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은게분하다

[박상용 @sypark1113]

<정성호 장관님, 허위의 ‘연어술파티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조작한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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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
​지난 주 소위 ‘연어술파티‘ 위증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에 대한 장관님이나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저는 아직 접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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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을 필두로, 이진수 차관 등 법무부, 구자현 총장대행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 정용환 등 서울고검이 ‘연어술파티 의혹’을 진실로 포장하고 조작하여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국민들이 지금까지 한 일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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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의 지시로 교도관이 주축이 된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연어술파티가 있었다’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한 결과가 감찰도 하기 전에 언론에 공표되었습니다. ’연어술파티’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공문서의 제목으로 처음 쓴 것도 위 법무부 특별점검팀이었습니다.
이후 장관님의 지시로 꾸려진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팀이라는 수사팀은 위 의혹 관련 쌍방울 직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고, 수많은 수사기밀을 언론에 누설하여 저를 '음식으로 허위진술을 조작한 검사'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장관님과 장관님의 지시를 따르는 이들의 이러한 조치는, 국회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명분으로 활용되었고, 심지어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위헌인 특검법으로 열매를 맺을 뻔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장관님은 저를 무기한 직무정지시키고, 사건을 종합특검으로 넘겼습니다. 종합특검은 사건을 마무리 하고 있지 않고 ’피의자 전환‘이니, ’출국금지‘니, ‘초대형 국정농단’이니 하면서 소위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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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법무검찰도 아니고 국가기관도 아니며 그저 권력의 충견이 되어 사건을 조작하고 무고한 공무원 하나를 제물로 바쳐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조직에 다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무검찰을 이렇게까지 반인권적, 비법치적 국가폭력 조직으로 변태시킨 것에 대해 장관님은 통절하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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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은 검찰을 상대로는 늘 “과거에 대한 자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인부터 지금까지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선언하여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수원지법의 국민참여재판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저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사람들에 대해 사과의 말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검찰에게 뭘 자성하라는 것입니까.
​
장관님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개적으로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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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어술파티 의혹을 조작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감찰자료를 공개 내지 유출하여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한 것과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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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에 대한 무기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직무에 복귀시켜 주십시오.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 많습니다. 제가 가진 검사로서의 능력도 국가로부터 받고 길러진 것입니다. 장관님이 맘대로 그렇게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검사로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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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즉시 해체하거나 활동을 중단하십시오.
이제와서 연어술파티가 안되니 또 무슨 꼼수를 쓰시는 것입니까? 그런 조직이 역사상 한번이라도 있기나 했습니까? 본인이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을 위원회 뒤에 숨어서 하지 마십시오. 죄 없는 검사들을 뽑아다가 잘못에 가담시키기 마십시오.
​
장관님의 결단을 통해 적어도 법무검찰이 이쯤에서 이탈을 멈추고 정상 궤도로 복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일주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응하지 않으시면, 저도 이 전대미문의 국가폭력과 법치파괴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끝까지 취할 것입니다.

[mossgreen_around @Draw_my_own_day]

시점은 기억은 정확치 않치만 독일 메르켈 총리 재임 당시 유럽에 이민자 문제나 난민문제에 관용 타령하며 다 받아준 나라들, 그 당시 이민자 문제로 인해 일자리 잃는 자국민 시위를 ‘극우’라며 언론으로 우리나라에도 한참 수입하던 뉴스가 있었고, 언젠가부터 우리나라도 같은 현상이 나라를 걱정하는 어르신들을 그런 멸칭으로 태극기부대라 부르던 각종 유튜버와 그 선봉에 선 김어준등이 나라의 자유를 걱정하던 많은 국민을 ‘극우’라며 조롱 받게 만들었는데, 너무 교활한것이 노무현이라는 인물을 살아생전엔 찬밥취급하며 탄핵를 해놓고 지금 보이는 이중적 행태가 놀랍습니다.
그들이 독재라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감성에 호소하던 모든 것들, 특히 역사 교육도 우리 스스로 다양한 관점으로 다시 확인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나라가 온전하게 지켜지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극우라는 조롱을 당하는 전세계적인 현상에 주목해야 합니다.

[속은게분하다 @nice7403]

@KOREA 돈만 뿌리는 정부?국민의 참정권을 무시하는 정부???

[유유유미미미 @yuyuyu_mimimi_]

선관위가 투표함만 달랑 들고가고 유권자 개인정보, 대기표, 봉인지 등등 나머지들 안들고 감.
그래서 잠실 주민분들이 선관위가 놔두고간것들 지금 뒤지시면서 증거 수집하시는중.

[속은게분하다 @nice7403]

@Jaemyung_Lee 자기소개???

[warriors_reo @WarriorsReo]

처음엔 조종사 탓으로 몰아가더니
결국엔 공사비 아끼려 콘크리트 둔덕으로
만든게 원인 으로 드러난 무인공항 참사.

다른 참사들 과는 다르게
1년 넘게 제대로 조사도 안하고
지금은 너무 조용하게 입 꾹 다물고 있네.

[금니빨 @JosangjinO]

새벽 1시에 나라걱정하는 SNS가 아닌

본인 조폭연루설 팩트 말한 장영하 변호사 징역 확정에

반응하는 찢재메이

원래 범죄자가 팩트에 반응하는편임

[K-PoliticalVoice @KPoliticalVoice]

@minjin1221k @9oodfarmers 가족회사 선관위와 헌법 무시하는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사라져야 함!

헌법재판관이 재판이 아닌 정치를 하는 게 정상이니????

[jini @minjin1221k]

😡선관위 허철훈 사무총장이"외국인의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인정.이로써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국내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
우리나라 외국인 등록자 가운데 약 80%가 중국 국적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짱깨 표에 의해 당락이 좌우되는 선거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이래도 찢을 지지하는 것들은 매국노 ㅅㄲ들이지.🤬나라 빼앗기는거 순식간이다!!

[박주현 @muzlandju]

문재인 전 대통령께.

평산마을의 겨울은 평온하신지요. 저는 이틀전에 감사원이 내놓은 보고서를 오늘에야 다 읽었고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K-방역’의 민낯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참담함을 넘어 기이한 공포가 느껴지는 숫자들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신의 재임 시절인 2021년부터 의료 현장에서는 “백신에 곰팡이와 머리카락이 들어있다”는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상식적인 정부라면 즉시 멈췄어야 합니다. 전수 조사를 하고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주사기를 내려놓는 게 국가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당시 질병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물질 신고가 들어온 것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백신 1420만 회분이, 아무런 조치 없이 국민의 팔뚝에 꽂혔습니다. 곰팡이가 떠다니는 주사액일지 모른다는 사실을 숨긴 채, 정부는 “안전하다, 맞으라”고 독려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2703명에게 맞췄고, 그중 절반 넘는 사람들에겐 그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우유를 팔아도 영업정지를 당하는 세상에, 국가는 국민 몸에 유통기한 지난 약물을 주입하고 입을 닫았습니다.

실무자들은 “직원이 부족해서”, “매뉴얼이 없어서”라며 변명합니다. 하지만 국민은 압니다. 왜 멈추지 못했는지. 당시 청와대 상황판에는 ‘접종률’이라는 숫자가 지상명령처럼 걸려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K-방역의 성공 신화를 완성하기 위해, 안전 검증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속도전의 바퀴 아래 깔아뭉갠 것 아닙니까.

당신은 재임 기간 내내 K-방역을 “세계의 모범”이라 치켜세웠고, 백신 수송 작전을 군사 작전처럼 홍보하며 주인공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그 백신 안에 곰팡이가 떠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지금, 그 책임 또한 당신의 몫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평산책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책을 추천하고, 유튜브에 반려견과 산책하는 영상을 올리며 ‘소박한 삶’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잊혀지고 싶다더니, 누구보다 요란하게 현실 정치의 주변을 서성입니다.

곰팡이 핀 주사기를 맞았을지도 모르는 국민들의 불안 앞에서, 한가롭게 베스트셀러 목록이나 읊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공(功)은 내 것이고 과(過)는 남의 것이라 믿는 게 아니라면, 지금 당장 국민 앞에 나와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전직 대통령이 지켜야 할 마지막 품격입니다. 책방 문을 잠시 닫고, 당신의 정부가 저지른 이 끔찍한 방역 실패의 기록을 먼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국민이 기다리는 건 당신의 책 추천사가 아니라, 진심 어린 참회록입니다. 제발, 염치라는 것을 좀 챙기시라.

[박주현 @muzlandju]

많은 이들이 '베네수엘라의 길'이라고 하면 무상 복지와 초인플레이션으로 망해버린 경제 폭망의 서사만 떠올린다. 하지만 베네수엘라가 돌이킬 수 없는 지옥으로 떨어진 진짜 '트리거'는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법부 장악'이었다.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입법 폭주를 보며, 이 정부와 거대 여당이 우고 차베스의 2004년도 매뉴얼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표절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2004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에 사사건건 제동을 거는 대법원을 무력화하기 위해 아주 기발한 꼼수를 냈다. '재판 지연 해소'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대법관 정원을 20명에서 32명으로 대폭 늘려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새로 생긴 12개의 의자에 자신에게 충성하는 꼭두각시 판사들을 꽉꽉 채워 넣었다. 그날 이후, 베네수엘라 사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상실하고 독재의 합법적 거수기로 전락했다. 삼권분립이라는 국가 시스템의 메인보드가 완전히 타버린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을 보라.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린단다. 기가 막히게도 늘어나는 숫자가 차베스와 똑같은 '12명'이다. 지구 반대편에서 20년 전에 국가 부도로 판명 난 독재자의 오답 노트를, 기계적으로 숫자까지 베껴 쓰는 이 노골적인 표절에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는다. 상고심 적체를 해소하겠다는 명분도 차베스의 변명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하지만 이것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이들의 진짜 타깃은 삼권분립의 마지막 마지노선인 '헌법재판소'다.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헌재로 가져가 뒤집을 수 있게 만드는 '재판소원제'를 이미 통과시켰다. 그다음 수순은 뻔하다. 헌법재판관의 머릿수마저 늘려 자신들의 '사내 변호사'들로 채우려는 빌드업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라는 국가의 양대 방화벽을, 그저 자기편 머릿수 늘리기라는 '디도스(DDoS) 공격'으로 마비시키고 있다.

이것은 사법 개혁이 아니다. 수많은 혐의를 짊어진 피고인 신분의 권력자가, 훗날 자신을 심판할 재판관들을 자기 손으로 미리 세팅하는 아주 저열한 '재판부 강제 인수합병(M&A)'이다.

국가의 사법 시스템이 권력자의 사유물로 전락한 나라의 끝이 어떤지는 베네수엘라의 700만 난민들이 이미 증명했다. 룰을 지키기 싫어서 심판의 숫자를 두 배로 늘리고 자기편 응원단장을 심판석에 앉히는 이 삼류 스포츠. 그 조작된 경기의 대가는 결국 시스템의 붕괴와 국가의 파산이라는 영수증으로 청구될 것이다.

[반올 @HeungrokCho]

솔까 단종도 류준열이 했으면 아무도 과몰입 안했어

[르르 @kkMjiH]

원래도 미친놈인데 요즘은 가속페달 밟은 듯 보통 미친게 아님

[₿itcoin hodler⚡️ @morrisoi37]

하나투어 대표가 제대로 얘길 했네요.

우리 여행사는 중국 못 들어가고
중국 여행사는 우리나라 들어오고

우리나라 규제는 국내 기업에만 엄격하고
중국기업에는 느슨하고 집행이 1도 안됨.

하나투어 대표쯤 되니까 끝까지 얘기하게는 해줌.

[Jennie X @zennie17x]

하나투어 대표. 제대로 얘길 했네요.

우리여행사는 중국 못들어가고
중국여행사는 우리나라 들어오고😡

우리나라 규제는 국내기업에만 엄격하고
중국기업에는 느슨하고 집행도 안됨.

하나투어 대표쯤 되니까 끝까지 얘기하게는 해주네요. 감히 중국을 건드리는데

[전남진 @jinmadang]

이 꼴 보자고 20년 동안 민주당 당원이었단 말인가. 군부 독재자 뺨치는구나.

[전병헌 @BHJun]

[동작갑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다-3(희망편)]
양쪽 후보의 법카 의혹, 땅투기 의혹.
외교/민생 망치는 무능 정권, 정부 견제 관심없고 대표의 안위만 중요한 1인 거대야당.

“그래도 우리는 거대 양당이니까 이래도 당선 저래도 당선!”

이것이 거대 양당의 희망사항입니다. 하지만 동작갑 유권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양당이 오답지라는 것을.

동작갑이 양당에 옐로카드를 날려주십시오. 이래도, 저래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동작갑이 양당에 엄중히 알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전병헌이 새로운 대안, 강한 4선, 강력한 플레이어로 판을 바꾸겠습니다!

동작의 선택을 믿습니다!
https://t.co/Uuwt8hP49H

[Luna🧚‍♂️🌕 @lalapesto]

첨부터 이재명 새끼들 시나리오라니까
애초 유출을 저딴식으로 누가 해
여기 유출한 증거입니다! 하고 일부러 갖다
버리고 그 짓을 1월에 해놓고
새벽배송이니 뭐니로 조지면서
이거봐라 몇천만명 빼돌렸다! 그렇게 발표하고
때마침 중국에서 정보 팔리고 있다고
짤 돌리고
네이버 카페들 매입해

[전남진 @jinmadang]

여기가 한국인가, 중국인가? 이 나라에 한국 정부는 있는가? 죄다 북한 간첩, 중국 간첩들인가? 개딸들아, 일본 침탈은 안되고 중국 침탈은 좋은가? 개딸들아, 너희들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백광현 @LOLOS8678]

역대 최악으로 남을 워딩.
‘독재 선언’을 길게도 지껄인다. 언론이 이번에도 그냥 넘어간다면 스스로 존재 가치를 포기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