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you3542 정보공개법에 법령 규정도 공개 대상으로 직접 명시해 주세요.
공공기관에 법령 규정 공개청구하면 법령정보센터에 있다고 공개하지 않는다.
그 공무원에게 묘지 옆 나무 허가없이 벌채할 수 있는 법은 무엇인지 물어보면 모른단다
그러면서도 국민에게는 법령정보센터에 있다고 합니다.
19대 대선 공약.
"지방선거 정당 무공천제" 부터 이행하시오.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공약도 파기합니까,
지금이라도 지방선거법 개정하면 됩니다.
대통령이 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개정하는 것이고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 https://t.co/4ORewwNm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