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못할 뿐 이러한 짓까지 할 수 있는 폐쇄적 절대권력 구축이 모든 교회의 방향임... 성경에도 가족을 버려야 신을 섬길 수 있다고 하고, 세례는 속세의 인연을 씻어내고 교주에게만 충성하는 의식. 제국주의 선교사들도 교회 합숙소 짓고 신도들을 떨어뜨려 살게 하는 식으로 토착 권력을 부쉈음.
This photo captures a mass grave from 1965–66 Indonesia, where up to one million suspected communists and their supporters were killed in less than a year.
The U.S. supported the Suharto regime carrying out the massacres.
And that is why, to this day, the Indonesian genocide receives little recognition and virtually zero mainstream media attention.
In 2021, Israeli researchers told the Knesset that 100% of Thai woman working Israeli farms had been sexually assaulted on the job.
654 out of 654.
Israel has a rape problem.
어느정도였냐면... 나와 내 친구가 뒷방에서는 "한국어 사용을 주저했을 정도". 파시즘의 짜릿함이 어떠한 탈색과정 없이 그대로 흘러나오는데 거기에 어떠한 영문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 소름끼치게 무서웠음.
그외 잠수함 네이밍을 그대로 따르며 일제의 후예임을 포기하지 않은 해자대라던지...
예전에 친구와 함께 "일본의 파시즘을 맛보자!" 하고는 히로시마-구레군항을 가본적이 있었음.
히로시마 원폭 추모관은 독일의 추모관들에 비해서 천지 차이. 왜 전쟁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내용은 전부 빠져있고, 아동, 장애인, 여성 피해자를 전면에 내세워서 피해자성을 강조하고 있었음 (이어서)
En Gales e Inglaterra, los gobiernos prohibieron a los vecinos usar las mangueras para regar los patios o lavar su coche debido a una crisis de sequía.
Mientras tanto grabaron a los ricos jugando en los campos de golf.... el cambio climático también es una lucha de clases.
고가 아파트 가격의 상당 부분은 건물 자체보다 입지 프리미엄에서 나옵니다. 그 프리미엄은 대부분 공공이 세금으로 만들어 낸 것들—지하철·도로·학교·공원·치안·상업 인프라, 그리고 그로 인한 집적 효과—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비싼 인프라를 쓰는 비용”으로 세금을 매기는 논리는 기본적으로 성립합니다. 공공이 투자해서 올린 가치를 소유자가 사적으로 독점하는 걸 어느 정도 회수하는 셈이니까요.
"쿠팡 이슈의 본질은 한국 성인의 80% 가까운 정보가 유출되고 그것을 몇 달 동안 몰랐다는 점이다. 미국 정치인들에게 '미국 성인의 80% 정보가 외국에 유출됐는데 제대로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기업을 미국은 어떻게 대할 것 같냐'고 반문하면 대부분 수긍을 한다"
"많은 미국 정치인이 쿠팡 덕분에 미국의 농산물이 한국에 수입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쿠팡이 싼 인근의 중국산을 수입한다고 이해하지, 미국산을 수입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면 깜짝 놀란다" 산업장관 https://t.co/5xRlkyH03n
경기도 부자 착시현상의 원인
이중 모순에 갖힌 경기도 재정
1. 대한민국 산업이 잘되면 기업의 이익이 늘고, 법인세를 비롯한 국가 세수도 늘어납니다.
그렇게 늘어난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지방에 줍니다. 내국세가 10조원 더 걷히면 약 1조9천억원, 20조원이 더 걷히면 약 3조8천억원의 지방교부세 재원이 추가로 생깁니다.
2. 전체 보통교부세 규모만 한해 약 66조원 규모입니다. 지방정부가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눠주는 막대한 재원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이 보통교부세를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3. 이것이 실제 경기도 재정에 어떤 문제를 만드는지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전국 시·도 소방공무원 정원은 6만7천명입니다. 그 가운데 경기도 소방인력은 1만1천명, 약 17%입니다.
국가직으로 전환된 약 1조1천억 원의 소방 인건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4. 여기에서 경기도와 보통교부세를 받는 다른 지방정부의 큰 차이가 생깁니다.
다른 지방정부는 교부세로 부족한 재정을 메울 수가 있으나 경기도는 제외되어 왔습니다. 오히려 경기도는 약 4천억 원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타시도에 내 주어야 합니다.
5.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더라도 보통교부세를 받는 지역은 부족한 재정을 국가로부터 일정 부분 보전 받지만 경기도는 그저 채무가 쌓이게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유독 경기도에 담배소비세에서 눈곱만큼 떼서 겨우 800억 원을 1조가 넘는 인건비에 보태라고 주는 것으로 퉁치기 때문입니다.
6. 이런 모순된 상황의 지속된 방치 외에 새로운 이중 모순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반도체 기업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경기도 GRDP가 아무리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도 경기도는 세입 한 푼 늘지 않습니다.
반도체 특수로 경기도가 부자라는 착시현상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진짜 빈껍데기 부자요, 외화내빈입니다.
7.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면 경기도가 도로를 놓고, 용수를 확보하고, 교통과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산업과 도시가 커질수록 화재·구조·구급 수요도 늘고 그만큼 소방과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도 커집니다.
그런데 기업이 잘돼 법인세가 늘어나면 그 세금은 국가로 갑니다.
국세가 늘어난 만큼 지방교부세 재원도 커집니다. 다른 지방정부에는 그 증가분의 혜택이 돌아가지만 경기도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라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8. 경기도에서 산업을 키웁니다.
그 산업을 뒷받침하는 기반시설도 만들고, 늘어난 인구와 산업시설을 지키는 소방비용도 경기도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성장해 늘어난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고, 그 세수로 늘어난 보통교부세도 경기도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9. 아무리 산업 기반을 닦고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할수록 더 부담이 늘고 빚이 느는 이중 모순에 허우적 거리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가 특별히 더 달라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산업구조도, 인구구조도,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할 역할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제도만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10.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산업기반을 닦았어도 경기도 주요 세원은 여전히 부동산 거래에 좌우되는 취득세입니다. 기업과 산업은 외면하고 취득세,담배세 받기위해 계속 그리벨트 허물고 땅 팔고 담배소비 많이 하라고 빌어야 할까요?
이제는 현실에 맞게 지방재정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라가야 합니다.
광역 지방 사무를 할 수 있는 당연한 재원을 인정해야 합니다
“996 근무제는 중국 노동당국도 규제하는 불법 관행으로, 이로 인해 과로사하는 노동자가 속출했다. 국무위원이 이런 사정도 고려하지 않고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강조하기 위해 타국의 불법 노동 관행을 마치 미담처럼 거론하다니, 어이가 없다.”
https://t.co/IL7UGuBa5x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재정개편 시급합니다.
소방 국가직화를 준비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사이에 경기도에 배치된 소방직공무원은 1.4배 늘고,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은 1.8배가 늘었습니다.
국가직 소방공무원 약 1만 1 천 명에 대한 1조 5천억이 넘는 경비를 대부분 경기도가 부담합니다.
그중 인건비는 약1조 1천 억 원인데, 중앙정부는 고작 800억 원만 대줄 뿐입니다.
나머지 사업경비 약 4 천억 원도 중앙정부는 경우 300억 원을 대주는 것 뿐입니다.
국가직 인건비는 중앙정부 몫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와같이 정반대입니다.
경기도 약 40조의 재정 가운데 국가 보조를 받는 위탁 사업이 재정의 반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16조 중에서도 국가 공무원 인건비를 1조 원 넘게 대납하고 있는 구조를 이제 개혁할 때 입니다.
더구나 경기도는 재정이 구멍이 나도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주지 않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재정 둑이 무너져도 메울 수가 없습니다,
재정개혁, 세입 구조 개혁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