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이후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분들과 소통하고 싶은 소시민이고 민주당 권당입니다.
내란수괴 윤석렬 파면하라!
내란종사자들 전원 극형에 처하라!

[#추장군 🕯🕯💙 @heleunandeseuk]

검찰 수사권 폐지 반대 의원 명단
영구 박제

[金氷三 @PresidentVSKim]

21세기에 "다까끼 마사오는 스마트한 독재자" 같은 망언을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유진 Choi @wpdlatm10]

이광철 변호사

10월 2일 이후 상황에 대한 우려

1.
거듭 이야기하지만, 10. 2. 이후 상황이 매우 걱정된다.
많은 분들께 이 우려가 공유되었으면 한다.

지금쯤은 (보완)수사권 문제가 매듭지어지고, 이 제도가 현실에서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다. 사실 이것도 많이 늦었다.

2.
비유하자면, 우리가 1박 2일 수학여행을 간다고 할 때 장소를 정하는 것이 1번이라면, 2번은 사전 답사 등을 통하여 숙박시설 선정,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버스, 기차, 승용차 등) 마련, 식당 예약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 문제 점검 등, 3번은 마지막 점검(숙소 및 식당 예약은 잘 되어 있는지, 운송 수단인 전세버스는 내일 예정시간에 잘 오도록 되어 있는지, 참석 인원의 변동은 없는지, 돌발 상황에 따른 플랜B 마련 등등)일 것이다.

수사권 문제에 있어서 지금은 3번의 시간인데, 여전히 1번 갖고 누구는 속초, 또 누구는 부산으로 나뉘어 혈투를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장소 선정이 되어야 이후 숙소도 잡고, 교통수단도 정해야 하고, 가서 할 프로그램도 구체적으로 정할 것이고, 무엇보다 안전 대책 강구도 준비할 것인데, 여전히 장소 가지고 몇 달째 이러고 있다.

3.
지금 (보완)수사권 주장하시는 분들의 태도를 보면, 그 뒤에 조용히 웅크리고 상황을 보고 있는 검사들의 태도를 여실히 느낄 수 있다.

검사들은 이번 장윤기 사건을 보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일 거야’하면서 '이제 지옥의 시간이 올 것'이라고 코웃음을 치고 있을 것이다. 경찰이 수사하는대로 가져다 법원에 공소장이나 내고, 증거가 없어 무죄가 나오는 것이야 우리 탓인가, 제도 탓이지 하는 자조와 냉소 속에서 사보타주로 일관할 것이다.

형소법 제196조가 삭제된다면 검사들이 수사권 가지고 보복할 일이야 원천 봉쇄되겠지만, 경찰 수사의 부실과 미비점을 가지고 언론에 흘리는 등 하는 정치질의 DNA까지 형소법 제196조 삭제로 없어질 수는 없다.

이런 검사들의 정치질을 언론은 어떻게 다룰까?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검찰개혁의 잘못으로 나라 절단났다고 방방 뜰 것이다. 정부를 공격하고 경찰을 공격할 것이다. 경찰이 나서서 경찰수사에 관한 잘못된 보도나 기사를 바로잡고 책임있게 상황을 수습할까? 그럴 것 같지 않다. 아니 경찰에게 그럴 역량이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냥 정부가 두들겨 맞을 것이다.

민주당은 견결하게 정부를 방어할까? 역시 그럴 것 같지 않다.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분들은 수사권 폐지를 주장해온 정치인과 조국혁신당 등을 싸잡아 비난할 것이다.

어찌되었든 검찰개혁은 다시 민주당 정부를 위기에 빠뜨리고, 한동훈에게 정치적 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 같다. 지리멸렬한 야당에게도 검찰개혁의 시행에 따른 국민적 피로감이 쇄신과 혁신의 계기로 작용하여, 오세훈과 한동훈 중심으로 야당이 재편될 분기점이 될 것이다.

요컨대, 10. 2. 이후 어느 시점에서는 경찰수사망국론이 여론과 정치권의 중심의제가 될 것이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4.
이러한 예상이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국회가 입법한 제도가 실제 잘 순항하기를 바라지만, 분명한 것은 국회는 법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이다.
국회가 만든 법의 시행은 정부의 몫이다. 시행에 필요한 행정입법을 만들고, 조직과 예산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프로세스에 따른 공무원 교육, 실무 프로그램 마련 등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다.

그래서 난 지금 정부의 태도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다시 앞서의 수학여행 얘기로 돌아가서, 1박2일 수학여행(공소청, 중수청 출범을 통한 수사/기소 분리 제도)을 가기로 결정한 것이 작년 10월이었다. 수학여행을 가는데 필요한 여러 준비들을 하는데 1년의 시간을 정해 두었다.

이 1년의 시간표대로라면, 장소(형사소송법 개정)는 적어도 올 4월 이전에는 정했어야 했다. 그래야, 현지 답사(형소법 시행을 위한 행정부 내 준비조직 마련)를 통하여 숙박시설 및 식당 예약(후속 행정입법 정비), 교통편 섭외(검경, 검사ㆍ공수처, 검사ㆍ중수청 간 협력관계 구축 및 협력 도모 장치 마련), 안전문제 대책 마련, 수학여행가서 할 프로그램 마련(보완수사 요구 제도 정비, 킥스 정비 등) 등의 후속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허송세월하다가,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만 덜렁 공표한 다음 국회로 공을 넘겨 버렸고, 이 마저도 민주당의 최초의 공식적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는 김한규 의원 발의 법안이 나온 다음에도 정부측 법무부 장관은 딴지를 걸고 있다.

[그날이후 @ohyoungchoi]

@bkfire1004 ㅋㅋㅋ 그냥 법무부장관때 하던 것 처럼만 하세요

[Bluuuue @sogum77]

아래 기사 가서 좋아요 누르고 댓글 정화 부탁요 🙌🙇‍♀️

봉지욱 기자 "유시민 작가가 그 정도 이야기도 못 하면 민주 사회인가" | 다음 - 미디어오늘 https://t.co/ynntPrIGAB

[그날이후 @ohyoungchoi]

오유 유저분께서 만드신 사이트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뭐하고 있는지 지도로 볼 수 있네요
시도의원도 업데이트 예정이시라고합니다
원글링크
https://t.co/Q773pf04CP
사이트 링크입니다
https://t.co/wX9UMCvvT5
많은 퍼날 부탁드립니다.

[SpaceXoddity @PatrickJane227]

'고양이뉴스 원PD' 대박!
신천지의 전도 방식인 '모략전도(산 옮기기)'를 예시로 들어, 민주당에 침투한 '뉴이재명 용역'을 설명합니다.

https://t.co/LbjzPIRi9J
​[00:00] 아, 제가 이 얘기 하니까 갑자기 알바들이 조용해요. 그러게요, 진짜로 조용하네. 왜 그러시죠, 여러분들? 그 '모략전도'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나요? 모략전도라는 게 있어요.
​
[00:08] 이거를 알게 되면 '왜 요즘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왜 요즘에 자꾸 이런 식의 뭔가 이런 게 있지?'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00:16] 신천지에서 1990년대에 개발한 전도 방법인데, '산 옮기기'라는 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교회에 있는 사람을 살살살 꼬셔서 신천지로 데리고 온다, 뭐 이 정도의 전도법만 알고 있잖아요?

​[00:26] 근데 신천지가 90년대에 굉장히 공격적인 전도를 시작하는데, 굉장히 새로운 전도 방법이에요. '교회를 통째로 먹어 보자.' 이 '산 옮기기' 또는 '모략전도'라는 걸 시작합니다. 이게 전라북도인가에 있는 지파에서 시작한 건데,

​[00:44] 어떻게 하냐면 그 교회의 어떤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 제일 신망 높은 사람, 목사를 모략하는 거예요. 계속 아무 근거도 없이 "내가 저번에 보니까 모텔에서 이상한 아가씨랑 같이 나오던데..." 뭐 이런 아무 근거 없는 걸로다가 모략을 시작합니다.

​[01:01] 근데 이 모략의 어떤 체계가 있어요. 고강도, 중간 강도, 저강도 이렇게 세 가지 분류가 있어서, 고강도는 굉장히 모욕적인 모략을 주고, 중간은 뭐 이렇게 소문을 퍼트리거나,

​[01:19] 저강도는 "나한테는 되게 점잖은 사람인데 저 사람 언급하기도 싫어, 지저분한 사람인 것 같아." 뭐 이런 저강도, 고강도, 중강도, 저강도 세 가지 분류로 모략을 계속 시작합니다.

​[01:28]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교회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를 무너뜨려요. 무너뜨려서 교회를 스스로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신도들은 어떻게 해요? 같이 떠나요? 아니죠, 교회 신도들이 남아 있잖아요.

​[01:37] 그 교회에 새로운 신천지 목사를 갖다가 추앙합니다. 그래서 목사를 이렇게 신천지 목사로 갈아 끼우는 거예요. 이게 모략전도라는 거예요. 되게 신박한 방법이거든요. 굉장히 공격적이지만 상상할 수 없는,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죠.

​[01:49] 아, 제가 이 얘기 하니까 갑자기 알바들이 조용해요. 그러게, 진짜로 조용하네. 왜 그러시죠? 그 왜 아까부터 막 털거리셨던 분들 다 어디 가셨어요?

[유진 Choi @wpdlatm10]

황희두

[노무현재단 법적 대응 관련 제보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입니다.

최근 노무현재단과 후원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악의적 왜곡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무현재단은 관련 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필요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자체적으로 관련 사례들을 정리하고 있으나 보다 폭넓은 자료 확보를 위해 여러분의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악의적 편집, 왜곡 게시물, 댓글, 영상, 커뮤니티 글 등을 발견하신 분들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캡처 이미지, 원본 링크, 게시 일시 등이 포함될수록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 이하 전문 --

안녕하세요.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입니다.

항상 노무현재단에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SNS, 유튜브 등에서 노무현재단, 그리고 재단과 언제나 함께해주시는 후원회원을 대상으로 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와 악의적인 명예훼손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임이나 횡령 등 재단의 투명성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려는 회계 부정 루머를 비롯하여, 후원회원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허위 사실 유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재단과 후원회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에 노무현재단은 시민과 후원회원 여러분이 함께 일궈온 재단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후원회원 여러분의 제보는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고 건강한 온라인 환경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재단과 후원회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노무현재단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올바른 역사의 길을 걷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23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제보 안내]

1. 제보 대상이 되는 행위

▸재단 운영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
▸재단 및 후원회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비방

2. 참여 방법

▸보내실 곳: 아래 제보 링크
▸검토 대상: 포털 사이트, 인터넷 커뮤니티, 유튜브, 다양한 SNS 게시글과 댓글

#노무현재단 #노무현 #제보

[최민희 @minhee_choi_]

[정부광고의 유튜브 집행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정부광고의 유튜브 집행과 관련한 논란이 있어
확인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정부광고의 유튜브 집행은 크게 '일반광고'와 '협찬광고'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령 2025년의 경우 일반광고는 431억, 협찬광고는 245억 집행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일반광고'는 광고주(정부부처, 공공기관 등)가 유튜브(구글)에 의뢰한 광고로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으로 노출되므로 어떤 채널에 광고가 게재되었는지 현재로서는 파악이 안되고, 구글에서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울러 일반광고는 광고를 보지 않는 프리미엄 유튜브 이용자에게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협찬광고의 경우는, 광고주가 직접 ‘어느 채널에 광고를 넣어달라’ 요청한 것으로 해당 채널에서 구두로 소개한다든지, 배너나 피켓형태로 광고가 이뤄집니다.

이 협찬광고의 내역을 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했는데, 이른바 정치유튜버라고 할만한 채널에는 광고가 집행된 내역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개 여행, 먹방 등 인플루언서 유튜버에 집행됐고 시사쪽으로는 삼프로TV, 슈카월드 등 일부 경제관련 유명유튜버에 광고가 집행되었으나, 정치색이 분명한 정치유튜버에 집행된 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최근 집행내역까지 제출받아 모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Pzmtiger @sharpark30]

검찰개혁 완성의 또다른 마지막 보루 김용민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김용민이 해야 한다.
잘 안될 것 같면 지명 반대하는 의원들 명단 다 까발려 주시라~

[유진 Choi @wpdlatm10]

고일석 기자

<정청래가 검찰개혁만 떠들고 민생입법을 안 한다고라?>

정청래 대표가 맨날 검찰개혁만 떠들고 민생은 외면한다고 도배하고 다니는 분이 여기저기 계셔서 또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을 뒤져봤습니다.

그저께 제가 "정청래가 입법을 안 해서 국정과제 입법률 27% 밖에 안 된다"는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 이 의안정보 시스템 데이터로 말씀을 드렸죠? 국정과제 입법률 27%는 맞지만 그게 일을 안 해서, 입법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고, 오히려 전년의 1.7배나 더 많이 입법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는 정청래 대표 취임일인 2025년 8월 2일을 기준으로 집계했던 거고, 이번에는 21대 국회부터 시작해서 각 연차의 6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의 본회의 처리 법안 건수를 집계해봤습니다. 원안가결, 대안반영, 수정안반영을 모두 합친 건수입니다.

짤에서 보시다시피 21대와 비교해도 정청래 대표 기간인 2025~26 구간이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2023~24년이 특히 또 많죠? 이 기간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로 있으면서 "일 잘하는 민주당" 드라이브 걸 때입니다. 그때도 탁월하게 많았는데, 정청래 대표 기간이 그보다 더 많습니다.

그나저나 민주당 의원들 설렁설렁하는 것 같더니 언제 이렇게 일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이 2025~26 기간은 지방선거를 바로 앞두고 있던 기간이어서 더 바빴을 텐데 말이죠. (2024~25 기간은 내란에, 탄핵에, 대선에, 입법 건수가 적을 수밖에 없구요) 이거는 정청래 대표도 잘 하신 거지만 그보다는 민주당 의원들께서 다들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간 원내대표 새로 맡으셨던 한병도 원내대표도 애쓰셨구요. Respect!!! and 쏴랑해요 민주당!!!입니다.

그럼 어떤 법안들을 처리했느냐. 쉽게 말해서 굳이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가른다면 보통 개혁법안 하면 떠오르는 거 말고는 전부 다 민생법안입니다. 2026년 처리법안을 최신순으로 20개를 뽑아서 이름 같은 거 빼고 정리해봤습니다.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내용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다 민생법안들입니다. "입법 안해서 국정과제 입법률 저조하다"는 것도 거짓말, "검찰개혁만 떠들고 민생입법 안 한다"는 것도 거짓말, 이젠 무슨 거짓말로 정청래 대표 물고 뜯을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유진 Choi @wpdlatm10]

고일석 기자

<정청래 체제 민주당, 국정과제 입법률 27%>

요 며칠 "정청래가 도무지 입법을 안 해서 국정과제 입법률이 27% 밖에 안 된다"는 내용의 짤이 돌고 있습니다. 이 '27%'의 근거는 지난 6월 1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한 말에 있습니다.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법안 782개 중 569개, 즉 73%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73%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통과시킨 국정과제 입법은 27%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 부분만 싹 잘라서 정청래 욕하는 캡션 잔뜩 붙여놓은 쇼츠도 엄청 돌아다니는데요.

이 쇼츠만 보면 마치 강훈식 비서실장이 국회를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느낌도 듭니다. 저도 사실은 이거 쇼츠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요, 그때는 "아니, 이 양반 국회의원을 안해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발언을 보면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국정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국회 처리 현황을 그냥 숫자로 짚은 것에 불과합니다.

국회 입법 지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이때도 국회를 비난하는 뉘앙스가 아니라 "국회가 원래 그런 곳이니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최대한 신속하게 해보자"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물론 국회의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뜻은 기본으로 깔려 있겠죠.

■ 정청래 대표 입법처리, 그 이전의 1.7배

그럼 국정과제 입법률 27%가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법안 782개 중 569개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 통과된 법안은 213개라는 얘기가 되겠죠?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정청래 대표가 선출된 2025년 8월 2일을 기준으로 22대 국회의 법안 처리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편의상 정청래 대표 이전을 1기라고 하고 이후를 2기라고 하겠습니다. 1기는 윤 강점시기와 내란 및 탄핵 시기이고 2기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의 시기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1기가 2,041건이고 2기가 3,414건입니다.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이 그 이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죠? 무려 1.7배에 달합니다. 더구나 1기로 잡은 기간은 14개월이고, 2기 기간은 10개월입니다.

일단 "정청래 대표가 도무지 법을 안 만든다" 혹은 "민주당이 법도 안 만들고 탱자탱자 놀고 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1년차 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국정과제 입법은 주로 정부제출법안이 기본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제출 법안 처리 실적을 보면 1기가 132건, 2기가 78건입니다. 2기가 1기의 60% 수준입니다. 혹시 의원입법은 열심히 잘 했는데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잘 처리를 안 해준 걸까요?

국정과제 추진입법 과제 782개 중 6월 15일 현재 처리된 법안은 213개입니다. 이게 벌써 국회 통계상의 78건보다 훨씬 많죠? 국회 통계에 있는 78건은 정부안이 수정없이 원안으로 통과된 경우만 집계된 겁니다. 나머지 135건은 의원 발의 법안과 절충되어 통과되면서 의원입법으로 집계된 것이죠.

이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 국정과제에 대해 정부안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법안을 제출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국정과제 입법 정부안, 순차적 제출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게 있습니다. 국정과제 추진법안 782개가 언제 제출됐느냐는 겁니다. 정청래 대표가 선출됐을 때 이미 그 만큼이 제출돼있었는데 1년이 다 돼도록 27% 밖에 처리를 못했다면 그건 정말 문제겠죠.

그런데 123대 국정과제가 확정되어 발표된 것이 2025년 9월 16일이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선출된 이후 한 달 하고도 보름이 지난 시점이었죠. 이에 대한 법안이 언제부터 제출됐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이와 관련돼 2025년 11월 19일 조원철 법제처장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당시의 추진 현황을 밝힌 게 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법률안 목표는 754건(이게 지금 782건으로 늘어난 거죠), 그 중 국회를 통과한 것이 이미 48건, 제출되어 처리 중이던 법안이 306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71건을 추가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이 그대로 진행됐다면 2025년 연말까지 이미 처리된 법안까지 포함해서 모두 425건이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782건의 국정과제 입법 중 46%에 해당하는 357건이 올해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것입니다.

따라서 정청래 대표 재임 1년 동안 782건 중 27%만 처리됐다고만 하면 매우 느림보로 처리되는 것 같지만 빨라야 2025년 9월 16일 이후부터 제출되기 시작해 작년 연말까지 54%가 제출되고 올해 들어 나머지 46%가 순차적으로 제출됐었다는 걸 감안하면 뭐가 크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입법 신속 처리 제도화 필요

그래도 더 빨리 더 많이 처리됐어야 하는데도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주요 경제 상임위의 위원장을 국힘이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경제 상임위라고 하면 정무위, 재정기획위, 산자중소벤처위, 농수산위, 국토위를 일컫습니다. 이 중 정무위, 재정기획위, 산자중소벤처위가 국힘 위원장입니다. 이들 상임위의 처리 지연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민주당은 상임위 배분 협상에서부터 의안 처리 프로세스에 이르기까지 법안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필요성이야 늘 있어오긴 했지만요.

그러나 어쨌든 "정청래가 도무지 입법을 안 해서 국정과제 입법률이 27% 밖에 안 된다"는 주장은, 27%만 사실이고 나머지는 모두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후 @ohyoungchoi]

이관훈 배우께서 유튜브 개설하셨네요 많은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https://t.co/EyHARwGze9

[그날이후 @ohyoungchoi]

@naanangnaang 민석이가 낙엽이 모니터링한거 같습니다

[그날이후 @ohyoungchoi]

하 범계 당신은 내기억속에 너는 등산이 다란다

[🍺까칠한궁수(법비들의세상)🍷 @Cold_Archer]

굳이 이렇게 민감한 타이밍에 언론에 나가 이런 얘길 하기 전에 정청래 대표 찾아가서 그 의견 밝히신적 있는지요..?

뜻은 알겠지만 방법은 참 의도적이라 생각 됩니다.. 정치인 다 그렇지만..

[그날이후 @ohyoungchoi]

09년 노통 서거하기전도 그 후로부터 이명박 박근혜에서 굥까지 유시민은 민주진영의 버팀목이였으며 앞으로도 그럴껍니다.

[꾸아앙 @naanangnaang]

계엄부터 대선까지 그 수많은 고비마다 발언해줘서 바로 전까지 “신경안정제”라 불리던 사람이 유시민임

그 유시민을 갑자기 적으로 만드는 게 민주진영일리가 없음

[유진 Choi @wpdlatm10]

노항래

좀 곁가지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어제 노무현재단에서 온 회원 공지 문자를 통해 유시민 전 이사장의 재단 고문직 사임 소식을 알게되었다.
그리고 곽상언 의원의 유시민 까는 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곽 의원의 글 중 우리 은빛기획이 지난 4월 1일 진행한 <사랑이 있으니 살아집디다> 출판기념 북콘서트에 관한 얘기가 유시민 작가, 또는 재단 운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사례로 거론되어 있다.
그래서 해명 아닌 해명을 한다.

그 콘서트는 전적으로 내가(!) 기획하고 진행을 책임졌다. 노무현재단에 장소를 빌리고, 비용을 지불하고, 사회자 + 공연 + 토크 출연자를 섭외하고 정한 것도 나다.
준비하면서 가장 큰 걱정은 너무 많은 방청객이 오지는 않으려나 하는 것이었다. 135석, 가서 본 좌석이 좀 적은 듯했다. 장소가 협소해서 돌아가는 분들이 없도록 간단한 사전등록제도 운용했다. 그러면서 오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생중계를 고민했고, 몇몇 유튜브 채널을 고려하다가 "재단에 방송팀이 있다"는 재단 실무자의 안내를 받고 생중계를 우선 타진하게 되었다. 행사 이틀 전이었다.
얼마지 않아 '오케이' 연락을 받았다. 생중계를 요청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재단 방송팀으로부터 컨텐츠 사용의 비용을 받지도 않기로 했다. 윈-윈. 재단 유튜브 시청 회원들에게 컨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인 셈이기도 하다고 설명을 들었다.
실제로 그날 생중계와 이후 며칠 시청자를 더하면 10만 명을 넘는 조회수를 기록해서 방송팀도 흐뭇해했다는 얘기도 들었다.

과정에 유시민 작가의 개입, 언질, 의견은 없었고, 묻지도 듣지도 않았다. 그런데, 곽 의원은 이걸 왜 유 작가 북콘서트를 재단이 중계했냐고 하는 듯하더라.
헐~~~ 내가 한 건데 생각에, 내 발이 저린다.
쓸데없는 의심, 질시를 털어내시길...
자서전 쓰기 교육-출판사업을 하는 우리 (협)은빛기획을 응원하면서 원고료 없이 자원봉사를 해준 유시민 작가를 향한 엉터리 논란이 내 일처럼 억울하고 안타깝기만 하다.
힘내시길!
'마을의 모든 사람 말고, 좋은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삿된 사람이 질시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래요!'... 이런 말이 위로가 될지 모르겠다.

[그날이후 @ohyoungchoi]

@OneA0707 @Omolon_Barely 저도 빡쳐서 갔다가 글 곱씹어보고 황희두 이사님도 고생하시고 해서 돌아나왔네요

[그날이후 @ohyoungchoi]

@encho500 @molo893331 전투형 유시민 장관님 출격합니다. 저도 돌이라도 나르겠습니다.

[그날이후 @ohyoungchoi]

하 상언아 큰일했네? 내 졸라 빡쳐서 후원취소하러갔다가 그래도 재단에서 고생하는 황이사등 생각해서 우선 보류했다 다음 총선이후로 넌 좀 안봤음 좋겠다

[🍺까칠한궁수(법비들의세상)🍷 @Cold_Archer]

장동혁이나 나경원이 나가라고 했으면 눈도 꿈쩍 하지 않았을 유시민이 노무현대통령의 사위가 나가라고 하니 바로 나가 버렸네요..

큰일 했다 곽상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