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예산 깎아, 결혼 축의금 주는 나라
- 경기 광주 여성살해 사건에 부쳐
어제(9월 1일) 오전, 경기 광주에서 다섯 살 딸과 함께 있던 30대 여성이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에게 피습당했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로 직접 신고했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뒤 결국 사망했다. 올해만 벌써 몇 번째인가. 지난 3월 남양주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1~3호가 내려지고 전자발찌까지 부착된 가해자에게 여성이 살해당했다. 부천에서도 한 여성이 물리적 폭행이 없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 후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한 채 이틀 뒤 살해당했다. 국가가 가해자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제도가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여성살해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이번 경기 광주 사건의 피���자는 2025년 3월부터 가해자의 가정폭력을 신고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유로 처음 두 번의 신고에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처벌불원 의사가 곧 피해자의 안전을 뜻하는가? 처벌불원의 이유와 맥락은 제각기 다르다. 그것을 파악하고 피해자 보호와 수사에 임하는 것이 경찰이 할 일이 아닌가? 반복된 신고 그 자체가 위험이 지속되고 가중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경찰은 올해 4월, 가해자가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협박 사건이 되고 나서야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가해자가 체포된 것 또한 가해자가 가정폭력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때문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가정폭력 혐의를 제외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적시하였다고 한다. 이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구속영장은 기각되었다.
피해자는 피해자보호명령도 신청하고 스마트워치를 발급받아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신해 있던 새 주소가 이혼 소장으로 노출되어, 결국 피해자는 집 앞에서 살해당했다. 2025년 7월부터 민사소송법 제163조 2항에 따라 '소송관계인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시행되어, 법원이 피해자의 주소 등을 가릴 수 있게 되었으나, 이 역시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작동한다.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하고,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미 검찰에 송치된 가해자를 대상으로 이혼소송을 하는 피해자였다. 법원은 임시보호명령까지 내려놓고, 고작 피해자의 주소도 못 지키는가. 피해자가 주소가 노출된 것 같다며 위험을 호소했던 지난달, 경찰은 가해자를 유치할 수 있는 임시조치를 신청하지도 않았다.
우리 사회는 친밀관계폭력 피해자에게 신고하라 한다. 가해자와 헤어지라고 한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여러 번 신고했고, 피해자보호명령도 신청했고, 이혼소송도 시작했다. 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할 때만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는가. 대체 무엇을 더 해야, 피해자는 존중받고 보호받고 살아남을 수 있는가.
지금도 불법적인 연행 상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폭력 진압을 반복하는 용산경찰서를 규탄하고,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내일 오전 10시 용산경찰서 앞에서 열립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방송의날,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 12명 폭력연행
용산경찰서 규탄, 연행자 석방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9월 4일 (금) 오전 10시
- 장소 : 서울 용산경찰서 앞
[긴급 속보]
오늘은 ‘방송의 날‘입니다. 그리고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은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문화예술노동연대와 함께 방송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평소는 물론 방송의 날에서도 외면되는 방송 미디어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던 중 경찰이 신원을 밝히라고 신분증 요구하며 거부하자 연행하려 해서 항의하다 한 명의 동지가 폭력 진압으로 인해 다치고 말았습니다. 다른 한 명의 동지에게는 강제로 수갑까지 채우는 만행-인권침해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엔딩크레딧을 비롯해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동지들을 용산경찰서로 연행하고 있습니다.
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긴급체포를 하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경찰이 법도 인권도 없이 노동자를 탄압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규탄의 목소리를 SNS 에 올려주세요!
#경찰은_방송비정규직탄압_중단하라
#방송노동자없는_방송의날_규탄한다
#인권침해_용산서_규탄한다
이재명정부는 근로기준법 제58조 4항에서 위임한 공짜노동을 근절할 대통령시행령 즉각 제정하라!
ㅡ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지역사무실 앞 고공농성��쟁 159일차 (9/3) ㅡ
오늘 서울과 인천지역의 교인분들이 이곳 농성장에서 기도회를 준비해 주셨다.
생각 이상으로 많은 교인분께서 이 투쟁을 지켜주기 위해 함께 해주셨다.
기도회이다보니 집회때보다는 좀더 차분한 분위기였고, 나또한 평소의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가라앉히고 차분히 우리의 얘기를 전달했다.
내 발언이 끝나고 10여명의 교인이 '함께가자 우리 이길을' 을 합창했다. 평소 너무 좋아하는 노래라 함께 부르려는데 갑자기 목이 메인다.
하늘을 잠시 바라보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불러보아도 눈물이 앞을 가리고, 목이 잠겨 노래가 끝날 때까지 한구절도 따라 부르지 못했다.
무엇이 그리 서러웠을까?
무엇이 그렇게 원망스러웠을까?
무엇이 그렇게 억울했을까?
그때 터진 눈물은 기도회가 끝날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동지들과 교인들이 나를 바라볼땐 활짝 웃고 있었지만 눈물은 그치지 않았다.
고공초기때부터, 함께 연대해준 동지들을 볼 때마다 너무 고마워서 흘렸던 눈물!
오늘은 그러질 않았다.
그동안 마음을 단단히 다잡고 농성�� 이어갔기에 이 상황이 나조차도 당황스러웠다.
오전에 심리상담을 하면서 나의 심리상태도 나쁘지 않다고 하셨는데 말이다.
마음속 한구석에 지금의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너무 서러웠던 게 남아있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오히려 기도회가 끝나고 마음은 더 홀가분해졌고, 더 단단해진 느낌이다.
오늘 너무 좋았던 기도회를 준비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부터 하루종일 내 머리속을 떠나지 않았던 생각!
불법계엄을 빼면, 이재명정권이 윤석열정권과 다른게 뭐지?
다른게 뭐냐고!!
오늘도 서울경찰청장이 바뀌자마자 불법,폭력 연행이 시작되었다!!
📝 색동원 시설장 징역 15년 선고했지만… ‘위력’ 외면한 법원, 강간 혐의 일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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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성폭행과 폭력 혐의를 받는 색동원 전 시설장 김 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1명에 대한 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위력’을 사용해 성폭력을 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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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젬_직괴_책임촉구_시위일지
9월 2일, 시위 3일차
시위를 시작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본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동안 회사 직원들은 바로 곁을 지나가기도 하고, 본사 10, 11층에서도 저희 모습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5년이 지난 지금 왜 이곳에 나와 있는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회사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트위터에 올리는 글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응원과 반응 역시 회사에서도 확인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입장 차이’라고 할 뿐 입장 차이가 무엇인지도, 책임있는 답변은 더더욱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회사가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제 딸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좋은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매번 부탁만 드리는 것 같아 정말 죄송하지만,
시간 되실 때 기���도 한번 읽어봐 주시고 공감하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주변 분들에게 이 사건을 공유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회사가 눈과 귀를 열고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도록 함께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먹은 일들이 하나씩 잘 풀리고 좋은 결실이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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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3일 투쟁 957일차 출근투쟁 힘차게 진행합니다. 교육청은 ‘A학교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온전한 조치를 담아 교섭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불��시위‘ 운운한 교육청 주무관이 사과하기는커녕 투쟁을 조롱하는 현실에 분이 차오릅니다. 이런 상황이니, A학교 공대위가 징계대상자 목록 중 1호로 제출한 사람이 교장으로, 2호가 교감으로 승진하는 상황도 사실 놀랍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치워버리려는 끝간데 없는 관료주의와 보���주의로 점철된 교육당국에 맞서 우리는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교육청은 지금 당장 8대 요구 수용하라!
전국 모든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승리를 향해 투쟁!
화장품 용기 몇 년째 재활용 어려움 등급 60% 이상인데, 여전히 변함이 없음. 좀 바뀌면 쓰겠지만, 기다리면서 이런 거 열어봄. 입구 좀 넓은 크림통, 흰색 약통, 잼병 이런 거 가져오세요~ 9.13(일) 11, 14시 두 타임, 서울 망원동 수리상점 곰손에서 열림
https://t.co/8NVfJuxr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