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woo

[Peter Jeong @PeterJeong0105]

To @ms2030
당신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민주당과 당원의 불행이다.

[𝙹𝚊𝚔𝚎 @cybertruck02093]

조국

명진 스님의 입적을 애도합니다.

명진 스님께서 입적하셨다는 소식에
법등(法燈)이 꺼진 듯한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스님의 걸음은 언제나
정의와 평등, 평화와 인권을 향해 있었습니다.

무도한 정권의 권력 앞에서 물러서지 않으셨고,
용산과 세월호 등 우리 사회의
아픈 상처마다 함께하시며,
소외된 이들의 곁을 지키셨습니다.

1987년 민주항쟁의 현장에도 동참하셨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영결식에서
불교계 대표로 의식을 집전하시기도 했습니다.

스님은 평생 수행승이셨습니다.

봉은사 주지로 계실 때
매일 1000배 1000일 기도를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불공비, 불전함 수입을 포함하여
절 재정을 공개하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제가 어려웠던 시절 친히 해주셨던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며 용맹정진(勇猛精進)하겠습니다.

스님의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한민수 @mshan1514]

<어느 선수가 경기중에 룰을 바꾸자고 합니까?>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대의 룰을 바꾸자는 조직적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사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에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작금의 상황에 자괴감마저 듭니다.

당의 당헌당규상 전당대회 후보등록 30일 전 선출방법을 확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겠다며 명문화된 당헌당규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의 룰을 고쳤습니다. 또한 자격이 미비한 후보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며 당헌과 당규에도 불구하고 예외적 적용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해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경기의 룰을 바꾸자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리를 위해서라면 민주주의를 짓밟는 것도 상관없다는 겁니까?

[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김용민 의원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헌·위법 행위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탄핵안을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철저한 내란 청산을 위해 책임 있게 우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무에 계속 두는 것은 사법권의 선거 개입과 내란 재판에 대한 불신, 국회 조사 거부를 용인하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탄핵으로 인한 일시적 공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헌법질서의 회복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입니다.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조희대 탄핵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추진해야 합니다.

'조희대 탄핵안' 관련 기자회견 전문 → https://t.co/CRAqBcUDRo

[Goldenbell1008 @goldenbell1008]

대한민국 무소불위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개혁을 70년만에 달성한 민주주의 선구자.
추미애
서영교
김용민
박은정.
그외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민주당 뒤에서 받쳐준 정청래 (전)대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승원 @GimseungWo39403]

<검찰개혁, 마침내 완수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78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마침내 완수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떠나보내며
이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된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일 역시
한사람이 아닌 국민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검찰개혁은 목숨을 내어서라도 지켜야 할 소명이 되었습니다.

정치검찰은 권력에는 관대했고, 국민에겐 엄격했습니다.

김학의 사건은 막고, 김건희 주가조작은 덮고,
내란수괴 윤석열은 풀려났습니다.
한동훈, 주진우 등 권력의 하수인은 출세길에 올랐습니다.

‘최영중 사건’ 열세 살 피해아동은 외면받았고,
무고한 시민은 심연의 어둠 속에서
고통의 나날을 겪어야 했습니다.

'검찰기득권'이 아닌 ‘국민기본권’을 지키는 나라.
그것이 국민이 바란 진짜 변화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법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습니다.
경검은 협력하되 견제합니다.
사건관계인의 절차 참여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고,
수사의 공정성·책임성·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오늘로써 무소불위 정치검찰 시대는 종말을 선언했고,
기형적인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는 정상궤도에 섰습니다.

우리는 함께 버티고 함께 싸웠고 함께 이겨냈습니다.
모두 국민과 당원의 성과입니다.

검찰개혁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앞으로 중수청 공소청이 국민을 지키는
튼튼한 울타리가 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기본권을 지키는 나라"
초심 그대로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서영교/서울중랑구(갑) @SeoYoungkyo]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 78년 만에 새 역사를 쓰다]

[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오늘 검찰의 운명도, 저의 정치적 운명도, 대한민국의 운명도 바뀐 날입니다. 오랜만에 베토벤 운명교향곡을 듣습니다.
휴… 정말 어렵게 어렵게 기득권카르텔을 해체해 가고 있습니다. 다시는 정치검찰, 부패검찰에 의해 헌법질서와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그게 권한을 남용해 오고 주권자 위에 군림해 온 검찰의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김용민 의원실]

<국민의힘은 거짓 선동을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또다시 거짓 선동에 나섰습니다.

거짓말로 대통령까지 만든 정당입니다. 이제는 검찰개혁마저 왜곡하며 국민을 속이려 합니다.

이번 개정안, 검찰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법입니다.

피해자 보호는 더 두텁게, 수사는 더 전문적이고 책임 있게, 형사사법체계는 더 투명하게. 이것이 '형사사법정상화법'입니다.

민주당은 어떠한 왜곡과 선동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검찰개혁,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형사사법 정상화.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 기자회견문: https://t.co/R8hReYas5k

[텍사스트럭기사 @TexasTrucker30]

긁우들아.
지금부터 형말 들어봐.

눈을 감아.

지금 윤석열이 내란이 성공해서 지금까지 있고
중국같이 독재국가가 되었다고 생각해봐.

일본이 방사선폐기물 바다에 버릴때 그거 안전하다고
한국국민들 세금으로 광고까지 해주던게 윤석열이야.

삼전닉스가 아무리 메모리로 잘나갈라고하고
현대차가 아무리 피지컬AI좀 해볼라하고
방산업체들이 아무리 무기좀 팔아볼라해도

일본가서 돈까스나 쳐먹고
미국가서 술먹고 가라오케노래나 하는데
외교 무역이 제대로 되겠음?ㅋㅋ

그리고 존나 뜬금없이 러우전쟁 쳐가서
우크라이나 편들다가 한국 대기업 노다지인 러시아 무역
개판 만든 실력으로

또 어디 전쟁나는데 없나 기웃기웃하다가
미국이란 전쟁 났을때 호르무즈 해협에 오라는 트럼프말 한마디에

전세계 아무나라도 가지 않고
심지어 일본도 가지 않는 호르무즈에 윤석열만
한국군을 보냈다고 상상해봐.

한국군은 이란 드론에 죽을거고
지금처럼 매끄러운 원유 수입도 어렵겠지.

이런 상황에 한국에 젠슨황이 온다고?

전세계에서 가장 똑똑한게 젠슨황이야.
이재용 최태원 대려다가 떡볶이나 쳐먹이는 독재자한테
뭘 얻을게 있다고 옴? ㅋㅋㅋㅋㅋㅋ

젠슨황은
그냥 메모리 가격이나 후려칠라고 하고
철저히 하청업체 관계로 지내겠지 ㅋ

그리고 지금 유엔에서 AI허브 한국에 기구 만들고있는거 알지?

그게 윤석열이었으면 될거같음?ㅋㅋㅋㅋㅋ

민주당 차지호 의원의 아이디어인데
아마 그 자체를 묵살했을껄? ㅋㅋㅋㅋㅋㅋ

AI? 그게 뭐지? 안주인가? ㅋㅋㅋㅋㅋㅋㅋㅋ

용와대에 빈차량 보내고 출근조차 제대로 안한 윤석열이
나라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나 있었겠냐고 ㅋㅋㅋㅋㅋㅋ

아 이래도 상상이 안간다고? ㅋㅋㅋ

알겠어~
그럼 계속 윤어게인이나 외치고
영치금이나 보내~~

무기징역이니까 니들하고 같이 늙어가면 되겠네~~

[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김용민 의원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장난질 그만하시라>

대법원이 내일로 예정되어 있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들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돌연 미루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사건들은 이미 하급심에서 충분히 다뤄졌습니다.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이 어느 사건보다 큰 사안임에도 대법원은 선고를 미뤘습니다.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를 막기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시간끌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과거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를 없애기 위해서 사법내란을 일으키며 신속하게 움직였던 조희대 사법부입니다. 그때의 속도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시간을 끈다고 진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더 이상 시간끌지 말고, 서둘러 선고해 국민이 요구하는 정의를 구현해야 합니다.

[봄우뢰 @bobdylan318]

장윤기사건은 경찰을 뚜드려패기위해 연일 대서특필 보도한다. 청주시의원 최영중사건은 그 내용이 입에올리기 힘들만큼 처참한데도 검찰이 방해하고 있다.언론은 조용하기 이를데없고

[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김용민 의원실]

<검찰이 미룬 일, 국회가 움직이게 했습니다>

어제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따끔하게 지적했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통신기록 보전 문제. 오늘에서야 검찰이 보전 요청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반려했습니다.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의 통신 증거가 하루하루 지워지고 있는데도, 보전 요청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영장을 반려했다면 법원 판단 없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증거 보전이라도 했어야 합니다. 국회가 만든 제도를 검찰이 서랍에 넣어두고만 있었다면, 꺼내 쓰게 하는 것 또한 국회의 일입니다.

검찰개혁 앞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방패로 내세우더니, 정작 피해자를 지켜줄 증거 앞에서는 방관했습니다. 검찰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이제 증거는 지켜집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완전한 검찰개혁,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한민수 @mshan1514]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호남 지역 1위를 차지하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광주/전라 지역에서 정청래 후보가 무려 10%p가 넘는 격차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8.17 전당대회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까지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키워내고, 지켜내 주신 호남 당원분들의 지지가 정청래 당대표 후보에게 모이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님의 비서실장으로 광주/전라 민생현장 구석구석을 함께했던 시간, 제게 전해주셨던 응원과 당부의 말씀들을 가슴에 새깁니다.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더 강력한 개혁으로 세우라는 호남의 뜨거운 열망이 느껴집니다.

호남의 민심이 전국으로 번져나갈 수 있도록 저 한민수가 정청래 당대표 후보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맥락보기 @koreanpark2019]

추미애 facebook

새벽에 검찰개혁의 명운을 가진 국회의원님들께 상소를 드립니다.

1. 수사 기소 분리로 인해 검찰이 수사에서 완전히 손 떼는 것에 대한 불안이 심한 모양입니다.
일부에서 불안을 부추기고 혼란스러워 하는 분들이 늘어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수사 기소를 제대로 분리해야 검경 수사 협력이 이루어지고 국민의 인권도, 피해자 구제도 제대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2. 우리의 검찰 제도는 독일 검찰 제도에 뿌리를 둔 일제식 검찰 제도의 아류로 가장 통제되지 않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검사처럼 검찰청과 각 검사실에 대규모의 수사관을 두고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감독적 지휘를 합니다. 또 법률 자문적 지휘를 합니다.

3. 일본 역시 구 검찰제도를 일찍이 청산하고,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협력적 검경 관계입니다.
일본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추상적인 권한, 또는 일반적인 지휘권으로 이해합니다. 실무에서는 검사가 검찰청 수사관을 대동하고 직접 수사하지 않으며, 일본 검사실에 수사관도 없습니다.

4. 홍기원 의원 발의안은 가장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한 내용입니다.
심지어 이제까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기소 편의주의를 가지고 사건을 왜곡하거나 입맛대로 골라 선택적 기소를 하는 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것은 위험 천만하기 때문입니다.

검사들에게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독일 검찰도 기소를 입맛대로 하지 못합니다. 기소 법정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5. 우리나라 검경 관계는 제가 법무부장관일 때 2020년 “검경 수사 협력에 관한 준칙”을 만들어 21년 1월부터 협력적 관계가 작동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이는 수사 기소 분리의 시대에 맞추어 실무적으로 협력적 수사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검사가 경찰에 대해 협력적 지휘를 하도록 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킥스를 통해 들여다보고 감독 자문을 통해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 구조인 것입니다.
재수사권, 보완수사 요구권, 송치 요구권을 통해 경찰의 수사를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 그런데 실무에서 재수사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거나 보완수사가 이행되었는지 알 수 없게 방치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를 들어 검사 수사권이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행착오는 지금이라도 시정이 가능한 실무적 오류인 것입니다.

7. 검찰총장이 범죄를 버젓이 저질러도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할 수 없고 대통령도 인사 조치를 하지 못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독일 검사는 그냥 행정부 공무원으로 탄핵 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법무부 장관이 감독 징계할 수가 있습니다.

8. 통제받지 않는 절대 권한을 가진 검찰로 인한 극한의 경험을 국민에게 겪게 했습니다.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2대 국회의원님들의 사명입니다.

[침묵은 악의 편에 서는 것이다. @TEDMASTER11]

박은정 의원 분노의 기자회견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건 검찰개혁을 처음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국회가 법으로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줄여놨는데, 시행령으로 다시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가는 순간 개혁은 원점으로 돌아간다. 그 결과 검찰은 중요한 사건, 정치적 사건 위주로만 골라서 수사하고 사회적 약자 사건은 소홀해진다.
윤석열 명예훼손을 명분으로 3,000명이 넘는 사람들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하고 7개월 뒤에야 통보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피해자 보호”를 내세우며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은 결국 검찰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에 불과하다.

지금 당장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 시민이 만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7월 안에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라.

#검찰개혁 #박은정
https://t.co/H0XqvhooR9
좋아요. 재게시 해주시고 많이 공유해주세요.
이미지 마음껏 재업로드 하셔도 됩니다.

[Mortal @moohann1]

유시민의 말이 모두 맞을 수는 없겠지

하지만

그 문제의식은 경청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진짜 중요한 쟁점은
유시민이 왜 그런 얘길 할까 이다.

그런 얘기한다고 본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어

진짜 걱정되서 하는 얘기인 거잖아

근데
한두번 얘기해도 귀기울여 듣지 않으니

점점 더 적나라하게
더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

제발 부탁하는 거잖아
망하지 말라고
충고를 좀 들어달라고

그럼 그냥 잘 듣고
참고할게
걱정해줘서 고마워
알아서 잘 해볼게
하면 되는 거지

그 발언이 뭐가 잘못되었니
과유불급이니
너무 했다느니

그런 얘기할 게 뭐가 있나
누굴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도 아니고
걱정되서 경고해주는건데

그런 얘기 듣고
반발 안하면
충성경쟁에서 지는 걸로 생각하나?

[내가 친노다 ! 🌙✨🎗🕯️ @gomirae]

대한민국 검찰...
아무도 견제하지 못하는 권력!

경찰은 잘못하면 검사가 기소하고 구속시키면서도
검사는 아무리 잘못해도 처벌받은 자가 아무도 없다!

무더위 날리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사이다
26.07.15
#박은정 #정성호 #검찰개혁 #법사위 #이재명 #보완수사권

https://t.co/4lp0zErnvZ

[유진 Choi @wpdlatm10]

정영화

유시민 작가님 그 멘트 저도 무척 감동이었네요. 이게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 유시민 작가님 오늘 <매불쇼> 클로징 멘트

“
저는 제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망해도 괜찮아요.
제가 욕을 먹고 잊혀져도 괜찮아요.

제가 걱정했던 모든 일이
그저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과 뜻이 모두 옳아서,
하고자 했던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 이재명이 잘됐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도 10년 전과 같은 마음으로
그분을 응원하고 있어요.

그 긴 시간을 견디고 또 견디며
여기까지 온 사람이잖아요.

이제는 예전처럼 다시
많은 사람들의 애정과 신뢰를 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만큼 사랑받을 만한 분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제 걱정이 모두 기우였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

[hopesniper @hopesniper]

사법부의 살아 있는 마지막 양심 이진관 판사
내란공범 조희대의 영향력에서 유일하게 자유로운 사람인 듯 ..
사법부의 롤모델로 길이 기억하고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