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2 마감 법안 📌
국가데이터기본법안
→ 국가데이터를 지정·관리하고 공공·민간 데이터를 연계·활용하기 위한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https://t.co/RLCvCLQRGk
👉 국가가 공공·민간 데이터를 대규모로 연계·집중 관리하고 개인정보·민감정보 활용 특례, 장기 보존, 민간 데이터 요청 권한까지 확대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와 국가 권한 비대화, 민간 데이터 시장 자율성 침해, 보안·유출 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반대합니다.
📌 6/12 마감 법안 📌
국가데이터기본법안
→ 국가데이터를 지정·관리하고 공공·민간 데이터를 연계·활용하기 위한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https://t.co/RLCvCLQRGk
👉 국가가 공공·민간 데이터를 대규모로 연계·집중 관리하고 개인정보·민감정보 활용 특례, 장기 보존, 민간 데이터 요청 권한까지 확대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와 국가 권한 비대화, 민간 데이터 시장 자율성 침해, 보안·유출 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반대합니다.
🔥신규 청원🔥
2026-06-11 ~ 2026-07-11
1. 전자투표 도입 반대 및 CBDC 도입 국민 공론화 촉구에 관한 청원
https://t.co/PzlGr2iBKc
2. 공권력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경찰관의 집무 중 안면 가림(마스크·선글라스) 금지 및 책임 있는 복무 규정 마련에 관한 청원
https://t.co/nb30gY3LfY
3. 6.3 지방선거 선관위 전국 재선거·특검법 제정·공직선거법 전면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
https://t.co/HHBFCYimlW
4.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하고 부정선거 논란을 자초한 선거관리위원회 폐지에 관한 청원
https://t.co/WVrE7YXMxQ
5.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탄핵소추 촉구 국민청원에 관한 청원
https://t.co/1ASHxJtDpn
6.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전국 본선거 재투표 촉구에 관한 청원
https://t.co/UoLvMv9hh2
🔥신규 청원 총11건🔥
2026-06-09 ~ 2026-07-09
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권 침해 진상규명 및 전국 재선거·당일투표·수개표 제도 도입에 관한 청원
https://t.co/RhQp9zrGHW
2. 제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특검) 도입 요청에 관한 청원
https://t.co/yWxi3pV2KN
3.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실 관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선거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
https://t.co/WHH0YR4qLc
4.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실시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무소불위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https://t.co/HPWjae1XpY
5.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진상규명 및 해체/재조직에 관한 청원
https://t.co/YrDAynQPSp
6. 잠실7동 경찰 기동대의 시민 강제 진압 및 투표함 무단 반출 행위의 위법성 규명과 선거 관리 부실 책임자 처벌에 관한 청원
https://t.co/avnUI8xEXm
7.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해명과 특검 요구 및 선관위 개혁 요구에 관한 청원
https://t.co/tCo9aGcYQS
8. 「공직선거법」 제224조 개정을 통한 선거무결성 보장 및 절차 검증권 강화 요청에 관한 청원
https://t.co/0kprYGDoPk
9. 투표용지 100% 인쇄 법제화와 선거 시스템 전면 개혁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및 국정조사특위 출범과 특검법 촉구에 관한 청원
https://t.co/64wBKKAL0t
10. 선거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사전투표 제도 전면 폐지에 관한 청원
https://t.co/wyrjBKH0XC
1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입법에 관한 청원
https://t.co/9p1DBgVwB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