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李 아파트 매매 '더불어근저당', '매도명' 날선 비판(팩트파인더)
새미래민주당 김양정 수석대변인이 21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막힌 아파트 매도 방식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하면서 매수인 앞으로 17억7천7백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한다. 매수인에게 거액의 자금을 빌려준 것과 같은 형태의 거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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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수사총괄한 검사장들 입장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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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진상조사단은 법적 근거 없는 재판 기록 확보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된 진상조사단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등의 재판 기록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도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판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확정된 기록‘은 누구든지 권리구제나 학술연구 등 공익적 목적으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2). 그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오직 피고인과 그 변호인만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나아가 이렇게 등사한 서류를 재판 준비 외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교부‧제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나 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 등 그 어떤 하위 법령에도 피고인,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이 아닌 제3자가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제3자가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할 시도 자체를 차단하여 재판의 독립과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당연한 원칙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이미 사법부의 판단으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 대법원은 진상조사단이 김용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기록을 열람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허하였습니다. 특정 조직이 자체적으로 만든 내부 지침만으로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재판 기록에 접근할 수 없음을 대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입니다.
진상조사단의 설치 근거가 된 법무부훈령이나 대검찰청 지침은 형사소송법의 하위 규범으로서, 법률이 정한 열람‧등사 주체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기록 접근 권한을 창설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 제6조 제2항은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수사나 재판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접근을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을 스스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률가인 검사들이 이러한 법리를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부나 대검 지휘부가 명확한 법적 근거나 서면에 의한 공식 지휘 없이 일선 검사들에게 위법한 기록 제공을 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재판 기록의 제공과 수집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중대한 형사적 책임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진상조사단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법적 근거를 물으며 고심하는 동료 검사들을 곤궁에 처하게 하는 위법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 법원마저 불허한 재판 기록을, 법원을 거치지 않는 방법으로 계속 확보하려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前 수원지검장 홍승욱, 김유철, 신봉수
前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매달 부모님께 40만 원씩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7년 뒤 통장을 확인하니.
제가 보낸 돈이 한 푼도 쓰이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취업하고 첫 월급을 받은 뒤부터였습니다.
어릴 때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게 늘 마음에 남아.
매달 부모님께 40만 원씩 보냈습니다.
엄마는 마트에서 일했고.
아빠는 작은 공장에서 정년까지 일했습니다.
두 분 모두 연금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외식도 하고.
병원에도 편하게 다니셨으면 했습니다.
부모님은 몇 번이나 괜찮다며 보내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자동이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났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전세 보증금이 조금 부족해졌습니다.
부모님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받을 형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고.
대출을 받아 해결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은행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저 때문에 대출이라도 받으려는 줄 알고 화부터 냈습니다.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 아빠는 빚낼 생각 하지 마.”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낡은 통장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통장에는 매달 같은 날짜에.
40만 원씩 입금돼 있었습니다.
제가 생활비를 보낸 바로 다음 날마다.
부모님은 그 돈을 별도 통장으로 옮겨놓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거의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자와 부모님이 조금씩 보탠 돈까지 합쳐.
3천만 원이 넘게 모여 있었습니다.
통장을 본 순간.
고맙다는 말보다 화가 먼저 났습니다.
“이럴 거면 내가 왜 보냈어?”
“엄마 치과 치료도 미뤘잖아.”
“아빠도 겨울마다 보일러 아낀다고 전기장판만 썼잖아.”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한테 받은 돈까지 써야 할 정도로 어렵지는 않았어.”
“안 받으면 네가 서운해할 것 같아서 받은 거야.”
아빠는 옆에서 한마디만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은 결국 다 네 돈이야.”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더 서러웠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힘들까 봐 돈을 보냈고.
부모님은 제가 나중에 힘들까 봐 그 돈을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편하게 해주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우리는 7년 동안 각자 불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돈을 전부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일부만 보증금에 보탰고.
남은 돈으로 엄마 치과 치료부터 예약했습니다.
부모님 집 보일러도 새로 바꿨습니다.
생활비 자동이체는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모으지 말고.”
“정말 엄마 아빠를 위해 써.”
며칠 뒤 엄마에게 사진 한 장이 왔습니다.
아빠와 고깃집에서 외식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 잘 썼다. 걱정하지 마.”
그 문자를 보고 한참 울었습니다.
저는 7년 동안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냈는데.
부모님은 그 돈을 한 번도 생활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제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운동하러 가려다가... 쇼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진짜 더듬더듬 곰손이라 속도는 정말 느리지만 실에 구슬을 꿰 듯, 하나씩 해보고 있어요. ㅎㅎ
지난 주 목요일에 진행했던 여성의당 박진숙 위원장님과의 인터뷰에 많은 분들이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조회 수 대비 댓글과 좋은 반응들이 많았고 주신 댓글들 모두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유일한 여성후보로 의미있는 선전을 했던, 여성의제정당에 대한 여성들끼리의 이야기. 분명히 필요한 이야기고 누군가 해야 한다고 믿어요.
세계적인 유튜브 시장에서 시사정치 채널이 무척 활성화 되어있는 우리나라인데, 더 많은 채널, 영향력 있는 채널에서 여성들의 이야기를 적극 다뤄주길 바랍니다. 여성의 존재가 '그들 중 한 두명' 이 아니라 전체가 되는 장이 더 많아져야 이 힘든 세상의 균형이 조금은 나아지고, 안전하고, 서로에게 관용하는 사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박진숙 위원장과의 인터뷰 하이라이트 쇼츠도 많이 봐주시고 의견과 댓글도 주시면 감사히 읽어볼게요. 써니사이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도.. 그리고 주말 비 조심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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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안규백을 국방부장관 시킨게
맘대로 움직일수 있어서가 아닌가
생각이드네
장관 시키면 냅다 좋다고 받을거고
약점으로 탈영?또는 근무지이탈 등등
을 내세워 족쇄를 채울수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인사검증 할 때 절대 모를리
없음 일반 장성급 군인들은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 했을거임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