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이 🌱

[박상용 @sypark1113]

<정성호 장관님, 허위의 ‘연어술파티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조작한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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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
​지난 주 소위 ‘연어술파티‘ 위증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에 대한 장관님이나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저는 아직 접한 바 없습니다.
​
장관님을 필두로, 이진수 차관 등 법무부, 구자현 총장대행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 정용환 등 서울고검이 ‘연어술파티 의혹’을 진실로 포장하고 조작하여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국민들이 지금까지 한 일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
몇가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의 지시로 교도관이 주축이 된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연어술파티가 있었다’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한 결과가 감찰도 하기 전에 언론에 공표되었습니다. ’연어술파티’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공문서의 제목으로 처음 쓴 것도 위 법무부 특별점검팀이었습니다.
이후 장관님의 지시로 꾸려진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팀이라는 수사팀은 위 의혹 관련 쌍방울 직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고, 수많은 수사기밀을 언론에 누설하여 저를 '음식으로 허위진술을 조작한 검사'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장관님과 장관님의 지시를 따르는 이들의 이러한 조치는, 국회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명분으로 활용되었고, 심지어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위헌인 특검법으로 열매를 맺을 뻔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장관님은 저를 무기한 직무정지시키고, 사건을 종합특검으로 넘겼습니다. 종합특검은 사건을 마무리 하고 있지 않고 ’피의자 전환‘이니, ’출국금지‘니, ‘초대형 국정농단’이니 하면서 소위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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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법무검찰도 아니고 국가기관도 아니며 그저 권력의 충견이 되어 사건을 조작하고 무고한 공무원 하나를 제물로 바쳐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조직에 다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무검찰을 이렇게까지 반인권적, 비법치적 국가폭력 조직으로 변태시킨 것에 대해 장관님은 통절하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관님은 검찰을 상대로는 늘 “과거에 대한 자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인부터 지금까지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선언하여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수원지법의 국민참여재판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저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사람들에 대해 사과의 말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검찰에게 뭘 자성하라는 것입니까.
​
장관님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개적으로 요청드립니다.
​
1. 연어술파티 의혹을 조작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감찰자료를 공개 내지 유출하여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한 것과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
2. 저에 대한 무기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직무에 복귀시켜 주십시오.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 많습니다. 제가 가진 검사로서의 능력도 국가로부터 받고 길러진 것입니다. 장관님이 맘대로 그렇게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검사로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습니다.
​
3.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즉시 해체하거나 활동을 중단하십시오.
이제와서 연어술파티가 안되니 또 무슨 꼼수를 쓰시는 것입니까? 그런 조직이 역사상 한번이라도 있기나 했습니까? 본인이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을 위원회 뒤에 숨어서 하지 마십시오. 죄 없는 검사들을 뽑아다가 잘못에 가담시키기 마십시오.
​
장관님의 결단을 통해 적어도 법무검찰이 이쯤에서 이탈을 멈추고 정상 궤도로 복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일주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응하지 않으시면, 저도 이 전대미문의 국가폭력과 법치파괴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끝까지 취할 것입니다.

[백광현 @LOLOS8678]

<문재인 전 대통령께>

이 글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을 비비고 작성 날짜를 3번 확인했습니다. 이 시국에 책소개는 정말 당신의 뜻입니까? ‘농촌의 꽃나무’라고요? 망가진 민주주의를 슬퍼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그곳 농촌에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기회는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은 공정하지 않았으며 결과도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선거 직후 전직 대통령의 첫 메세지는 이와 관련된 것이었어야 했습니다.

‘진영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상식을 말하던 문재인과 지금의 문재인은 다른 사람입니까? 혹시 살아있는 권력과 진영의 비판이 두려우신가요? 국민이 두렵지는 않은지, 비겁한 침묵에 따르는 부끄러움은 없으신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묻습니다.

[백광현 @LOLOS8678]

&lt;금기는 깨졌다&gt;

파괴된 민주주의 앞에 침묵하는 광주.
그 광주를 무기처럼 써먹었던 민주당.
당신들은 자격이 없다. 더이상 민주주의를 팔지도 입에 담지도 마라.

평생 독재와 싸워왔다고 자랑하던 원로들.
장사 그만큼 했으면 되었다. 이제 독재권력의 노견 역할에 충실하라.

[가피우쓰 @yoongaphee]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의 ‘권한의 한계’ 뒤에 숨으려 하고, 청와대는 ‘선관위가 할 일’이라고 떠넘긴다. 모두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팩트파인더
이낙연 “대한민국 수준 처참해져… 투표용지 부족은 헌법 위반” https://t.co/aVNawFWVqg

[이낙연 @nylee21]

<국가의 수준>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대한민국의 수준이 처참해졌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제대로 못하는, 듣도 보도 못한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사전투표에서는
권력자들이 투표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더니 본투표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드러났다. 이승만 시대에도, 전두환 시대에도 없던 일이 2026년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몹시 안이하고 태평하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민께 '혼란과 심려'를 드렸다고 사과했다. 이 사태가 '혼란과 심려' 정도의 문제라는 인식이 한심하고 뻔뻔하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의 '권한의 한계' 뒤에 숨으려 하고, 청와대는 '선관위가 할 일'이라고 떠넘긴다. 모두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헌법은 41조 국회의원선거 조항, 67조 대통령선거 조항에서 선거의 4대 원칙을 분명히 규정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이다.

보통선거는 일정한 연령을 넘으면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갖는다는 뜻이다. 평등선거는 누구나 1인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는 의미다. 직접선거는 유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밀선거는 투표내용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번 사태는 선거의 4대 원칙 가운데 적어도 3개를 깨뜨린 헌법위반이다. 투표용지 부족은 보통선거,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했다. 기표내용 공개는 비밀선거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위중한 위헌사태 앞에서 국가기관, 그것도 헌법기관들이 안이하고 태평한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것이 투표용지 부족보다 더 처참한 대한민국의 수준이다.

[주진우 @joojinwoo_]

[중앙선관위원장 노태악은 당장 사퇴하라]

실로 충격적이다.

투표지가 없어 투표를 못 하거나 포기한 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어떻게 대한민국 선거 관리가 어떻게 아프리카 독재 국가 수준으로 전락했나.

선관위 직원 아들, 딸 특혜 채용하고, 선거 때 선관위 직원들의 휴직이 집중될 때부터 예견된 참사다.

선관위는 국민 입틀막 해 왔다. 선관위의 오만에 민주주의가 상실됐다.

노태악은 당장 사퇴하라.

진상을 조사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백광현 @LOLOS8678]

잘못이 있으면 수사하고, 재판 받아 처벌하는 것. 정상적인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다. 다름 아닌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선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덤덤하고 지상파 언론은 대수롭지 않은 듯 읊조릴 뿐이다.

보수 정권이었으면 광장이 불탔을 미친 사건이지만, 수사를 해야 할 검찰은 무너졌고 검찰총장은 권력 앞에 개처럼 조아렸다. 온 세상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지성인들의 양심은 움직일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꽃을 짓밟은 권력, 그리고 방관을 넘어 적극적인 공범이 되어버린 선관위... 멈춰야 한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토록 허망하게 더럽혀지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다.

지성인들이여, 언론인들이여. 이제 펜을 들어라. 당신들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야 할 시간이다. 더러운 권력을 두려워하기 전에, 비겁한 침묵을 부끄러워하라.

'여야'가 아닌 '옳고 그름'의 문제다.
'정치'의 문제가 아닌 '정의'의 문제다.

[백광현 @LOLOS8678]

MBC, 후손들은 너희를 영원히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차라리 사람의 말 대신 짐승처럼 짖어라. 존재의 이유를 잃은 너희는 더이상 언론이 아닌 권력의 사냥개다.

[이낙연 @nylee21]

<조작은 누가 하는가>

3월 30일 경향신문에 참여연대 선임간사의 칼럼이 실렸다. 칼럼의 끝 대목은 이렇다. "개혁을 달성하는 일보다 다수파 지배를 경계하는 게 중요한 때일지 모른다."

대북송금 사건 등을 검찰이 '조작기소'했다고 전제하는 국정조사가 시작됐다. 약칭도 '조작기소 국정조사'다. 그 목표는 공소취소에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말했다. 공소취소로 가려면 기소가 조작됐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그들은 계산했다.

만약 국정조사의 목표가 진실규명에 있다면, 절차부터 공정하고 적법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공정성과 적법성을 처음부터 포기했다. 우선 100명 넘는 증인을 일방적으로 채택했다. 야당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민주당도 신청한 사람들은 채택했지만, 야당이 단독신청한 증인은 모두 배제했다. 그 대신에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까지 증인에 포함시켰다.

대북송금 사건 국정조사의 핵심증인은 당연히 주임검사일 것이다. 그 검사는 국정조사가 위헌 위법이라는 등의 이유로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그 거부사유를 소명하겠다고 했다. 선서거부 사유의 소명은 법이 정한 절차다. 아마도 그 검사는 선서하지 않은 채로 질문에 답변하려 했던 것 같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사의 마이크를 차단하고, 검사를 퇴장시켰다.

그런 일련의 사태는 민주당의 목표가 진실규명이 아니라, '조작기소 만들기'에 있다고 믿게 만든다. 그들은 목표에 맞는 사람들만 증인으로 부르고, 목표에 안 맞는 사람들은 못 오게 했다. 그렇게 해서 진실을 규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연어 술파티'는 2년 동안 뒤졌지만, 아직까지 나온 게 없다. '형량 거래'는 3년 만에 튀어나와 쟁점으로 급조됐다.

'조작기소'를 만들려고 정치적 조작이 자행되지는 말기를 바란다. 조작은 누가 하는지를 당장은 몰아갈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시간과 역사는 그 진실도 가려내게 마련이다. "다수파 지배를 경계하는 게 중요한 때일지 모른다"는 참여연대 선임간사의 고뇌가 내 뇌리에 맴돈다.

[이낙연 @nylee21]

<역사는 어떻게 진보하고 왜 퇴보하는가>

원제는 '혁명의 시대'. 저자는 '차세대 키신저'로 불린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파리드 자카리아. 이 책은 1600년 이후 역사의 진보와 퇴보를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네덜란드와 영국은 사회의 분권화, 상업과 금융의 발달, 제도 혁신으로 진보를 이룬다. 특히 종교의 자유를 보장, 이웃 나라에서 탄압받던 개신교 인재들을 흡수해 성공한다. 1688년 영국 명예혁명은 '온건했으나 진정으로 혁명적'이었다. 반대로 스페인과 프랑스는 지나친 중앙집권, 엘리트 권력독점, 봉건적 토지질서를 벗어나지 못해 실패한다.

나는 프랑스혁명의 실패에 대한 설명에 특별히 주목했다. 1789년 바스티유 감옥 습격 때, 수감돼 있던 죄수는 7명뿐이었다. 그러나 그 습격은 '혁명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왕정(앙시앙 레짐)을 무너뜨렸다. 그 이후의 전개는 혼란스러웠고, 20년 만에 왕정으로 돌아갔다.

헌신적 자유주의자 라파예트 후작은 영국의 명예혁명이나 미국의 독립혁명 같은 온건개혁을 추구했다. 그러나 그는 좌우 양쪽의 공격을 받고 쫓겨났다.

이어 서른을 갓 넘긴 포퓰리스트 변호사 로베스피에르가 등장했다. 그는 식량부족이 자연재해나 수급불균형 때문이 아니라, 사재기나 투기 같은 탐욕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권력을 독점하고, 공포정치를 시작했다. 그의 집권기간에 단두대에서 처형된 1만7천여 명의 대부분은 식료품을 사재기한 일용직과 식료품상 등이었다. 그는 굶주린 대중을 일시적으로 먹여 살렸지만, 국가경제를 망가뜨렸다. 그도 1년 만에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끝없는 권력투쟁과 정치혼란은 전쟁영웅 포퓰리스트 나폴레옹을 불러냈다. 그는 행정 합리화, 군대와 관료제 개혁, 세속법전의 완성으로 국력을 키웠고, 유럽 대부분을 정복했다. 그는 독재자가 됐고, 황제에 올랐다. 그러나 결국 폐위돼 쫓겨났다.

이후 프랑스는 루이 18세의 왕정으로 복귀했다. 왕 없는 20년은 열정으로 시작해 혼돈으로 끝났다. 프랑스혁명은 극단주의와 포퓰리즘으로 실패했다

[박상용 @sypark1113]

<검찰이 저를 방치하는게 하루이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은 통보해줘야 할 것 아닌지요?>

국회증인출석요구서에 오전 10:00라고 되어 있어, 시간맞춰 국회출석을 하였지만, 알고보니 저는 "오후 출석"이라고 하네요.

자초지종을 물으니 "기관에 일정 통보하였다"라고 합니다.

결국 검찰이 저에겐 일정 통보를 안해준 것이네요.

현 구자현 지휘부 검찰로부터 방치당하는게 하루이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은 통보해줘야 하지 않나요?

[백광현 @LOLOS8678]

오늘 오후 국회 과방위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간사 협의 중이란 말을 들었는데 방금 ‘최민희 위원장의 반대’로 최종 무산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할 말도 들려드릴 파일도 많았는데 안타깝습니다.

* 저 때문에 민주당이 신청한 봉지욱씨도 못 나온다고 들었는데 역시나 안타깝네요.

** 괜히 일찍 일어났네요.

*** 민주당 쫄?

[전병헌 @BHJun]

[92초로 5시간을 덮을 수 없다… ‘증인 청문회, 계급장 떼고 답하게 하라’]

“공취모 국정조사”, 제대로 하려면 원칙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전면 공개, 균형 있는 증인 채택, 충분한 증언 보장. 이것이 출발점이다.
그런데 지금의 흐름은 첫 단추부터 삐걱거린다. 불안한 수준이 아니라,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
민주당이 공개한 92초 녹취록.
이 카드는 ‘결정적 한 방’이 아니라 오히려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수사 검사 박상용 검사의 즉각적인 반박이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5~6시간 중 92초 발췌”,
“이화영 부지사 자백 이후 시점의 대화.”
이 두 문장만으로도 민주당이 내세운 ‘조작 기소’ 프레임은 스스로 균열이 간다.
전체 맥락을 제거한 채 짜깁기된 조각으로 진실을 덮겠다는 시도—
이는 설득이 아니라, 오히려 의심을 키우는 방식이다.
92초로 5시간을 덮을 수는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과 다르지 않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국정조사의 생명선인 취사선택적 증거와 증인 채택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대응에 관여했다는 증언이 나온 김현지 보좌관은 빠졌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장관도 제외됐다.
빠져야 할 사람은 남고, 나와야 할 사람은 빠진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조사가 국정조사인가,
아니면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다시 조작하려는 또 다른 시도인가.

오해를 불식시키는 방법은 단순하다.
모든 자료를, 단 하나도 가리지 말고 전면 공개하라.
특히 수천억의 이익과 이미 1심 중형을 받은 대장동 사건 일당.
민주당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을 대거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한다.
문제는 이들이 어떤 인물들인가다.
이재명 정권 등장이후, 각종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해온 당사자들이다.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꾼다.
그 진술을 근거로 “조작 기소가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이건 논리가 아니라 희망사항에 가깝다.
거대한 이익이 걸린 당사자들의 번복된 진술을
국민 앞에 다시 늘어놓는 것—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또 하나의 피로이자 고통일 뿐이다.
선택된 증거, 골라낸 진술 위에 쌓은 주장은
처음부터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원칙이 중요하다.

‘조작 기소 국정조사’가
‘억지로 짜맞춘 조사’라는 오명을 피하려면,
증거는 선택이 아니라 전면 공개로,
청문은 압박이 아니라 검증으로 바뀌어야 한다.
특히 수사 검사들에 대한 청문에서는
계급장을 떼고 묻고, 끝까지 답하게 해야 한다.
윽박지르기, 답변 차단, 결론 유도—
이 익숙한 장면이 반복되는 순간,
그 청문회는 진실 규명의 장이 아니라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연출 무대가 된다.

야당도 방관해서는 안 된다.
들러리가 되는 순간, 국정조사는 정치 쇼로 전락한다.
철저히 준비하고, 끝까지 따져 묻고,
정해진 결론에 끌려가지 말아야 한다.

국정조사는 권력을 겨루는 자리가 아니다.
진실을 가리는 자리다.
그 원칙이 무너지면
어떤 결론도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백광현 @LOLOS8678]

나경원 ＂與공개 박상용 녹취록, 전형적인 짜깁기… 전체 녹취 공개해야＂ (출처 : 네이버 뉴스) https://t.co/0ixufh17za

[백광현 @LOLOS8678]

박상용 검사를 저격하며 한준호가 그랬다.
‘짐승은 두려울 때 짖는다’고...
음... 이번엔 당신 말이 맞는 것 같다.
#짐승들

[백광현 @LOLOS8678]

‘열심히 수사한 검사를 악마로 만들어 감옥에 있는 죄수를 꺼내 상급자인 공범을 감추려는 천벌 받을 짓... 그 짓을 하는 벌레들’을 세 글자로 줄이면?

우리는 그걸 ‘민주당’이라 부른다.

#힘내라_박상용

[박상용 @sypark1113]

<한준호 의원님, 그래서 조작수사의 실체가 무엇인지요?>

오늘 기자회견 발표를 하셨네요
​
"박상용 검사실에서 연어술파티가 있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교도관들의 진술이 법무부 특별점검팀 기록에 있다. 그래서 조작수사 실체가 드러났다"

이게 한 의원님이 주장하고자 하신 바이지요?

1. 근데 연어술파티를 본 교도관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겁니까? 말씀을 불분명하게 하셔서요. 있으면 저도 여쭙고 싶네요. 연어술파티가 정확히 뭡니까? 그게 5분이었습니까? 10분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중 대망의 회유는 언제 됐답니까? 6분경? 아니 7분 30초경?!

2. 그리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조작수사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인지요? 진술, 증거 그 어떤 것이 조작되었을까요? 공소장, 판결문 어느 부분요? 2년간 그 누구도 얘기 안해주시네요. 실체를 알게 되신 한의원님이 좀 알려주세요.

3. 다 차치하고 이건 정말 궁금합니다. 의원님 주장은 1) 이화영은 대북송금했지만 이재명 지사는 몰랐다 입니까? 아니면 2) 확정판결된 이화영 대북송금도 다 조작이라는 겁니까?
1)이면 이화영은 현 대통령 이름 팔아 거대한 비리를 저지른 부패사범인데 왜 비호하시는지요?
2)이면 그렇게 조작실체가 드러났는데 왜 이화영씨는 재심을 절대 신청 안하실까요?

정말 몰라서 묻습니다.
한의원님 왠지 답을 안주실 거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답변 좀 부탁드려요!

[백광현 @LOLOS8678]

우리가 잊어선 안 되는 또 다른 검사.
‘정유미 검사장’의 입장문을 공유합니다.
많은 관심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힘내라_정유미

[가피우쓰 @yoongaphee]

그는 "상임위원장을 원내 교섭단체 의석비율로 배분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전통"이라며 "그 결정은 내가 기자 시절에 특종 보도했기에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고 회고했다.

#팩트파인더

이낙연 "DJ 정신 유린하는 민주당의 ‘사법파괴‘… 폭주의 끝은 어디인가" https://t.co/hww7ZxFk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