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두
[DC인사이드 포함! 매우 중요한 소식입니다]
7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방미통위가 규제 대상 플랫폼 8곳을 지정, 통보했습니다.
- 국내 4곳 :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DC인사이드
- 해외 4곳 : 구글, 메타, X, 틱톡
특히 국내 최대 커뮤니티인 'DC인사이드'가 포함된 건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동안 온라인 혐오, 역사 왜곡, 허위조작정보, 집단 조롱과 괴롭힘은
포털, SNS, 유튜브뿐 아니라 커뮤니티를 거점으로 확산돼 왔습니다.
DC인사이드가 제도적 관리 대상에서 빠지면 실효성 있는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어제 4·16재단, 5·18기념재단, 노무현재단, 제주4·3평화재단이
공동 입장문으로 제도 보완을 요구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매불쇼 시청 후 관심 갖고 지켜봐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실효성 있는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 중인 방미통위에도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제 시작입니다.
각 플랫폼이 신고 접수, 조치 및 처리 결과 통지, 자율 운영 정책 수립을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이행하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외로도 노무현재단은 개정법 시행에 맞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
비하하는 계정 11개에 대해 '방미심위'에 삭제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앞으로도 반복적 혐오, 비하 계정에 대해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계속 요청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를 위해 저 역시 꾸준히 소식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미통위 #노무현재단
이광수
2023년
윤석열 임기 1년,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는 책을 쓰고
스스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아무 계획없이
백수가 된 저에게
아무 일도 없었고,
미래가 막막했습니다.
사무실도 없이
커피숍을 전전하던 어느날,
뉴스공장 김어준 총수가
말해주더군요.
"할일도 없을테니,
일주일에 한번씩 겸손은 힘들다에 나오세요."
진짜,
할일이 없었던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줬습니다.
뉴스공장은
겸손은 힘들다는
저에게 그랬습니다.
외롭고,
힘들때,
손을 잡아줬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저도 이제
마음의 평안을 조금씩 얻어가고 있는 중에
김어준 총수가
이번에는 다른 손을 내밀었습니다.
"12시에 만나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거길 들어가서 하냐고
혼자해도 충분하다고
독립해서 하라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했습니다.
힘들때는 냉큼 손을 잡더니
조금 나아졌다고
다른 생각을 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전
처음처럼
생각하기로
처음처럼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12시에 만나요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최근에
김어준 총수가 출장을 간 기간동안
일일공장장을 했습니다.
제가
힘들고 외로울때
도와준 그를 위해
뉴스공장을 위해
아주 조그만 도움이 된 것 같아
스스로를 대견해 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말합니다.
거기서 벗어나라고
그래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그래도,
전 처음을 놓지 않겠습니다.
처음처럼
처음 마음처럼
내일도
저는 뉴스공장에 출연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특검 대상입니까?>
나경원 의원님, 정치는 정치로 푸십시오. 왜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끌어들입니까.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AI와 반도체, 데이터센터,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앞으로 20년, 30년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만들자는 국가대계입니다.
그런데 나 의원님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거론합니다. 기업이 투자하면 권력의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국가전략을 발표하면 선거용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미래를 준비하는 일조차 음모론으로 해석해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야당의 중진 의원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기업의 경영 판단과 정부의 정책 결정을 범죄의 프레임 안에 밀어 넣고 있습니다. 기업은 시장과 미래를 보고 투자합니다. 정부는 기업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프라와 제도, 재정을 뒷받침합니다. 이 단순하고도 명확한 국가 운영의 이치에 도대체 무슨 음모가 끼어들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이런 야당 의원이 무개념한 발언은 결국 대한민국 전체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전략마저 정쟁 앞에서 의미가 퇴색되면, 국내외의 투자자들은 투자를 머뭇거리게 되고 기업들은 또다시 정치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비판은 좋습니다. 견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 프로젝트를 시작도 하기 전에 특검과 국정조사부터 들이대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백색테러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나경원 의원님의 이런 묻지마 정치공세는 매우 상습적입니다. 주목도를 높이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국가와 국민 있고 정치도 정치인도 있습니다. 이제 그만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정권 초기 우려했던 인사정책과 개혁추진이 현실화 되고있다. 이재명의 대표 연임을 비판했던 강훈식을 청와대로 데려가 김민석과 의기투합해 뉴이재명 세력을 끌어들여 대의명분없는 보수대통합으로 뜬구름 잡는 거 같다. 과연 뜻대로 이루어질까?
https://t.co/uUubYprt1v
대통령님,
신인규, 정민철, 정구승 같은 인사들이 임명된다면 사회적 분열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청년들의 갈등과 극단화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는 정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시험 삼아라도 이런 시도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통령님이 말한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영길 전대표님, 당대표 경선에 파묘라니요!]
이제는 한미 FTA 찬반까지 끌어와
당대표 경선을 혼란스럽게 하시네요.
이러한 편파적 파묘 안하심 안될까요?
6선의원이시며
전 당대표시지 않습니까.
이런식으로 과거를 파헤치면
이인제 적통론으로 노무현후보 흔들기
후단협으로 노무현후보 흔들기
2016 안철수 파동과 더불어민주당의 시련
문모닝의 악몽에
이재명대표 체포동의안 파동까지...
다 파헤쳐지지 않겠어요?
한미FTA는 정책결정인데 찬반이 격렬했고
결국 노무현대통령님 결단으로 체결됐습니다.
정책적 찬반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시민사회와 민주당 많은 의원들이
반대했어요. 본인이 찬성한 거 자랑하고 싶으신 거지요?
자랑하심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국민 누구나 토론할 자유가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찬반도 하지 말란 것입니까!
핀트가 안맞는 표적비난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후단협은 [노무현후보 죽이기] 였잖아요?
민주당후보를 흔든 권력투쟁이었잖습니까.
이런 거 누군가 따라서 파묘함
누가 이득이고 누가 손해입니까.
모두 함께 과거에 묻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세계는
2009년 5월23일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바처
지키려했던 국민과 민주주의 , 민주당이기에
다 덮고 하나되기로 다짐하지 않았나요?
이재명대통령께선
죽자고 대통령님을 비난했던 사람들까지
다 포용하고 통합하자시지 않습니까.
왜 대통령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정청래대표를 표적 비난하십니까.
그리고 한가지 알려 드릴게요.
이재명대통령께서 [정통ㅡ정동영과 통하는 사람]
대표하신 거 모르셨죠? 지금 정동영후보가
이재명정부 통일부장관이십니다. 두루두루
생각하고 살펴보시고 글 쓰심 어떨까요?
6선의원 답게
전 당대표답게
통크게 당대표 경선에 임해 주세요.
언론이 벌떼같이 일어나 경마식 보도를 해주니
고무되실 수 있겠지만 언론에 의지 혹은 활용했던
민주당 정치인들의 과거를 한 번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팩트에 기초해 비판과 토론하는
당대표 경선을 만드는데
함께 해 주세요!!!
[송영길의원님, 아름다운 경선을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경쟁상대를 비난하기 보다 비판해주세요.
비판에 앞서 팩트를 확인해 주세요.
송의원님은 6선, 최다선 중 한명이며
2022년 대선을 진두지휘한 당대표를 역임하셨습니다.
그에 걸맞게 미래비전을 제시하며
자신을 뽐내주심 좋겠습니다
오늘 쓰신 충격적 단어 [사당화]에 대해 의견드립니다.
사당화란 사사로운 목적으로 무리 짓는 당으로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송의원께선
정청래대표 사당화의 근거로 지선전 다수 특보임명,
당직인선을 드셨어요.
우선 첫번째 특보임명에 대해 여쭙니다.
정대표가 지선 전 특보를 임명한 것은
[출마후보들의 요청]에 따라 출마후보들의 경쟁력을
높여 선거승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즉 민주당의 지선승리를 위한
여러 조치들의 일환이었습니다.
이번 지선은 이재명정부 초반 평가이며
이재명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선거였지요?
지선승리를 위해 [출마후보들의 요청]에 따라
특보를 많이 임명한 것이 왜 어불성설 사당화라는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두번 째 정청래대표 사람 아니면
당직을 못받았다는 요지의 비난에 대해
몇몇 예를 들어 여쭙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당직아 사무총장에 조승래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그가 [정청래사람]입니까.
다음으로 당3역 중 한 자리인 정책위의장 한정애의원,
[정청래사람]입니까. 전략기획위원장 이해식의원( 다음
이연희의원), [정청래사람]입니까.
대표적 당직을 예로 들어보았는데요,
송영길의원님, 도대체 어느 부분이
"사사로운 목적으로 무리지었다"는 것입니까.
지선승리가 정청래대표의 사사로운 목적입니까.
민주정당에서 비판과 토론은
충분히 보장돼야 합니다. 그 비판과 토론이
순기능을 더 많이 발휘하기 위해선
팩트에 기초한 논박이 필수적입니다.
비판과 토론을 빙자해
표적비난ㆍ특정인 흔들기 비난을 해서도 안됩니다.
평택선거에서는
민주당후보이니 김용남후보를 지지했으면서
전북도지사 선거에 대해서는
돈봉투 CCTV로 제명된 무소속 김관영후보를 지지한
본인 행태에 대해선 왜 함구하십니까.
선거 중에는
호남선거 결과를 보고 거취를 정하겠다시더니
선거 후엔
정청래대표 하는 거 보고
당대표 출마여부를 결정하겠다시더니
정모닝을 시작하시는 건가요?
그 지긋지긋했던 문모닝,
끔찍했던 이재명대표 악마화도
민주당 내부의원들과 재래식 언론들의
티키타카의 결과였습니다.
송영길의원님이 정대표를 비난하면
기다렸다는듯 재래식언론들이 줄줄이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극복한 문모닝의 악몽이
되살아나려하는데 막을 사람이 바로 송의원이십니다.
민주시민과 당원 그리고 지지자들께선
정치인보다 억만배 지혜롭고 현명하십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적 고뇌가 되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최휘영 장관님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저도 전임 명예 프로축구단장이자 심정적 붉은악마로서 예상밖 결과에 당황을 넘어 황당함을 느낍니다.
결국 인사가 만사임이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능력보다 네편내편을 더 중시해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공사구별을 못하고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엉터리 인사가 가능한 것은 인사권자에 대한 감시 견제 문책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조직은 민주적 구성과 통제, 권한과 책임의 일치가 중요합니다.
민간 영역의 민주적 지도력 구성과 객관적 감시견제 체제 확립은 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입니다.
농협 임원구성을 조합원 직선제로 바꾸는 것처럼 대한체육회나 축구협회등 체육단체는 최협의의 대의원에 의한 소수 간접선거제가 아니라 관련 체육인 모두에 의한 직선제를 도입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시도록 지시했는데 잘 이행중인 것으로 압니다.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엄격한 감시견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위와 결과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민들을 허탈하게 한 이번 월드컵 본선진출 실패는 조직과 인사의 실패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드컵 출전에도 많은 국민 혈세와 국가적 지원역량이 투입되는 만큼 문체부에서 이번 사태의 정확한 상황, 원인 분석, 재발방지와 개선을 위한 대책을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로 국민들께 깊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 매우 송구합니다.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육행정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반도체 인재가 호남까지 안 온다는 식의 <중앙일보> 기사에 분노합니다. 모욕감까지 느낍니다.
상당수 기사들이 “호남에는 인재가 없어서, 반도체 공장이 와도 사람이 없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중앙일보>(를 비롯한 유사한 톤의 여러 언론)의 태도들은 현실을 전혀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모른채 하는 서울 중심 시선이자, 호남을 한 번 더 깎아내리는 정치적인 기사입니다.
전남광주는 등록 인구만 합쳐도 300만 명이 넘는 생활권입니다. 전남은 생활인구 기준으로 등록 인구의 4~5배가 오가는 곳이라는 분석까지 있습니다.
전남대·조선대·지스트·에너지공대, 그리고 수많은 고등학교들이 이공계 인재를 꾸준히 길러 내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향해 “반도체 인재가 안 간다”는 표현을 쓰는 건, 취재가 부실하거나, 의도가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전남과 광주의 청년층은 계속 수도권으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청년이 선택할 만한 일자리와 산업이 수도권에만 몰려 있어서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핵심을 빼놓고 “호남에는 인재가 오지 않는다”고만 말한다면, 그건 사실 왜곡입니다.
지금 수도권과 해외 반도체 라인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 가운데 상당수가 전남광주 출신입니다. 호남의 고등학교에서 자라고, 전남광주의 대학에서 공학을 공부하고, 일자리 때문에 서울·수도권으로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전남광주에 제대로 된 반도체 공장과 연구 환경이 생긴다, 연봉과 경력을 보장한다”고 제안하면, 고향으로, 부모님 곁으로, 주거비 부담이 덜한 곳으로 돌아올 이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수도권 언론은 이 현실은 무시한 채, 마치 호남에는 애초에 인재 자체가 없다는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역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언론이 던져야 할 질문은 “호남까지 인재가 가겠느냐”가 아닙니다. “왜 호남에서 길러낸 인재를 수도권 공장에만 쓰고, 정작 그 고향에는 전략산업 일자리를 안 만드느냐”고 따져 물어야 합니다.
반도체 공장이 전남광주에 들어오면, 이미 수도권으로 간 호남 출신 인재는 돌아옵니다. 지역의 고등학교와 대학은, 반도체 공정·장비·설비·소프트웨어 인력을 키우는 교육과정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반도체 인재가 호남까지 가겠느냐”가 아니라, “이제는 굳이 수도권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당선자로서 저는 이런 세상이 올 때까지 혼신을 다할 것입니다.)
<중앙일보>가 최소한의 상식을 추구하는 언론이라면, 정부와 기업이 왜 이 전남광주를 반도체·에너지·AI를 묶는 새로운 산업 중심지 후보로 검토하는지부터 제대로 취재해야 합니다.(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수도권의 산업경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희망사항을 담아 “호남까지 누가 가겠냐”는 왜곡되고 모욕적인 기사를 출고하는 행위, 이 나라의 미래 산업의 길을 막는 나쁜 기사입니다. 아주 많이 해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