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형소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법’이다]
민주당이 법사위 소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신설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붙여 온 ‘조작수사·조작기소’ 주장을 그대로 법조문에 옮긴 것이다.
무엇이 ‘중대한’ 위법이고, 어느 정도가 ‘현저한’ 일탈인지 기준도 없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공소권 남용 법리가 이미 있는데도, 실체적 판단 없이 재판 자체를 끝낼 별도의 길을 만든 것이다.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재판을 제외하는 경과규정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소급하여 적용하겠다는 속셈이다.
공소취소 특검이 어려워진다 싶으니까. 이번에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도록 우회로를 만든 것이다.
입법권으로 대통령 개인의 형사재판을 지우려는 시도다.
당장 법안을 철회하라.
🚨🚨🚨🚨긴급 안규백 탄핵 확정일 것 같은데요??? 이거 전국민들 알면??...ㅋㅋㅋㅋㅋㅋㅋ
[상황 정리]
1. 미군이 훈련 통보하고 무인기 띄움
2. 보고 안해서 저게 뭐지하고 비상 걸림
3. 미확인 비행체로 간주하고 추적함
4. 1시간반이 넘도록 몰랐음
5. 뜨지도 않은 철원에 엉뚱하게 대피 문자
6. 심지어 그 문자 누가 보냈는지도 모름
이거 누구 책임이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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