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사에 대한 당정 협의가 있었습니다.
농지 투기는 끝까지 찾아 엄정하게 처벌하고,
선의로 물려받고 맡겨 농사짓는 분들은 확실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투기 농지를 뿌리 뽑고, 농촌 현실에서 생긴 선의의 상속과 임대차는 살려내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았지만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 나이가 들어 이웃에게 맡긴 논. 오랫동안 남의 땅을 빌려 농사짓고 있는 임차농.
투기라 할 수 없는 현실적 사정들입니다.
거짓으로 농지를 사고 시세차익과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는 처분하고 강력 제재하겠습니다.
상속·고령·이농 농지는 농지은행에 맡겨 지킬 길을 열겠습니다. 관행적 임대차와 교환경작은 적법하게 바꾸고, 실제 경작자는 계속 농사지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경미한 불법전용도 요건이 되면 양성화하겠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땅 때문에, 평생 농사지은 논을 이웃에게 맡겼다는 이유로 마음 졸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투기에는 엄정한 처벌을.
선의에는 확실한 보호를.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남양주 갑 최민희 의원 지역위 단톡방 제보입니다.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님, 지역위 단톡방에서 뉴이재명, 정민철, 이언주 낙인 찍기 하며 노는게 재미있으셨어요?
책임을 느끼는 대통령께서 통합과 관용을 말씀 하셨는데, 수석 최고위원은 책임을 안느끼시나요?
추미애, 박시영은 무한 쉴드, 뉴이재명은 무한 비난, 수준이 참 안타깝습니다.
김용남 정책위 수석부의장님께 위 내용 제보 부탁드립니다.
"우려되는 점은 경찰의 비대화죠."
"권력은 상호 견제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운용하는 측이 악용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상호 견제를 하게 해야 됩니다. 한쪽으로 몰면 위험합니다."
대통령 기자회견 발언입니다.
저는 상호 견제의 최적점은 수사기소의 "분리"가 아니라 "분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도 보완수사권을 남겨 경찰을 견제하게 하고, 법원에 강화된 재정신청제도인 일명 보완기소권을 주어 검찰을 견제하게 해야 최적의 균형이 달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검찰에 데인 지지층은 이를 충분히 신뢰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보통의 많은 국민들이 적잖이 실망했지만, 소위 진보적 가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지지층을 통합하기 위해) 부득이한 일이었다고 이해합니다.
덕분에 기관간 권력균형과 국민권익을 위한 설계가 한층 어려워졌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도 국민을 위해 소임을 다하는 것이 시민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에서 강력한 경찰개혁으로 대통령의 메세지에 부응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가 손을 맞잡고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1,400년 전, 고구려 사절단은 험준한 산맥과 광활한 초원을 넘어 중앙아시아에 닿았습니다. 유서 깊은 도시 사마르칸트의 아프로시압 궁전 벽화에는 깃털 관을 쓴 그 모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오래된 인연은 1992년 수교 이후 더 깊어졌습니다. 당시 1,500만 달러였던 교역 규모는 지난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제는 물건만 오가지 않습니다. ‘주몽’과 ‘대장금’으로 시작된 한류는 K-팝과 K-드라마로 이어지고 있고, 30만 고려인 동포들은 두 지역을 잇는 든든한 가교가 되었습니다.
오늘 열린 한-중앙아 비즈니스 서밋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 기업인 여러분께 세 가지 협력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주고받는 품목을 늘리는 일입니다. 자동차와 에너지를 넘어 소비재와 바이오, 디지털로 교역 범위를 넓히겠습니다. 디지털 통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코리아 데스크’를 설치해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도 풀어가겠습니다.
둘째, 핵심광물과 첨단 제조업을 아우르는 협력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광물 자원이 우리의 배터리 및 반도체 제조 역량과 만나면 세계 시장을 함께 이끌 수 있습니다. 탐사부터 완제품까지 중앙아시아의 자원이 더 큰 부가가치를 갖도록 돕겠습니다.
셋째, 미래 인프라를 함께 세우는 일입니다. 도시와 철도, 전력망을 현대화하려는 중앙아시아 국가의 계획에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보태겠습니다.
각국의 도전과 투자가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지도록 우리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1,400년 전 우리 선조가 오갔던 그 길이 이제 공동 번영의 길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경인일보 송도국제마라톤 5킬로 미터 완주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5년의 마라톤을 응원합니다]
송도 인천국립대에서 출발했습니다. 15,500명이 참여했습니다. 5킬로미터를 40분간 쉬지않고 뛰어 완주했습니다. 1.5킬로미터 지날 때 힘들었습니다.
그냥 멈추고 걷고 싶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차관과 금연운동을 하는 노담(노담배)운동 멤버들과 함께 뛰었습니다. 함께뛰면서 보조를 맞추어주니 쉬지 않고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9.18. 기자회견을 가슴아프게 보았습니다. 하이에나같은 정치검찰출신 잔당들의 울부짖음과 하울링이 들립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우리 스스로 변화해야합니다.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라톤을 완주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뛰겠습니다. 모든 마음을 비우고 민심의 바다속으로 번지점프를 합시다. 국민들이 기억하고 함께하며 지켜줄 것입니다.
<개헌추친단 출범 인사말> 26.09.20
대통령께서 개헌의지를 여러번 밝히셨고, 야당이 제기하는 걸림돌도 명확히 정리하셨습니다.
사실 걸림돌 자체가 원래 없었습니다.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당내 토론을 할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께서 연임 의사가 없고, 제도상 불가능함을 인식했고, 당시 함께 토론했던 저나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보다도 국회권한에 대해 더 존중하는 입장이라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연임 의사가 없는데 자꾸 연임 포기를 선언하라는 요구가, 마치 다른 생각이 있었다고 밝히라는 요구처럼 이상했습니다.
이제 말꼬리 잡기보다는 진지한 개헌논의로 전환합시다.
첫째, 5.18부터 부마까지 헌법전문에 명기해야 합니다.
5.18을 문민정부의 역사적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의 계승자라는 국민의힘이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5.18을 수용하고, 반5.18을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이 합의하는 권력구조개혁, 정치제도 개선을 해야 합니다.
셋째, 모든 국민에게 품격있는 삶을 보장하는 품격사회, 즉 품격있는 기본사회와 사회권적 기본권을 반영해야 합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을 계기로 민주당은 오직 민생에 올인, 올인, 또 올인할 것입니다. 개헌의 본질도 민생개헌, 국민통합개헌이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민생성공, 국정성공, 개헌성공, 국민통합성공, 연속집권성공의 길을 가겠습니다.
국정성공과 연속집권성공을 이룬 김대중의 역사를 계승하고,
국민통합을 시도하다 정치검찰의 칼에 희생되었던 노무현의 역사를 되새기고,
국정성공, 개헌성공, 국민통합성공, 연속집권성공을 이룬 노무현의 새 역사를 재창조하고,
개헌을 본격 제기한 문재인의 역사를 완성하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역사를 창조하겠습니다.
국가도, 국민도, 민주세력도, 당도,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더 단단히 뭉쳐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과 정부를 도와주십시오. 당도 전력투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 못 이룬 밤이었습니다.
제 부족함이, 저희의 부족함이 뼈아파 울컥합니다.
그 이상 뛰는 것이 불가능할 만큼 뛴 대통령의 1년이었습니다. 저희의 부족입니다.
민생 속에서 낮게 경청하며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를 응원해주십시오. 초심으로 이를 악물고 반드시 성공하는 역사적 정부를 만들어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끝내 이재명 대통령을 굴복시킨 조국을 보며
대통령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조국이 글을 썼다. "무작정 공소취소" 주장한 정치인들더러 반성하라니...
"무작정 공소취소를 주장"한 민주당 의원이 아무도 없지만, 제발 조국은 오늘만큼은 좀 조용히 계시면 안될까.
아... 정말 ...
조국같은 사람들 덕에 나같은 검찰 조작수사 피해자들이 이제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주장하기도 어려워졌고 계속 재판정에 끌려다니면서 판사앞에서 무죄를 호소하는 게 최선의 길이 되었다.
오늘 대통령이 "검찰 조작사건 피해자들중에는 여러분 같은 기자들도 있다"고 언급했는데, 그게 나와 뉴스타파 기자들 말하는 거다. 윤석열 검찰이 조작사건을 만들어서 기자들까지 법정에 세웠었다.
정말 수년간 검찰과 재판정 끌려다니면서, 공소기각과 무죄를 주장하는 것에 지쳤다. 공황장애는 일상처럼 달고 산다. 당연히 조작사건이니 무죄나 공소기각 선고받겠지. 하지만 앞으로 계속될 내 삶의 피폐함과 변호사비용은 누가 대줄 거지?
사법피해자들의 삶이 이러할진데, 그저 정치적 논리로 "공소취소 절대 안돼!", "법정에서 싸워", "특검이 수사해줄거야!" 이런 말들 하는 정치인들이 얼굴을 때리고 싶을 만큼 원망스럽다.
"검찰 조작사건으로 드러났으니 법무장관은 공소취소를 명하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게, 조국은 그렇게 어려운가!!!
사법적 정의의 대상이 되는 대상이 이재명과 이재명 주변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못마땅하고 싫은가? 대체 이자들은 사법피해자들을 보호할 생각은 없고 그저 대권 비즈니스뿐이다.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이라고 해서 다들 이렇게 이중 잣대를 갖고 살 수 있는가? 조작된 사건이면 당연히 공소취소를 해야 하고,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주어야 하고, 조작된 사건의 재판은 즉시 중지되어야 하지 않나!
다들 지옥에나 가버려라. 나는 오늘 살아갈 힘이 주욱 빠지는 느낌이다.
https://t.co/aOVQiMhmTC
대통령 기자회견 끝날 때, 갑자기 카메라 보더니 https://t.co/lBZONiAPxs 출처 @YouTube 대통령님의 마지막 말씀, 가슴을 칩니다. 국민 앞에서는 항상 부족할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대통령, 그러나 쉼없이 국민의 삶을 위해서 일하겠음을 다짐하는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다시 뜁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