 보상금이 탐나서 신청했다가 까인거임.
살다살다 이런 구질구질한 쓰레기 새끼는 처음 봄...
이재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국고채 입찰 담합 과징금 기사를 공유하며 앞으로 입찰 담합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규칙을 어겨 이익 볼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든다고 일갈했다. 심지어 글 밑에는 나를 위한 대한민국, 이재명정부 공정위는 합니다라는 해시태그까지 야무지게 달아놓았다.
우선 남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얹는 속도부터가 예술이다. 저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은 전임 정부 시절인 2023년 6월에 공정위가 현장 조사를 시작해, 대선 전인 지난해 3월 이미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 발송까지 다 끝내놓았던 사건이다. 전임 정부가 2년 동안 다 끓여놓은 곰탕 냄비에 대파 한 조각 얹어놓고 이재명 정부 공정위가 해냈다고 자랑하니 그 뻔뻔함이 경이로울 따름이다.
하지만 진짜 배를 잡고 구르게 만드는 대목은 따로 있다. 입찰 담합은 꿈도 꾸지 말라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입찰 짬짜미로 법원 판결문에 박제된 사건이 대체 무엇이던가. 성남시 내부 비밀을 미리 빼줘서 위례신도시 사업자를 낙찰시키고, 화천대유 일당을 사전에 내정해 그들에게만 유리하도록 맞춤형 입찰 규칙인 공모지침서를 짜준 뒤 서류 접수 단 하루 만에 낙찰자로 선정해 무려 7,886억 원의 이익을 몰아준 대장동 개발 비리 아니었던가. 선대본부장 출신 브로커가 끼어들자마자 백현동 땅을 4단계나 수직 상향해 주고 임대주택 비율을 90퍼센트나 깎아주어 3,185억 원을 안겨준 특혜는 또 어디로 갔는가.
단군 이래 최대의 특혜 입찰 설계자로 재판받던 피고인이 권력을 잡자마자 자기 재판은 멈춰 세우고, 닷새 전에는 그 대장동·백현동 입찰 비리를 기소한 검사들을 잡아넣는 조작기소 특검법까지 통과시켜 놓았다. 그래 놓고 남들을 향해서는 규칙을 어겨 이익 볼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호통을 친다. 아하, 이제야 그가 직접 적어놓은 나를 위한 대한민국이라는 해시태그의 진짜 뜻을 알겠다.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오직 나 한 사람만 규칙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고 영원히 이익을 보는 대한민국이라는 뜻이었군. 모든 동물은 평등하지만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욱 평등하다고 썼던 조지 오웰 선생은, 이 정권 덕분에 오늘도 무덤에서 쉴 틈이 없어 참 바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