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S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한다

[추미애 @ChooMiAe]

검경 수사권 분리 원칙은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한 검경 수사권 분리는 있으나마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쟁점에 관한 복습만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 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5. 9.>

위 조항의 존치를 주장하는 쪽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범위의 근거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5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위 형소법 196조 제2항을 신설하게 된 것은 검찰로 송치된 사건의 경우에도 검사의 무분별한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 범위를 사건의 동일성의 범위 내로 제한하는 조항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과도한 별건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 간 국민들은 똑똑히 목격하였습니다. 인신 구속과 무분별한 압수 수색 등의 강제수사권을 활용해 검찰은 무제한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위 조항 신설 당시의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어중간한 타협으로는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반성하면서 , 과감하게 <수사 • 기소 분리>라는 수사절차에서의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의 관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선진 형사사법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미 실패를 경험한 196조의 2항을 근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것은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또한 위 조항을 보완수사권 제한에 관한 금도가 아니라 보완수사권 허용 규정이라는 엿장수 엿 바꿔 먹듯 해온 검찰 주장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수사 기소 분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국회가 위 196조부터 삭제하기로 결론을 내고,
검찰청 페지 법안을 통과시키면 불가역적 수사기소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결단을 내릴 때입니다.

[𝙹𝚊𝚔𝚎 @cybertruck02093]

조국혁신당만이 제대로된 성명을 발표했다.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 반개혁적 전력 우려된다>

청와대가 오늘(21일) 한찬식 전 검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하반기 당면한 검사 보완수사권 및 전건송치주의 문제에 대한 검찰개혁 2단계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찬식 민정수석의 임명은 우려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한찬식 민정수석은 과거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시절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블랙리스트’사건을 수사하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송인배,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비록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수사 당시부터 인사검증을 직권남용행위로 너무 넓혀서 해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의 총괄 아래, 구체적 수사실무를 담당한 사람이 주진우 전 형사6부장이었습니다.

주진우 전 검사는 이 수사를 주도한 이후 검찰을 떠나,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를 거쳐 당선인 인수위원으로서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등, 윤석열정부 탄생에 일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찬식 민정수석은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당시 성범죄혐의로 수사선상에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로 도피하려 하자, 담당자가 긴급히 출국금지조치를 취하고 사후 추인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전력도 있습니다.

이런 이력이 있기에, 조국혁신당은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에 우려를 가지는 것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전건송치주의부활·검사의 수사권 존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직시하고, 수사기소 완전분리를 위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박찬대 @ALchandae]

490억 규모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확정!

인천이 대한민국 방산의 미래를 씁니다.
방위사업청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5년간 490억 원이 투입됩니다. 안보 최전선이라는 인천의 지정학적 숙명이 이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바뀝니다.

■ 수도권 하늘을 지키는 '최고의 테스트베드'
핵심 특화 분야는 불법 무인기를 현장에서 즉각 잡아내는 ‘차세대 안티드론’과 ‘엣지 AI’입니다. 최근 전쟁들에서 보여지듯, 자폭·군집 드론 방어는 현재 글로벌 안보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인천은 NLL 접경지이자 국가 드론전용 비행장을 갖춘 최적지입니다. 실전 같은 환경에서 첨단 기술을 마음껏 시험하고 완성해 낼 것입니다.

■ 기업이 오고, 경제가 뜁니다
LIG넥스원, 대한항공, 현대로템 등 굴지의 대기업과 인천의 1만 4천여 제조·벤처기업이 뭉칩니다. 송도에서 부평 등 북부권역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방산벨트가 조성됩니다. 1,162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626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예상됩니다. 첨단산업 수혈로 지역 제조업에도 활력이 돌 것입니다.

■ K-방산, 전 세계로 수출합니다
방산은 AI, 항공우주, 첨단 IT가 융합된 미래 먹거리입니다. 인천에서 검증된 기술력은 2030년부터 해외 무대로 거침없이 뻗어 나갈 것입니다. 글로벌 수출 거점이 바로 인천이 됩니다.

대한민국 안보와 미래 산업을 동시에 이끄는
‘첨단산업 1번지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민중의소리 @newsvop]

국가와 국민을 전쟁으로 몰아넣으려 한 윤석열 일당에 재판부의 속시원한 질타와 철퇴!!
https://t.co/lkUogZAmsv

[이해민 국회의원 @ok_haiminl]

[이해민 의원실 - 조국혁신당은 멈추지 않고 정진하겠습니다]

[연합뉴스 @yonhaptweet]

질병청 "李정부 1년, 보건안보 역량 세계 최고 수준 평가"
https://t.co/d5WdJ11nvz

[이재명 @Jaemyung_Lee]

&lt;꼭 투표합시다.&gt;
투표는 민주주의의 생명줄입니다.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나와 가족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입니다.

[박주민 @yoeman6310]

한덕수 감형 사유 “50여 년간 공직자로 봉직”?
윤석열도 그렇게 감형됐습니다.
50년 간 공직자로 있던 사람이 그랬으면,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딴지일보 @ddanzis]

■#딴지일보 #국회관전기 136: 국민의힘 파산만은 막아주고 싶은 사법부?

김건희 항소심에서 기존의 1심 형량인 징역 1년 8개월보다 늘어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1.
어제(2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부장판사)는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여론조사), 특가법상 알선수재(통일교 샤넬백 등 금품수수) 혐의 등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094만 원을 선고했다.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2.
지난 1심(우인성 부장판사)은 김건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선 김씨가 당시 시세조종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으로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에선 주가조작을 눈감아주는 걸 넘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한 1심은 김건희가 통일교로부터 8백여만 원 상당의 샤넬백과 1천2백만 원 상당의 샤넬백, 6천여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는 혐의를 두고 8백여만 원의 샤넬백을 받은 시점이 윤석열의 대통령 취임식 전이었고 명확한 청탁 내용이 없었다는 해괴한 이유를 들며 무죄를, 나머지 샤넬백과 목걸이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모든 샤넬백 등 금품수수를 포괄일죄(하나의 범죄)로 판단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엎으며 뒤늦게나마 단죄의 시작을 알렸다”고 평가했다.

3.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여론조사) 혐의에 대해선 명태균 스스로가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한 여론조사로 보일 뿐, 윤석열 부부의 협의나 의뢰로 실시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부부가 명씨의 여론조사 실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약속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들이 많네.”라고 말하고 명태균이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고 답한 녹취록을 온 국민이 들었지만 판사의 귀에는 이게 범죄로 들리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명태균이 2021년 6월 26일경부터 2022년 3월 8일경 사이에 윤석열 부부에게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그냥 사람이 좋아서라는 말이 된다.

4.
왜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을까. 만약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라면, 그리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량이 나온다면,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은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25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 재정적으로 파산 위기에 몰릴 수도 있는 것이다.

조희대 사법부가 이 불행(?)한 사태만은 막아주기 위해 온몸을 비틀어가며 도통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지른 것 아니겠느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김건희 #명태균 #국민의힘 #죽지않는돌고래

편집장 김창규([email protected])

[구르카 @jnjfilm]

이명박이 혈세 3조 원 시원하게 말아 먹었다. 혈세 낭비한 이명박에게 국민들이 구상권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https://t.co/JuvGMOThhb

[추미애 @ChooMiAe]

<나라를 구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22대 국회가 시작하고 의원회관 701호 문 앞에 한 문장을 붙였습니다.

“나라를 구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윤석열 정부.

무너져가는 국정, 파탄으로 치닫는 민생, 민주주의를 흔드는 권력의 오만 앞에서, 그저 견디자는 마음으로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절박함,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이 문장은 고된 의정활동을 함께 버텨낸 보좌진, 같은 마음으로 밤낮없이 뛰어온 동지들과 함께 붙인 약속이었습니다. 힘들고.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국민과 함께 해냈습니다.
광장에서 촛불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던 시도를 막아냈습니다.

부패하고 무책임한 권력을 심판했고, 내란을 이겨냈습니다. 함께 검찰개혁,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했습니다. 국민이 나라를 지켰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다시 열었습니다.

지금도 같은마음입니다.

22대 국회 701호 문 앞에 붙였던 그 마음으로, 이제 경기도 곳곳을 뛰겠습니다.

나라를 구하겠다는 절박함으로 버텼던 것처럼, 경기도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절박함으로 뛰겠습니다.

[뉴스타파(Newstapa)-KCIJ @newstapa]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던 지난 1월, 5,000만 원에 가까운 법률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이 돈을 정치자금에서 꺼내 썼습니다.

정치자금은 '정치 활동과 관련이 있는 때'에만 법률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데, 김 의원에게 제기된 혐의 13가지 중 대부분은 자신과 가족들이 연관된 비위 혐의입니다. 김 의원이 공적 성격의 정치자금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https://t.co/erDIje1atY
📰 기사 보러가기 : https://t.co/xI1JUXDFiJ

[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김용민 의원실]

방금 국회 법사위 1소위에서 &lt;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gt;을 통과시켰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재가동시켜 조사를 진행하고, 친일로 형성된 재산을 국가 귀속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 멈추지 않겠습니다.

[유진 Choi @wpdlatm10]

노종면

YTN <통매각>이라는 협잡의 실체가
또 한꺼풀 벗겨졌습니다.

통매각이란 다른 주주의 지분을
한꺼번 파는 것이라 뭔 문젠가 싶을 수 있지만,
방송사 지분은 30%가 넘을 경우
언론사와 대기업은 아예 인수자격이 배제되니
경쟁자가 확 줄어듭니다.

통매각 방침으로
YTN 매각 대상 지분이 30%를 초과하게 되었고
특정사들에게만 입찰 특혜가 주어진 것.

누가 그랬을까?

지금까지는
2023년 9월 5일 이동관 방통위의
'통매각 공문'까지만 드러난 상태였는데
이번에 기재부 개입이 확인됐습니다.

2023년 7월 10일 기재부의 공문은
YTN 매각 불개입("발주기관이 알아서 하라")이었는데
사흘 뒤 기재부가 YTN대주주 등을 소집해
통매각을 제안했다고
당시 불려갔던 한전KDN(당시 YTN 최대주주)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당시 기재부 간부는 연봉 3.5억 자리로 영전해 있고
이들 장난질에 회사를 강탈 당한 직원들은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추궁해 기재부 입장 돌변의 배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께 당부했습니다.

"정의의 관점에서 합법 수단을 적극적을 강구해
YTN 불법매각 문제를 매듭지어 달라"

오늘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공개한 중요 사실인데
보도한 곳이 미디어스와 한겨레, 미디어오늘뿐입니다.

보도 실익 의문인 추경호 클로징멘트에
이 내용이 가려져 아쉽기도 합니다.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합니다.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입니다.

전국 아니 전세계에서 서울 강남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살 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게 세금폭탄입니까?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겁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전략입니다. 집값이 안정되야 보금자리 만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누가 집 사나"…'장특공제 폐지' 논란에 시장 혼란 https://t.co/dZkNi8pr1d

[Pzmtiger @sharpark30]

언론도 이재명 대장동 조작 기소의 공범이라는 증거!
봉지욱 기자는 사실상 저 기사로 하나로 이재명은 대선에서 패배한 것이라고 국회 증언에서 말했다.
고로 조작기소 특검에서 저런 검언유착 언론도 단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