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제 폐지는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 안기는 것'이라구요?>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 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공적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 주는 제도는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선동입니다.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나요?
부동산 투기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 근로소득세 깎아 주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성실한 1년간 노동 댓가인 근로소득이 10억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납니다.
장특공제 폐지가 매물잠김을 불러올 거라구요?
갑자가 전면 폐지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다 해결되겠지요. 예를 들어 공제폐지를 하되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후에는 전부폐지 이런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장특공제 부활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교체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바꿀테니 버티는게 의미가 없어지겠지요.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 외에, 투자 투기용부동산의 보유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되겠지요?
부동산 투기용 대출은 전면봉쇄하고 기 대출금도 엄격히 회수하며, 보유부담도 정상화 되면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자산증식수단이었지만 이제는 훌륭한 대체수단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과 부담을 안고 끝까지 버틴다구요? 결정은 자유지만, 경제적 이익 손실은 잘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올 것이 왔다"⋯장특공제 폐지 논의에 1주택자 세금 '폭탄' 우려 https://t.co/YwrPXnhrju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ㆍ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ㆍ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합니다.
정당한 투자수익을 초과하여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ㆍ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 하자는 것입니다.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채 소유해도 괞찮습니다.
손실을 감수하며 공동체를 위해 경제적 부담을 기꺼이 하겠다는 걸 왜 말리겠습니까. 일부 국가는 사회주의체제가 아니면서도 거주용 외 일정수 이상의 주택보유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집은 투자ㆍ투기용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지요.
손해를 감수할 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입니다.
사족으로, 저는 1주택입니다.
직장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입니다.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주택 매각권유는 살 집까지 다 팔아 무주택 되라는 말이 아니니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합니다.>
장동혁 "李대통령 한밤중 다주택자에 사자후…부동산 겁박 멈추라" https://t.co/R4i6EPqJAO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습니다.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보이십니까?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지요?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국민들의 나라입니다.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습니다.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먼저,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투자수단이 생겼습니다. 객관적 상황이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다음으로 국민이 변했습니다.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이 압도적이었지만 이제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달라졌습니다.
공약이행률 평균 95%.
저는 당선이 절박한 후보시절에 한 약속조차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빈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엄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주택자 눈물 안타까워(?) 하며 부동산 투기 옹호하시는 여러분들,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변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잡겠습니까?
협박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언론... 정부 '부동산 정상화'가 문제? https://t.co/SKF5a7hJw7
<언어의 맥락과 의미를 이해 못하니..>
"해방이후 한번도 성공 못했을만큼 어려운 불법 계곡시설 정비, 대부분 헛소리로 치부하며 비웃었을만큼 어려운 주가 5천포인트, 그렇게 힘든 것도 해냈다. 수십년에 걸쳐온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나만 계곡정비나 주가 5천달성보다야 더 어렵겠느냐. 그 어려운 두가지 일도 해냈는데 집값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고 그 두가지처럼 결국 성공할 것이다. 그러니 정부정책에 부당하게 저항해서 곱버스처럼 손해보지 말고 다주택자는 2026.5.9.까지 양도세 중과 면제하는 이번 마지막 기회를 활용해서 감세혜택 누리며 이번 기회에 파시라"는 말을 축약해서 "집값 잡는 것이 계곡정비나 주가 5천 달성보다는 쉽다"고 했더니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이 말을 제대로 못알아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언어해득 능력을 아직 완전히 갖추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제가 쓴 "쉽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자세히 풀어 써 드립니다.
계곡정비나 주가 5천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만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낸 것처럼, 그보다는 더 어렵지도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집값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입니다.
집값안정을 위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지금까지는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계곡정비나 주가 5천 달성에 비하면 더 어렵지도 않은 일입니다.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정책수단이 있고, 이 권한을 행사할 의지가 있는 정부에 맞서면 개인도 손실, 사회도 손해를 입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말을 모순되는 말로 오해할 것 같아 첨언합니다. 시장과 정부는 갈등하며 동시에 협력하는 관계에 있는데, 결국 합리성과 행사되는 권한의 크기에 따라 시장의 향방과 변화 속도가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정부 정책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고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사익에 근거한 일부의 저항은 성공할 수 없고 결국 손실을 입게 된다는 뜻입니다.
언어의 기본적 맥락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 안타깝게도 말이 길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정부정책에 맞서 손해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때 놓치지 말고 감세혜택 누리며 다주택 해소하기 바랍니다.
국힘 "李, '5000p'보다 쉽다? 부동산 정상화 왜 못하나" https://t.co/raVKSXhhAz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억제는 실패할 것 같나요?>
ㆍ불법계곡 정상화=계곡정비, 완료
ㆍ불법 부정 판치던 주식시장 정상화=5천피, 개막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요?
표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감수만 하면 될 일입니다.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겁니다.
“결국 급매 나왔네” 집주인들 백기 들었나...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 https://t.co/gfSrLGqq8K
<대한민국은 예측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중.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유예 2026. 5. 9. 종료는 2025. 2.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재연장하는 법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되겠지요?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상화를 위한 상법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겠지요.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프고 돈 들지만 수술할 건 수술해야합니다.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하고 돈도 더 잘 벌 것입니다.
단, 지난 4년간 유예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26.5.9. 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토허구역에서 100일 만에 집 못팔아"…양도세 중과 시행 후폭풍 https://t.co/oxuQfmNlLG
@funkyclinic 누군가에게는 10억도 평생 모으기 힘든 큰돈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80억도 ‘고작 그 정도’일 수 있습니다.
사는 위치와 비교하는 대상에 따라 끝이 없는 것이지요. 결국 중요한 것은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제 삶 안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TommasoGritti@Benioff@Figure_robot https://t.co/oi8RnpgcuB
Ah yes, Figure showing what Optimus has been able to do since May. Figures progress is impressive but they are in no way ahead of Tesla.
부정선거를 단순 음모론이나 무지로 치부하면 안된다.
이틀간의 사례를 종합하면, 부정선거론은 치밀하게 기획되었다.
물론 선관위의 관리부실은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몇몇 오류로 시스템 자체를 왜곡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여기서 그러한 오류들은 “팩트”라는 단어로 포장된다.
선관위는 “팩트”를 해명하기 위해 복잡한 구조를 설명해야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오류가 발견되고 부정선거의 증거로 왜곡된다.
어찌됐든 “팩트”들은 부정선거의 증거가 못된다.
한국의 선거는 투표, 개표, 전송, 검증이 분리된 절차로 운영된다. 여기에 정당 참관과 중복 검증이 작동한다. 수작업에 의한 사소한 오류에 의해 결과 전체가 조작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논리적으로도 설명하기 어렵다.
왜 이 난리통에도 이재명의 지지자만 사형을 각오하고 부정선거를 하는가..? 왜 이재명은 과반수의 지지율에 불과하고 부정선거의 리스크를 감수하는가..?
사실 논리 따위 중요하지 않다. 극우의 목적은 진실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순한 숫자와 장면, 즉 “팩트”는 수십페이지의 논리적 반박 보다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극우가 말하는 팩트는 정당성에 흠집을 내기위한 도구에 불과하며,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그들의 목적은 그저 혼란을 심는 것이다.
논리따위 증명할 필요 없다. 의심만 심으면 승리하는 전략이다. 그들의 전략은 ‘졌지만 조작 때문이다’는 서사를 쌓고, 다음 선거의 정당성을 선점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정선거론의 목적은,
제도를 불신하게 만들고, 사회를 갈라놓고, 국민 사이의 공감대를 붕괴시키는 일이다.
이건 단순한 정치적 차이를 넘어서,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는 매국 행위다. 결코 가볍게 봐선 안된다. 안타깝지만, 12.3내란은 현재 진행형인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