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om Seok KIM

정직한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일반인

[金氷三 @PresidentVSKim]

보완수사권? 조작수사권(?) 휘두르던 시절도 살아왔는데 그거 뭐 그리 큰 문젤까. 다만 비겁하게 약속을 깨는 걸 보게 된다면 다른 모든 것들도 신뢰를 할 수 없게 될까봐 걱정을 하는 거겠지.

[이재명 @Jaemyung_Lee]

감사했습니다, 몽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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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mongolia #Монгол

[이재명 @Jaemyung_Lee]

세상이 날 오라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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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Jaemyung_Lee]

나나나나나나담 축제
몽골 최대의 민족 축제 #나담축제 맛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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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카 @jnjfilm]

피해자에게 남을 평생 트라우마는 모른척하고 가해자의 미래를 위해 용서가 강요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 원칙과 규정이 지켜져야 교훈이 되고 재발 방지가 될 수 있다.

[🍺까칠한궁수(법비들의세상)🍷 @Cold_Archer]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얼마 안 돼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지인 부탁을 받아 투약해 준 점, 필로폰 사용량이 비교적 소량인 점 등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범행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고 했다.

벌금형으로 풀어 주고싶어서 환장한 재판부의 판결이네..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진 Choi @wpdlatm10]

노무현 재단

지난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됐습니다.

노무현재단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비하하는 온라인 계정 11개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계정 삭제 심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 11개 계정에 올라온 노무현 대통령 모욕·혐오 콘텐츠는 총 1,413건에 달합니다.

혐오가 공론장을 채우면 가장 먼저 침묵하는 사람은 피해자와 소수자, 그리고 청소년입니다.

결국 건강한 비판과 참여의 자리는 줄어들고, 일상의 민주주의마저 위협받게 됩니다.

개정법 시행을 계기로 노무현재단은 앞으로도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을 반복적으로 생산·유포하는 계정에 대해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계속 요청하겠습니다.

사람사는세상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유진 Choi @wpdlatm10]

박은정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가까이는 윤석열 독재 검찰부터 더 멀리는 윤석열 검사가 대검중수부 연구관으로 bbk 특검에 파견 나가 꼬리곰탕으로 이명박을 시원하게 봐주기 수사를 했던 20여 년 전 그리고 더더 거슬러 DJ를 끝없이 괴롭히던 공안검사들의 패악질까지 검찰개혁은 민주진보진영의 30여 년 염원이었습니다.

선진국의 모든 나라들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확증편향을 가지고 기소를 위하여 불기소를 위하여 수사해서는 안된다는 권력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반영한 것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과 재판권을 모두 가진 원님 재판은 안 되는 것처럼 수사권과 기소권도 분리해야 수사기관은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책임성을 가지게 되고 기소기관은 그 실체를 왜곡하지 않은 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하는 선택적 정치적 수사에 열광하고 나중에 무죄가 나더라도 수사단계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데에 언론도 정치권도 함께 가담해 왔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재벌도 언론에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수많은 이름 없는 시민들도 그렇게 삶이 파탄 났습니다.

수사가 곧 정의라는 검사들이 짜놓은 프레임에 길들여져 검찰수사로 진영이 갈라지고 정치는 실종되었으며 민주주의는 또 무너져갔습니다.
이보다 더 큰 국민피해가 있습니까?

그 시대를 끝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검사에게 수사권을 남긴 채로는 이 불행의 구조는 보존됩니다. 그것이 수사개시권이든 보완수사권이든 2차 수사권이든 본질은 같습니다. 성공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검찰은 언제든 다시 쿠데타를 할 것입니다.
일제 경찰의 잔재를 없애고 하나회를 해체하고 국정원을 개혁한 지금 경찰이, 군인이, 정보기관이 쿠데타를 도모한다는 상상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검찰의 차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잘 마련될 것이고
7월 중 반드시 개혁법안이 통과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싸움에서 사람 몇몇은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걸 삼킬 큰 파도가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선진형사사법시스템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바람직한 제도를 안착시킬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유진 Choi @wpdlatm10]

정권이 바뀌었어도 뉴이재명들과 민주당의 기회주의자들 때문에 빡치는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 일베논란이 겹치니 피로도가 확 올라간다. 잘못된거다 얘기하면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걸 꼰대질이니 훈장질이니 발악하지 말고. 아직도 사춘기니 일베들아?

[🎗돌아온 김야매(金野梅) @kimyamae]

파리식당에 조중동 기레기들이 똥파리처럼 꼬였다더니 ㅋㅋㅋ

[유진 Choi @wpdlatm10]

노회찬 어록

“밥 달라고 우는 아이는 봤어도 아이들에게 밥 못준다고 우는 어른은 첨 봤다.”

[아이엠피터뉴스 @impeter701]

부산광역시에 남아 있는 현금 가용 예산이 86억원뿐이라고 합니다. 전임 박형준 시장이 물려준 것은 텅 빈 금고에 빚뿐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태어나도 또 만나고 싶다니... 부산시의회 의장 후보가 전재수 시장 전화를 스팸으로 차단했다고 하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됩니다.

#박형준 #전재수부산시장 #부산시의회 #아이엠피터뉴스
https://t.co/SX8BKrbYPg

[🎗돌아온 김야매(金野梅) @kimyamae]

매관매직 집행유예 확정
김건희에게 1억 명품 목걸이를 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집행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판사놈들아 표창장 쪼가리가 징역4년이었다.

[유진 Choi @wpdlatm10]

이재명정권 1년 차에 굴러온 돌 뉴이재명들이 이재명 리스크를 만들고 있네. 이래서 당의 가치와 정체성이 중요한 거다. 대의명분없는 확장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기 바랍니다.

[김병주 국회의원🇰🇷 @withkimbyungjoo]

[사퇴는 했지만, 끝까지 반성은 없었습니다]

이병태 부위원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입장문을 읽으며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사퇴의 형식을 빌렸을 뿐, 사과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병태 부위원장은 5·18 희생자의 역사를 조롱한 행위를 감싼 것에 대해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화두를 던졌다는 자부심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치적 민감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불찰”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반성이 아닙니다. 내용이 아니라 타이밍을 잘못 잡았다는 뜻입니다. 5·18을 “성역”이라 부르고 대한민국을 “북한 같다”고 한 발언의 본질에 대해서는 끝까지 틀리지 않았다고 버텼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사퇴를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밀린 것”으로 규정하고,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양새”라며 사퇴 자체를 피해자의 서사로 포장했습니다. 국가권력의 총부리 앞에서 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를 훼손한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자의 책임은 자리를 내놓는 것으로 완결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에서 비로소 완결됩니다. 이병태 부위원장은 사퇴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5·18 앞에서 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은 것이 소신이라면, 그 소신의 값을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Pzmtiger @sharpark30]

심각하다 심각해~

[유진 Choi @wpdlatm10]

오영애

2009년 5월 23일. 하늘이 무너졌던 그날 나는 봉하에 있었다. 7일간 밤낮을 빌라 주차장에서 노숙을 했고, 매일 밤낮을 무너져 울었다.

서거 다음날인 24일, 분향을 마친 정청래가 찾아왔다. 명짱님과 내가 노숙을 하던 봉하빌라 주차장 그곳에서 만났다. 정청래의 붉게 젖은 눈이 지금도 선연하다.

그런데 송영길은 정청래가 그때 봉하에 오지 못했다고 한다. 노무현대통령과 등져서 분향도 못하고 쫓겨났다고 한다. 자신이 상주를 했기 때문에 안다고 한다.

그때 상주는 많은 사람이 돌아가며 했다
한 시간씩 두 시간씩 돌아가며 했다. 심지어 나도 했다
송영길은 그때 몇 시간을 했을까?

나는 송영길이 상주 하는 걸 본 기억이 없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니 송영길이 상주 한 적 없다고 하면 그게 사실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심지어 '쫓겨났다'는 표현은 의도가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왜곡이다.

아무리 정치판이 아싸리판이라도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아무리 영달에 눈이 멀었더라도 괴물이 되어선 안 되는 것 아닌가?

한때 당신을 지지했던 이들에 대한 마지막 예의를 갖추길 바란다. 당신이 사람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