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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sypark1113]

<정성호 장관님, 무기한 직무정지는 위법합니다. 철회하여 주십시오>

저는 지난 금요일(29일) 인천지검으로부터 법무부의 공문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의 2개월 직무정지가 끝난 후 곧바로 무기한 직무정지가 된다는 처분이었습니다.

지난 번(4. 6.) 2개월 직무정지를 받을 때는 공문도 안주셔서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았는데, 이번엔 공문을 인천지검을 통해 전달해준 것 외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공문에는 추가 무기한 직무정지의 근거되는 혐의나 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직무정지가 된 혐의가 무엇입니까.
1) 현재 법무부에 징계 청구된 “자백요구”등 혐의입니까, 2) 아니면 현재 인천지검에 추가 감찰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혐의입니까?

어떤 혐의가 근거이든 이 직무정지는 모두 위법합니다.

1)
법무부에 이미 징계청구된 “자백요구” 등 사유라면 이미 2개월 직무정지가 되어 있으므로 이제는 “연장”이 됩니다. 그러나, 검사징계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2개월의 범위 내에서 타기관 대기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법률의 유기적체계적 해석상 2개월간 직무정지가 법에 기한 한계기간입니다.

그리고, 설령 제2항에 따라 직무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무기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현저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징계의 최종 판단자는 징계위원회입니다. 지금까지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권자의 징계양정(이 사건에서는 정직 2개월)을 사실상 상한으로 판단하여 왔습니다. 법무장관은 징계집행기관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런데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법무장관이 징계위원회의 판단도 없이 그 판단을 자의적으로 선취하여 사실상 정직의 실질을 갖는 직무정지를 “무기한” 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결정기관인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집행기관에 불과한 법무장관이 이미 “해임”으로 정해놓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됩니다. 직권남용이지요.

이미 2026. 5. 12.경 징계청구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징계처분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위 ‘공소취소특검‘을 발족시키기에는 정직 2개월이라는 양형이 부족해 별건을 동원해 늘려보려 그러신지요? 아니면 지방 선거에 혹여 악영향을 줄까 그러신지요?
장관이 징계 절차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입니다.

2)
인천지검에 진행 중인 추가 감찰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사유라면, 장관 직권의 “신규” 직무정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 감찰 대해서 저는 아직 징계청구가 안되어 징계혐의자라 볼 수 없으므로 법상 검찰총장의 요구에 따른 직무정지가 아닌 장관 직권의 직무정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근거가 없는 불법처분으로 직권남용의 소지가 큽니다.

징계도 없이 무제한, 무기한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우리 법체계 하에서 가능한지요? 그것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검사의 수사권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제한되는 상황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법무”장관께서 그러시면 안됩니다.

저는 금요일 무기한 직무정지 공문을 받고 그 즉시 위와 같은 취지로 법무장관께 직무집행정지 처분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법무장관께서는 위와 같은 위법·부당함을 인지하시어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즉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익인간 경프로 ⭐️ @jaginaya]

https://t.co/EaPnf0QIGh 두쫀쿠열었어요^^

[⭐️ 홍익인간 경프로 ⭐️ @jaginaya]

요즘 왜이렇게 바쁜가했더니 쇠똥구리마냥 굴리고 굴리고 ㅋㅋㅋ 얘는 스마트스토어 올릴새도없이 팔려나가는통에 정신이 하나도 없네.... #두바이쫀드꾸키

[투더코아 @phillan88]

나스닥이 10%가 올랐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투더코아 @phillan88]

어재 숏 잡은 애들 곡소리 나겠구만

[투더코아 @phillan88]

[천기누설] 3월18일의 대예언. 4월4일4대4
이런예언 누가 할수 있죠? ㅋㅋㅋㅋ
https://t.co/7oRZfkYawq

[날개달린뱀 @hansk0831]

@phillan88 수고하세요

[카산드라 @saeyeon72]

@phillan88 @jane78pisces 보냈어유~~~

[그건..그래 @wen14031]

@phillan88 코아님
고맙습니다(꾸벅)
늘
행복이 가득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행 @alrnjstmz]

@phillan88 보냈어요~

[앙다문입술 @inzoo11]

@phillan88 여기...'쩨끔' 참여합니다.

[투더코아 @phillan88]

아산에 자봉왔슈.
조덕호 아산시장 후보님께 후원금좀 보내 줘유~
일 잘해서 갚을께유~~^^
쩨끔씩 이라도 도와줘 봐유~

[투더코아 @phillan88]

원식이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구나

[투더코아 @phillan88]

@toprising1217 @c584637 때놈

[투더코아 @phillan88]

"내란 윤석열"은 되고 "이재명은 안된다"는 안된다고"
그럼 그냥 이재명 구속 으로 하면 되지.
설마 이미 1심 유죄 판결까지 나온 범죄자 구속 하라는것도 선거법에 걸리는건 아니겠지?
범죄자 이재명을 즉각 구속하라!

[투더코아 @phillan88]

어제 작살난 코덱스레버리지 반멘징 기념.

[투더코아 @phillan88]

민주당이 검찰,용와대 특활비 삭감하고 상품권2조 올린건 인질극 입니다.
상품권예산은 정부 동의 없으면 올려봐야 소용 없는거고 설사 통과 한다 해도 정부가 집행 안하면 그만.
그러니 협상을 통해 상품권 2조 해주면 니네 특활비 풀어줄게~ 라고 딜 치기 위한 레버리지 라고 보는거죠
두고 봅시다ㅋ

[투더코아 @phillan88]

궁순자 유죄받아 심각한데 좋아하며 뒤에 지나가는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