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울알

🇰🇷공정과 상식이 주류인 나라, 대한민국🇰🇷
十匙一飯❤️天佑神助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란잔당 척결🙏매국국짐당 해체🙏조선일보 폐간🙏

[얼울알 @pwbr000]

여러분은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때 잘 지켜드렸다면 하는 후회를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다)

[윤슬 @rohmyeong]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조건 믿고 지켜주는 것!

[🍺까칠한궁수(법비들의세상)🍷 @Cold_Archer]

동혁아 개싸가지야..
극우들에게 환호 받으니 좋냐..
너야 말로 인성 참교육 받아야지..

[MBC News (MBC뉴스) @mbcnews]

"싸게 파는 곳이 수두룩 박작".. 37배 오른 제주 주유소의 비밀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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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레로이앤🎗️🌺 @yellowknife000]

통일부, 북한에 "실종 해군 수색·송환 협조 요청…NLL 이북 표류 가능성"

헉.... 그래도 살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살아 있고, 북한이 협조해서 무사히 송환되면 좋겠습니다 ㅠ🙏

[💙Jenny♡🎗 @jennykyungeuny]

제한하다 제한하다
성범죄,서민대상 피해사건들까지 보완수사 제한해야 하나?😠

무엇을 위한 정치인가, 무엇을 위한 법안이고.
사람을 살게 하는게 법이고 정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성범죄 보완수사도 반대하는 이유는⁉️"

​- 쟁점 배경: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정성호 법무부 장관)가 성범죄,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범죄, 서민 대상 다중 피해 사건(전세 사기 등)에 한해서는 검사의 검토(보완수사권)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 핵심 질문: 수사·기소 분리의 본래 목적이 '정치 검찰의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함'이었다면, 정치적 성격이 없는 민생 범죄(성범죄, 학대, 서민 피해 등)에 대해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해 달라는 정부의 제안이 그렇게까지 무리한 거였나.

#보완수사권폐지 #김용민법
@jungsung_hoi @KOREA @happymoj @TheMinjoo_Kr

[김경주 @0926kgj]

청년 이야기 나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요.

청년층 주거 불안 • 노동/일자리 불안과 같은 문제가 청년 문제의 본질입니다.

청약제도부터 청년층을 위한 주거 대책부터 논의합시다.

[코드네임66 @rainbowmach1]

이런 상황이면 검사들 그만 못두게 해야 하지 않았나? 그런데 사표쓰고 도망가게 내버려뒀지
일반 공무원이 그러면 ? 파면 각아닌가?

[🍹모히또🎗 @mojito0309]

李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미래대응기금 청사진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앞으로 재정운용 방향과 중점 투자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특히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하게 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구상에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https://t.co/KFJ2Q7ukF6

[빌레로이앤🎗️🌺 @yellowknife000]

MBC JTBC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 "제2의 장윤기 사건 없어야"

이걸 검찰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방해 공작인듯 말하는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
정신들 좀 차리면 좋겠는데.🫵

[정민철 @right_mind_2]

김용 전 부원장님, 적극 공감합니다.

목소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이 함께하는
민주당, 진격의 민주당이 되어야 더더욱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승리하는 내일을 함께 만듭시다!

[이경하 @igyeong51134506]

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호황’ 대규모 추가세수, 전략적 투자재원으로 활용”

[코드네임66 @rainbowmach1]

말도 않되는 탄핵 이야기 하네
내란당 언제 해산 해요?

[서울의소리 Voice of Seoul News @amnseoul]

https://t.co/RK7ZHT2amL
🟦 폭탄조끼 제작자가 직접 밝힌 노상원의 지시ㅣ김현석·최요한 충격 증언 (김현석 폭탄조끼 제작자(제보자) 출연)
❇️ 생방송 초심 백은종의 모닝콜 ❇️
--------- 7월 13일 (월) --------- ❇️ 월 ~ 금 아침 5시 ❇️
(이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ㅣ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출연)

✔ 초심 백은종 대표가 민주 시민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모닝콜!

본방 사수로 많은 시청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노상원전국군사령부원격폭탄조끼제작의뢰 #김현석폭탄조끼제작자(의뢰자) #대북임무HID(육군첩보부대)요원복귀시원격폭탄조끼착용폭사(제거)지시 #김현석최요한증언 #초심 #백은종대표 #희망찬모닝콜 #서울의소리https://t.co/RK7ZHT2amL

[김경주 @0926kgj]

[ '지방선거 공약 완수 원스톱 지원단' 을 제안합니다. ]

대부분의 당대표 • 최고위원 후보님들은 다음 총선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선거 공약 완비'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당선된 지방의원 • 단체장들의 공약 완수를 위해 당이 지원하고 완수시켰을때

시민들이 '민주당은 확실히 공약을 지키는 정당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음 총선때도 확실히 밀어줄 수 있을 것 입니다.

책임정치가 총선승리를 위한 첫 발걸음입니다!

[MBC News (MBC뉴스) @mbcnews]

여긴 내 자리‥차량에 쓰레기 '휙'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송영길(SONG, Young Gil) @Bulloger]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입니까?]

그동안 저는 경선 규칙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전준위가 경선 일정과 선호투표제를 결정했을 때,
저는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장에 선 선수가 룰을 문제 삼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말해야겠습니다.
규칙이 아니라, 원칙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호투표제는 지난해 7월 당무위원회가 결정했고,
이번 전준위가 다시 의결했습니다.
당헌·당규 상 위반도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같은 지도부 아래에서
경기도당위원장을 이 방식으로 뽑았고,
국회의장 선거도 이 방식으로 치렀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입니까.
바뀐 것은 당헌·당규입니까, 셈법입니까.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이유로
당의 절차를 멈춰 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당원주권에 대한 부정입니다.

일부의 주장대로 전준위 결정을 최고위가 번복한다면 당원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규칙의 주인은 후보가 아니라 당원입니다.

최고위원회에 요청드립니다.
당원의 입장에서 판단해 주십시오.

저 송영길은 어떤 규칙이든 따릅니다.
룰을 탓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기겠습니다.

[김규현 @kimprolaw]

이제 검찰개혁 3.0 - '분리'가 아닌 '분산'의 시대로

​2020년 수사권 조정을 되돌아보자. 그것은 686식 검찰개혁 2.0 이론의 대표적 실험이었다.

거기서 무엇을 얻었는가. 검찰 수사개시권을 6대 범죄, 2대 범죄로 축소했지만 정치검찰 통제 효과는 미미했다. 그 와중에 경찰은 수사종결권을 얻어 권한이 폭증했지만, 인력·처우 개선이 뒤따르지 않은 탓에 부실수사가 만연했다. 병존사건(송치·불송치 혼재)이 양산되어 절차가 뒤엉켰다. 사건 처리 지연은 만성화되었다. 로펌에선 경찰 카르텔이 등장해 새로운 부패의 온상이 되었다.

이 결과 앞에서 686은 무엇을 말하는가. "더 세게 하자." "이번에는 완전히 하자." "그때는 검찰이 저항해서 못 했으니 이번엔 아예 뽑아버리자." 처방은 언제나 같다. 더 강한 분리, 더 완전한 폐지.

이론이 실패했는데 처방은 더 강해지는 이 기이한 논리 구조는 어디서 왔는가. 그것은 이론 자체를 검증할 수 없는 신앙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신앙에는 실패가 없다. 실패한 것은 신앙이 아니라 신도의 결단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처방은 언제나 "더 강한 결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함정을 정확히 짚었다. "논쟁이 두려워서 그냥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건데요?" 이 말은 686식 사고의 심장을 겨눈다. 그들의 이론은 논쟁을 두려워한다. 예외를 두려워한다. 회색지대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오직 '완전한' 처방으로 도피한다. 그러나 완전한 처방일수록 현실과의 접점은 사라지고, 부작용은 커진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수사-기소가 하나로 되어 있을 때보다는 낫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권독점, 검찰은 기소권 독점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절대 권력이 반드시 부패하는 것처럼, 독점 권력은 반드시 남용된다. 이 명제는 검찰, 경찰 모두 적용된다. 그런데 낡은 검찰개혁 2.0 이론은 이 명제를 검찰에만 적용한다. 그 결과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옮겼을 뿐, 권력의 독점 구조 자체는 바꾸지 못했다. 30년 도그마가 도달한 아이러니다. '검수완박'을 향한 여정의 끝에는 '경수완독'(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이 기다리고 있다.

이제 21세기, AI 시대의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다. 이른바 '검찰개혁 3.0'이다.

검찰개혁 3.0의 핵심은 '분리'가 아니라 '분산'이다. 분리는 이분법이다. 두 권력을 만들고 사이에 벽을 쌓는다. 각 권력이 얼마나 커지는지, 어떻게 남용될 수 있는지는 이 구도 안에 답이 없다. 분산은 다층이다. 하나의 권한을 여럿으로 쪼갠다. 어떤 권력도 커질 수 없도록 서로 견제하게 한다.

미국 법원은 주법원·연방법원으로 나뉜다. 검찰도 연방·주·카운티로 분산되어 있다. 경찰은 수십 개 수사기관이 경쟁한다. 검사는 자체 수사관을 통해 보완수사를 하고, 이를 통해 수사기관을 견제하고 피해자를 구제한다. 독일도 마찬가지다. 연방과 주로 나뉜 다층 구조 위에서 검찰이 경찰에 대한 강력한 수사지휘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을 행사하고, 필요하면 수사개시까지 한다. 이것이 21세기 선진국의 실제 모습이다.

https://t.co/PohGpjhnzn

[김남희(광명을 국회의원) @namhee78]

(42:00-50:00 내용 요약)
-지역경찰의 비리 문제: 같은 지역에 지속적으로 근무하며 토호세력과 유착관계 형성하는 문제. 장윤기 아버지는 같은 지역에 지속적으로 근무. 작년까지 그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 근무. 다 아는 사람.
-장윤기는 이틀 동안 도망을 안 감: 아버지의 영향력이 없는 다른 곳에서 잡히면 안된다고 보고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
-장윤기 자취방: 아무런 생활흔적이 없고 침대와 리얼돌만 있음. 리얼돌 목을 칼로 지르고 가슴을 칼로 도려낸 흔적. 오랫동안 범죄를 저지르거나 준비해 온 것으로 추측.
-장윤기 아버지가 자취방을 찾아가 리얼돌을 폐기하고 고등학교때부터 쓴 휴대폰 4개를 불태움. 고등학교때부터 범죄를 하거나 준비했을 가능성.
-문제의 발견: 광주지검 검사가 보완수사로 주변 cctv를 전부 뒤져서 화물차 블랙박스로 장윤기 아버지 등이 증거인멸한 자료를 찾아내서 자백을 받아냄.
-장윤기는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 중. 이 사건 없었으면 경찰이 되어서 지역에서 범죄를 하고 증거인멸을 했을 가능성 있음.
-어떤 조직도 100% 믿을 수 없음. 암장과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견제가 필요함.

https://t.co/zm9t6GVQTJ

[Ryan Jack @RyanJac08685436]

배재고 "온정주의 이제 끝내야.." 교사들의 작심발언 #배재고 #교사노조연맹 #민중의소리

[정민철 @right_mind_2]

정근식 교육감님, 김대중 교육감님

이 영상을 꼭 봐주십쇼.

두 분께서 만든 배재고 광주제일고 합동 참배와 화해가 결국 어떤 미래를 만들겠습니까?

[김남국 @lawmaker2024]

<국민의힘은 국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의힘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집중호우 피해 복구, 민생 회복,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 대응까지 지체할 수 없는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을 이유로 한 달 넘게 상임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며 국회를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과방위는 AI, 연구개발, 방송·통신 정책을 책임지는 상임위원회입니다. AI고속도로, 에너지고속도로, 첨단산업화고속도로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도 국회의 입법과 예산 심의가 뒷받침되어야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국회가 멈추면 민생도, AI 투자도, 대한민국의 성장도 늦어집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민생과 미래를 위해 멈추지 않고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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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 국회 정상화 촉구 및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희는 국민께서 국회에 보내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는 일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집중호우로 무너진 일상을 복구해야 합니다. 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도 살려야 합니다. AI와 반도체, 첨단산업 경쟁에서도 뒤처질 수 없습니다.

국민은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을 이유로 한 달 넘게 상임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서 토론하는 대신 국회를 비우고 있습니다.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책임보다 버티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토론하면 됩니다. 법안에 이견이 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본회의에서 표결하면 됩니다. 그것이 국회의 일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국회를 비우는 것은 국민이 맡긴 책임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국민은 국회가 멈추라고 국회의원에게 권한을 준 것이 아닙니다. 국회가 멈춘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됩니다.

민생 법안은 늦어집니다. 기업의 투자도 늦어집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도 늦어집니다. 국민의힘이 국회를 멈춰 세울수록 국민의 시간도 함께 늦어집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AI와 연구개발, 방송·통신 정책을 책임지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AI고속도로, 에너지고속도로, 첨단산업화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방의 성장 기반을 넓히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정부만으로는 완성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 입법이 필요합니다. 예산 심의가 필요합니다. 책임 있는 정책 논의가 필요합니다.

국회가 멈추면 관련 법안도 늦어집니다. 예산도 늦어집니다. AI 투자도 늦어집니다. 연구개발도 늦어집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도 늦어집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성장도 늦어집니다.

세계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술 경쟁도, 산업 경쟁도 결국 속도가 승부를 가릅니다. 대한민국 국회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회를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국회 밖에서 명분을 찾을 것이 아니라 국회 안에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론으로 경쟁하고, 표결로 책임지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입니다.

국민은 이미 자신의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답해야 합니다. 국회를 비울 시간이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 일할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AI 경쟁력을 키우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국회는 지금, 다시 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안산시갑 #국회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기자회견 #과방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