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일주일에 세 번을 담양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중간에 잠깐 다른 곳을 거치면 왕복 200km 정도의 거리가 된다.
지난 일요일은 소바집, 투표일에는 쌍교갈비, 오늘은 벽오동 식당이었다.
아내와 함께 가는 길은
운전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다.
아내를 그냥 바라보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세상의 거리는 늘 제로에 이른다.
오늘은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해 나오는데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내가 너무 예뻐 마음이 많이 설레기도 했다.
아내가 맛있게 먹는 모습에서
내 행복을 만난다.
세상에는 특별하게 맛있는 음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아내가 선택하는 메뉴가 바로 최고의 음식이다.
대변인은 하루하루를
잘 보내는 게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뉴스 하나
말씀 하나
브리핑 하나
이렇게 하루하루 정성 들여 지내다 보니
어느새 일 년이 지났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소년의 시기를 지나
청년의 시기에 돌입합니다.
뚜벅뚜벅 걷는 시기를 지나
박력 있게 치고 나가는
뜀박질의 2년 차를 보내겠습니다.
그 뜀 하나하나가
국민 삶의 심장을 박동할 수 있도록
저는 오늘 또 하루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점심 선거 결과에 열받은 70대 선배와 동네에서 밥 먹고 차 마시던 중 이잼만한 대통령은 앞으로도 없을 거라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하시길래 일단 남편분과 함께 민주당원이 되시라고 함. 따님도 권리당원이지만 두 분도 힘을 보태달라고 했더니 오케이 하심. 제 정신인 당원부터 늘려야 한다.
“부동산을 하락시킬까 봐 강남 3구에서 국힘을 찍었다.”
이 말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프레임입니다.
정확히는 이겁니다.
강남 3구가 민주당을 싫어한 이유는
부동산을 하락시킬까 봐서가 아니라,
부동산 상승으로 생긴 이익에 대해
세금을 더 내게 할까 봐서입니다.
집값이 오르는 건 좋습니다.
자산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보유세, 종부세, 양도세는 싫다는 겁니다.
이건 부동산 하락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부동산 이익에 대한 과세 거부입니다.
집값 오를 때는 시장경제,
세금 낼 때는 서민 고통,
팔라 하면 실거주 핑계.
이 프레임을 정확히 깨야 합니다.
부동산을 잡아서 국힘을 찍은 게 아닙니다.
부동산으로 번 돈에 세금 내기 싫어서 국힘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걸 똑바로 봐야 합니다.
부동산 못 잡으면
정권도, 다음 대선도 또 실패합니다.
그리고 또 정권을 넘겨주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부동산 안정화 실패는
거의 항상 정권 교체로 이어졌습니다.
부동산이 오르면 누가 화납니까?
집 가진 사람은 세금 늘어난다고 화냅니다.
집 없는 사람은 평생 못 살 것 같아서 화냅니다.
전월세 사는 사람은 살 집 찾기 어려워져서 화냅니다.
청년들은 출발선 자체가 사라졌다고 느낍니다.
결국 모두가 불만을 갖게 됩니다.
집값 올라서 이익 본 사람도 민주당에 표 안 줍니다.
세금 많이 낸다고 화내니까요.
집값 때문에 좌절한 사람도 민주당에 표 안 줍니다.
내 삶이 무너졌다고 느끼니까요.
그러니까 부동산만 올려놓으면
그 과실은 투기자들이 가져가고,
정치적 책임은 민주당이 뒤집어쓰고,
정권은 국민의힘으로 넘어갑니다.
이 구조를 못 끊으면 민주당의 미래도 없습니다.
부동산 안정화는 선택이 아닙니다.
민생이고, 청년 문제고, 조세 정의고, 정권 재창출의 핵심입니다.
부동산 가격 변화가 정치 지형을 어떻게 바꾸는지
서울은 이미 여러 번 보여줬다.
문재인 정부 시기 서울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다.
그 결과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은 막대한 자산 상승 이익을 얻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상승 이익을 가장 정치적으로 받아먹은 쪽은 국민의힘이었다.
2022년 대선,
강남 3구는 사실상 국민의힘 압승이었다.
왜 그랬을까?
민주당 정부 시기에 자산 가격은 올랐지만,
동시에 종부세, 보유세, 공시가격 현실화, 재건축 규제에 대한 반발도 커졌다.
즉 고가 부동산 보유자 입장에서는
자산은 올랐지만 세금도 무서워진 것이다.
결국 그 표심은 이렇게 움직였다.
“집값 상승 이익은 지키고 싶다.”
“하지만 그에 따른 세금 부담은 싫다.”
“민주당은 내 자산에 부담을 줄 정당이다.”
“국민의힘은 내 자산을 방어해줄 정당이다.”
이번 선거도 그 연장선에서 볼 수 있다.
계엄 이후의 정치적 충격이 있었음에도,
일부 고가 부동산 지역에서는 여전히 국민의힘 표가 강하게 나왔다.
이걸 단순한 이념 투표로만 보면 설명이 부족하다.
핵심은 자산 방어다.
특히 보유세에 대한 반발이다.
부동산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만,
그 이익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거부하는 심리.
이게 서울 부동산 정치의 민낯이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눈치 볼 필요 없다.
선거는 끝났다.
모두가 만족하는 개혁은 없다.
그런 제도를 찾다가 아무것도 못 한다.
보유세는 현실화해야 한다.
자산 과세도 선진국 수준으로 정리해야 한다.
노동소득에는 칼같이 과세하면서
부동산 자산에는 관대한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집값 상승 이익은 사유화하고,
세금 부담은 사회적 폭력처럼 말하는 구조.
이제는 끝내야 한다.
부동산으로 얻은 이익에는 책임을,
노동으로 버는 사람들에게는 숨통을,
자산에는 공정한 부담을.
그게 조세 형평성이고,
그게 부동산 공화국을 정상 국가로 되돌리는 길이다.
부동산을 잡지 못하는 민주당은 미래가 없다.
자산 불평등을 건드리지 못하는 진보는
더 이상 진보라고 부를 수 없다.
민주당이 이번 정권에서
자산 불평등과 부동산 안정화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서울의 정치 지형은 계속 2022년처럼 흘러갈 것이다.
2018년에는 강남구조차 민주당이 가져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를 지나며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그 결과 2022년 강남구는 국민의힘이 22대 0으로 싹쓸이했다.
이건 단순한 보수화가 아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만든 정치 지형의 변화다.
집값이 오르면 자산가는 웃는다.
하지만 세금이 따라오면 곧바로 반발한다.
자산 상승 이익은 누리고 싶고,
보유세와 종부세는 내기 싫고,
재건축 규제는 풀고 싶고,
공공 인프라는 최고 수준으로 누리고 싶은 심리.
그 심리가 서울의 표심을 움직였다.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다.
계엄 이후라는 엄중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고가 부동산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버틴 이유는
이념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핵심은 자산 방어다.
특히 보유세에 대한 반발이다.
일본도 비슷했다.
자산 격차와 지역 격차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사회는
결국 변화보다 안정, 개혁보다 기득권, 미래보다 자산 방어를 선택하게 된다.
그 결과 보수 우파 정당의 장기 집권 구조가 만들어졌다.
민주당이 이걸 모르면 안 된다.
부동산을 잡지 못하는 민주당은 미래가 없다.
자산 불평등을 건드리지 못하는 진보는 더 이상 진보가 아니다.
이번 정권에서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
보유세 현실화.
자산 과세 강화.
노동소득 부담 완화.
불로소득 환수.
청년과 무주택자에게 기회 복원.
선거는 끝났다.
이제 눈치 볼 시간이 아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개혁은 없다.
그런 제도를 찾다가 아무것도 못 하면
결국 서울은 다시 2022년의 지도로 돌아간다.
민주당이 부동산을 개혁하지 못하면
부동산이 다시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다.
박은정
<깨어있는 시민들이 주도하는 검찰개혁, 새로운 형사소송법 개정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는 10월, 78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했던 검찰청을 폐지하는 형사사법절차의 대전환을 앞두고 시민사회와 학계 및 민주 시민들의 참여로 완성되는 올바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소개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안 마련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시민주도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모임의 공동대표 한인섭 교수님, 서보학 교수님, 김남준 변호사님과 한동수 변호사님께 연대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 주도 형소법 개정 추진에 뜻을 함께 모아 주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님, 교육위원회의 김영호 위원장님과 법사위 김용민 간사님, 최혁진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바른 검찰개혁에 대한 민주진보진영 시민들의 열망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미완의 검찰개혁은 우리가 지난 30여 년 동안 꼭 완수해야만 하는 시대적 소명이자 민주진보진영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무도한 정치검찰의 수사권 남용으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검찰개혁은 정치검찰이 자행한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고, 올바른 형사사법절차로 나아가기 위해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민주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절실한 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생전 말씀의 의미가 더욱 무겁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지난 5월, 봉하에 있는 대통령님 묘역을 참배하며 내년 5월에는 반드시 대통령님 영전 앞에 검찰개혁 완수를 보고 드리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국민주권정부의 검찰개혁의 성공과 민주정부를 선택해 주셨던 주권자 국민들의 염원대로 국민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깨어있는 민주 시민이 주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적기에 제대로 논의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뜻깊은 기자회견을 맘 졸이며 지켜보시는 국민들께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 우편 소포 전부 우편집중국에서 검색하는 시스템을 설치한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벌써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우편 소포로 마약 구매하면 다 걸립니다.>
'마약 2차 저지선' 첫 성과…합수본, 마약 밀수 일당 기소 - 아시아경제 https://t.co/4Bk26dPo1f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조정식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서울 송파병 남인순입니다. 저에게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니 2012년 처음 국회에 들어왔던 초선 의원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다짐이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정치는 다양한 의견을 조율해서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는 민주적 과정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위기의 순간에도 대한민국을 지켜낸 것은 국민이었습니다. 국민께서 지켜주신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국회에 주어진 시대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22대 국회는 더 강한 민주주의를 만들고, 민생을 살리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가 갈등을 조정하고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저는 국회부의장으로서 소통과 경청의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국민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여야가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로 하는 협치가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 낭비되지 않는 제도적 협치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국민의 얼굴을 닮은 국회, 비통하고 차별받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국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부의장으로서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여야 여성의원 네트워크도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제에도 책임 있게 나서겠습니다. 전환적 위기인 기후, 에너지, 인구,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해 국회가 시대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국회가 더 많이 듣고, 더 치열하게 토론하고, 더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국민께서 "국회가 달라졌다", "정치가 희망이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로,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내주신 신뢰에 깊이 감사드리며, 조정식 국회의장님,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부의장님과 함께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국회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시장 정상화가 연금고갈방지를 위한 연금구조조정의 필요성과 그 고통의 크기를 확 줄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자산인 주식평가 정상화가 고통없는 연금개혁의 좋은 수단입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는 쭈욱 계속됩니다.>
코스피 불장에 국민연금 고갈 24년 늦춰졌다 | 다음 - 조선일보 https://t.co/IFChaI3CE7
해가 길어 그리운 사람의 얼굴을 오랫동안 환하게 그릴 수 있는 6월을 사랑한다.
모든 계절의 절정은 하지를 향하여 있다.
마음 가득한 우울을 헤치고 6월의 풍경 앞에 섰다.
길을 걷고 커피를 마시면서 조금씩 마음에 체념이 자리할 때 잠깐 평화를 만난다.
희망이 아닌 빠른 체념으로 삶을 지탱한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나를 탓하지 않으려 한다.
평생을 흔들리며 살았다.
오늘도 그런 하루를 반복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 치른 모습을 보고
한말씀 드립니다.
ㅡㅡ
정원오는 분명 유능한 행정가다.
성동구에서 그 능력은 거의 100% 발휘됐다.
도시 브랜딩, 기업 유치, 상권 활성화, 고급 브랜드 유치까지 성동구의 가치를 크게 끌어올린 것은 사실이다.
SM, 무신사, 젠틀몬스터, 디올 성수, 크래프톤 같은 기업과 브랜드가 들어온 것도 그런 행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그 유능함이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시대와 맞지 않았다는 점이다.
성동구에서는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성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서울시는 다르다.
서울은 이미 너무 비싸다.
시민들이 살 수 없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지금 서울에 필요한 것은 더 비싼 도시, 더 화려한 도시, 상위 1%를 위한 도시 개발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부동산 안정, 주거 부담 완화, 시민이 실제로 살 수 있는 도시다.
그런 의미에서 정원오의 행정 능력은 인정하지만, 지금 서울시의 시대정신과는 맞지 않았다.
차라리 평택 같은 성장 도시였다면 정원오는 반드시 필요한 인물일 수 있다.
새로운 도시 가치를 만들고,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브랜드를 키우는 데는 매우 강한 행정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은 지금 더 올라가야 할 도시가 아니라, 내려와야 할 도시다.
여기서 민주당의 전략 부재가 드러난다.
정원오라는 인물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어떤 도시와 어떤 시대에 맞는 인물인지 판단했어야 했다.
그걸 제대로 못 한 책임은 지도부에 있다.
정청래는 지금까지 행정가의 모습을 보여준 인물이 아니다.
그는 정치의 영역에서 역할을 해왔다.
그 정치적 전투력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까지는 일정 부분 유효했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행정이고, 투쟁이 아니라 설계이며, 선동이 아니라 도시와 민생을 이해하는 전략이다.
정청래의 한계는 분명하다.
당 대표까지가 그의 역할이었다고 본다.
이제는 더 이상 전면에서 정치를 계속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물러나는 것이 맞다.
정리하면 이렇다.
정원오는 아까운 행정가다.
하지만 서울시장감으로는 지금 시대와 맞지 않았다.
정청래는 정치인은 될 수 있었지만, 행정과 전략을 이끌 인물은 아니었다.
결국 이번 패배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인물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도 모른 민주당의 전략 부재가 만든 결과다.
류근
봉지욱 기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낮술보다 슬픔에 젖은 목소리였습니다.
이언주 등 뉴이재명 무리에게 가장 야비하게 물어뜯긴 사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오늘 같은 날 굳이 한 마디 하시라면
실패한 낭만주의자답게 이를 악물고
딱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재명 팔이 그 숱한 기회주의자 백만 명보다
고요하게 양심과 정의를 지키는
민주시민 단 한 사람의
착하고 소중한 마음이
세상을 지키고 바꾸는 겁니다.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이형열
선거도 하기 전에 다 이긴 줄 알았지.
그 오만함과 독선의 대가리를 오함마로 내리 친 선거.
선거 몇 달 전 무려 3% 지지율의 당과 뭐하러 합당하느냐는 완강한 거부가 있었지.
겨우 0.1% 차이로 지든, 0.01%로 지든 진 건 진 거다.
이재명 대통령이 0.73%로 석패한 걸 교훈 삼지 못한 패거리들이
혼자서 다 해먹겠다고 진보 진영의 단결을 해치고 각자도생한 결과가
이리도 처참하다.
이제 플라톤의 명언은 이렇게 바꿔야 한다.
"통합을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울산•서울•평택의 선거 결과가 입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