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 '재정빨대' 발언 의도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소방 예산 약 1조 5천억 원 중 경기도가 여전히 약 90% 수준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인 재정 문제를 지적한 것인데 야당인 국힘이야 그렇다치고 지지율 추락으로 궁지에 몰린 김민석을 비롯한 뉴일베들은 아주 난리가 났구만. 민주당의 지지율을 깍아먹는 위험한 존재는 '맥락맹'들, 국힘의 사고와 전혀 다르지 않다.
실제 발언 내용.
2026년 10월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을 언급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 인건비만 하더라도 2027년에 1조 1천억 원을 잡아먹게 된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마치 다음 정권을 극우 세력에 고스란히 헌납하려는 듯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이토록 소진하고 나면, 훗날 무슨 명분으로 다시 민주당의 약속을 믿어달라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달라질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내려놓고,
정권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권력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책임을 기준으로, 민주진영의 미래를 다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다시 극우 세력의 손에 좌우되고, 수많은 희생과 헌신으로 일궈낸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역사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극단주의와 혐오, 역사 왜곡이 당연시되는 세상에서 우리 자식 세대가 살아가야 할 미래를 생각하면 그저 끔찍할 따름입니다. 적어도 다음 세대에게만큼은 우리가 겪었던 민주주의의 퇴행과 고통을 되물림하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고,
지금까지 총 3회 발의했다.
민주당은 호응하지 않았다.
첫 발의가 있었던 2024년 5월 이후 바로 논의하고 통과시켰다면 최근 한동훈이 보이는 오만방자 패륜적 언동은 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최근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조사와 언론 보도로 확인된 검찰과 경찰의 ‘한동훈 봐주기 수사’가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편향된 부실 수사가 문제이기에, 이들에게 맡길 수는 없다.
박은정
<내란정권이 알박기한 공공기관장 비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감사원 감사 대상 전체 공공기관의 47%, 171개 기관에는 여전히 내란 잔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내란 정권이 임명한 기관장들의 행태들도 가관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은 4개월째 비상경영체제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 출신 이사장이 공직에 있던 시절 저지른 관련 업체 향응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양사 전공자로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 알박기 했다는 인사는 친일을 옹호하는 과거 논문에서의 뉴라이트 행적이 논란이 됐습니다. 건국절을 주장하고 친일을 생존 논리로 설파했다는 포럼에 재단의 예산을 목적 외로 전용했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을 불러 신고 여부를 따져 묻고 신고 취하를 종용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만, 이들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국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혈세가 투입되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기관장 비위, 예산 오남용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그들이 알박기한 잔재들의 각종 의혹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내란 청산에 좌고우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프랑스의 화가 André Brasilier의 작품들...전혀 다른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는 듯한, 푸른 색 자연이 가진 이 청량한 아름다움... 말들의 수평적 움직임과 나무의 수직적 방향성이 만나 그림 전체에 전해 주는 리듬감 덕분에, 그림들이 아름다운 음악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서지현 변호사
1. 무기력한 책임감
저는 정치인이 아니고, 행정부 검찰공무원이었던 사람일 뿐입니다. 제가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했던 것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18년 동안 검찰 안에서 수사하고 근무하며 지켜본 끝에, 수사-기소를 독점한 검찰의 권력 남용을 더 이상 다른 방법으로는 막기 어렵다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현실이 된 뒤는 되도록 말을 아꼈습니다. 78년 만의 거대한 제도 변화임에도, 준비 부족으로 ‘개문주차’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을 지켜보며, 무기력한 책임감이 무거웠습니다.
후보자의 과거들에 실망하고 분노하면서도, 결국 인사권자의 책임있는 결정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나 싶기도 했고, 가족의 중환자실 입원 등 개인적으로 분주하기도 했습니다.
2. 갑자기
모르는 번호들 연락에 무슨 일인가 했더니, 중수청장 후보자가 ‘가해자 사건을 덮었다’는 기사 링크들이 전해져옵니다.(여전히 가해자 이름조차 입에 올리기 꺼려져 그저 ‘가해자’라 칭합니다)
뉴스 지면에서 다시 보는 가해자 이름, 그토록 고통을 호소하던 저를 외면했던 검찰간부 및 검사들이 다시금 떠올라, 저려오는 심장을 억누르느라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었습니다.
3. 잊고 산다는 것
잊고 살지 않으면 살아지지가 않아, 잊고 살아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잊고 산다고 잊혀진 것은 아니어서, 몸과 마음 어디엔가 깊이 박혀있다 어느 순간 소스라치는 통증으로 주저앉히는 그런 일들...가해자의 가해보다, 어린 시절 꿈이었고, 젊음과 인생을 바쳤던 조직에서 은폐되고, 음해되고, 부인되고, 배척되어지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다르게 전해지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어,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밝힙니다.
4. 사실관계
첫째, 저는 단 한 번도 ‘사건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사과를 원한다”, “진실을 밝혀달라” 요구했습니다.
둘째, 2010년 사건 후 저는 직속 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당시부터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2018년 제 대리인단은 조사단에 수차례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2차 가해자들을 조사·감찰해 2차 가해를 막아달라”, “사건이 은폐된 경위를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조치도 없었습니다. 결국 대표적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자 3명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 어떤 처벌이나 감찰 없이 모두 검사장으로 승진되었습니다.(위 모든 내용은 입증서류가 존재합니다)
5. 역사 앞에서
수사·기소 분리, 공소청 중수청 출범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는 역사적 변화이며,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 제도가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주장했던 개혁이기 때문이 아니라, 실패의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없다’며 초대 중수청장으로 추천된 전직 검사를 보며, 다시금 검사 조직 자체가 부끄러워집니다.(그러니 폐지됐겠지만요...) 완벽한 제도도,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할 수 없음이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78년 만에 형사사법체계의 큰 틀을 바꾸면서도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 안이해지는 순간, 어렵게 시작한 개혁이 또 다른 실패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권력이 누구의 손에 있든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 어떤 기관이 수사를 맡든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억울한 사람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토록 어렵게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려했던 이유일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합니다. 긴 역사속에서 “그래도 그때 제대로 시작했다” 기록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랑 비슷한 사례네.. 나도 "엄마" 하기 전에 "냐아통닥(양념통닭)"이 뱉은 첫 말이었다고 들었음.. 부모님이 애기 때 양념통닭을 아주 찔끔 떼서 준 적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맛있었는지 그걸 말하지 않고서는 다시 먹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할 수 없이 말을 한 것 같다고 하심...
웨인티보전 갔다가 마지막에 뼈맞았어요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잘 돌보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며, 시를 읽고, 좋은 음악을 듣고, 운동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침 저도 그러려던 참입니다. 지금 테니스 코트로 향하고 있거든요."
- 100세 생일을 앞둔 인터뷰에서
이성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경우-확실한 인적 분리와 청산으로, 자칫 두지붕 한가족이 되게 해서는 안됩니다!>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했습니다.
노무현대통령 이후 우리 국민들은 왜 검찰개혁을 요구했습니까?
바로 윤석열 정치검찰이 윤석열과 김건희는 봐주고, 반대편은 없는 죄도 만들면서 정치수사,
표적 수사, 조작 기소로 검찰권을 오남용하고, 국민을 겁박했기 때문입니다.
수사와 기소,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누는 법적, 제도적 분리가 되었어도, 인적 분리와 청산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라 할 수 없습 니다.
우리는 검찰주의자 윤석열에게 속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정권수사를 해대던 윤석열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믿었습니다.
윤석열은 검찰개혁에 찬성하는 것처럼 임명권자 를 속여 검찰총장이 되고, 정의로운 수사를 가장 한 정권수사로 국민들을 속이는 연성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기까지 했습니다.
그후 윤석열은 12.3 쿠데타를 일으켜 국민의 가슴에 총칼을 들이댔습니다.
윤석열류의 검찰주의자들에게 또다시 속아서는 안됩니다.
제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채널A 사건을 수사하 면서 겪었던 정치 검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3월 한동훈이 관련된 채널A 사건을 수사하면서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하자, 윤석열은 저에게 직접 전화해 “니가 눈깔에 뵈는 게 없냐”고 욕설을 해대며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6월 16일 한동훈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지만, 비밀번호 해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급기야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배제했습니다.
그 후 한동훈의 휴대전화를 다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정진웅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와 한동훈이 넘어졌고, 한동훈은 정진웅 부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고검 에 고발했습니다.
채널A 사건이 한창 수사 중임에도, 서울고검은 감찰을 명목으로 수사팀을 계속 소환했고, 저는 감찰 종료 후에 감찰할 것을 강력요구했지만, 결국 서울고검 지휘부는 정진웅 부장을 기소해 수사를 막았습니다.
한동훈을 수사하는 검사가 반대로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정진웅 부장은 당연히 무죄였고, 징계만 두 번이나 받다가 최근 검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2020년 11월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에 대한 징계청구를 발표하자, 전국 검사장 17명이 집단으로 윤석열 징계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들은 부당한 반민주적인 집단행동을 저지른 것이고, 저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부하직원인 중앙지검 차장검사들 에게 집단으로 물러나라고 요구당하는 수모도 당했습니다.
당시 검사장들의 집단행동은 국민을 지키자는 것이 아니라, 검찰주의자 윤석열 하나만을 비호 하려는 반민주적이고 위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들의 집단행동은 그 뿐이 아닙니다.
2021년 1월에는 채널A 사건의 핵심 증거물, 한동훈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포기하고, 휴대전화를 돌려주자고 집단으로 요구했고 저는 끝까지 포렌식 수사를 고수했습니다.
한동훈의 혐의사실을 밝힐 핵심증거인 휴대전화 포렌식이 지지부진하자, 김오수 검찰총장 등에게 이스라엘에 직접 한동훈 휴대전화를 보내서 포렌 식을 할 수 있도록 수사지원을 요구했지만, 끝내 대검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동훈 휴대폰 포렌식은 불발됐고, 2022년 윤석열이 당선된 뒤 검찰은 한동훈을 무혐의 처분하고, 휴대전화도 돌려줘 버렸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검찰주의자들에게 맞섰던 저는 그들이 조작한 김학의 사건으로 4년간 재판을 받고, 또 한동훈 채널 A사건 기록을 법무부에 협조해 주었다는 이유로 해임돼 지금도 취소소송 중에 있습니다.
당시 윤석열을 비호하고 따랐던 윤석열 사단이나 친윤검사들은 지금도 별탈없이 근무하거나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윤석열과 윤석열 사단, 윤석열과 함께 했던 이른바 친윤검사들은 전두환의 하나회와 같습니다.
이들은 검찰주의자 패거리들입니다.
전두환 하나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국기기관 곳곳에 숨어 국가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사익과 하나회의 집단 이익만 도모하더 니, 급기야 1212쿠데타까지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주의자 윤석열 사단 패거리들도 이와 같습니다.
공소청 중수청 출범을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사 출신입니다.
중수청 출범을 담당하는 사법제도 비서관도 검사 출신입니다. 중수청 개청 준비단의 실무를 총괄 했던 부단장도 현직 검사였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경우,
채널A 사건 당시 서울고검이 한동훈을 수사하던 정진웅 부장을 기소하며 수사를 막고 방해했을 때, 서울고검 지휘부인 검사장급 차장검사였고, 대검에 한동훈 휴대전화를 이스라엘에 보내 포렌식하자는 지원을 요구했을때 당시에는, 김오수 대검지휘부를 보좌하는 대검 형사부장이었습니다.
또한, 법무부에 윤석열 징계에 반대해 검사장 17명이 집단행동으로 검란을 주도하고 있을때 동참한 검사장이었습니다.
역사가 보여주듯, 윤석열 같은 검찰주의자들에게 속아서는 안됩니다.
국민들이 중수청의 소속을 행안부에 두도록 한 이유가 법무부에 둘 경우, 공소청과 중수청이 한통속이 될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적 결합에 의해 자칫 두지붕 한가족으로 검찰의 지경만 넗힐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국민의 검찰, 국민의 수사기관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검찰의 지경만 넓히는데 이용당하느냐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인적 분리이고 인적 청산입니다. 그곳에 윤석열과 같은 검찰주의자가 자리 잡을 수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이고 국민 의 요구입니다.
“말은 사람의 특징이요, 겨레의 보람이요, 문화의 표상이다. 우리말은 곧 우리 겨레가 가진 정신적 및 물질적 재산의 총 목록이라 할 수 있으니, 우리는 이 말을 떠나서는 하루 한 때라도 살 수 없는 것이다.”
- 조선어학회, 『조선말큰사전』 ‘머리말’
올해는 한글날을 기념하기 시작한 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삶과 문화 속에 함께해 온 한글의 가치를 되새기며,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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