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텅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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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 Choi @wpdlatm10]

조국

한동훈 왈, "억울하고 잘못이 없는 것처럼 계속 우길 거면, 국회에서 (노웅래 전 의원 혐의 관련) 녹음파일을 다 같이 한번 들어보자."

법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녹취의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판결했는데, 한동훈은 바로 그 녹취를 공개하자고 한다. 얼핏 들으면 그럴싸하게 들린다.

그러나 이런 녹취를 공개하는 것도 불법이다. 다른 예를 들자면, 수사기관이 고문을 하거나 변호인접견권을 침해해서 획득한 자백, 증거능력이 없어 재판에서 쓰지 못한다. 그런데 그 자백 자체는 있었던 것 아니냐면서 자백이 기재된 조서를 국회에 공개할 수 있을까? 명백한 불법이다. 포렌식 절차를 위배하고 취득한 전자정보, 증거능력이 없어 재판에서 쓰지 못한다. 그런데 전자정보 자체는 존재하는 것이니 공개할 수 있을까? 이 역시 명백한 불법이다. 이상은 법대 또는 로스쿨 용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중 기본이다.

2020년 한동훈은 압수수색 대상이 된 자신의 휴대전화에 약 20자리 비밀번호를 설정했고, 2022년 검찰은 기술력이 없어서 포렌식을 못했다고 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휴대전화를 한동훈에게 돌려주었다. 한동훈도 검찰도 희한한 일을 했다(반면, 검찰이 수사력을 비하하던 경찰의 경우, 2023년 충북 경찰청은 마약 총책의 아이폰 비밀번호 22자리를 풀었다.

https://t.co/APoHEN3fLo

당시 검찰이 비밀번호를 해제했더라면, 한동훈은 기소되고 유죄판결이 났으라고 확신한다. 한동훈에게 묻고 싶다. 이렇게 종결되었지만, 자신의 휴대전화 내용을 국회에서 다 같이 보자고 하면 응할 것인가? 한동훈, 자신이 마치 법의 수호자인냥 말하지만 실상은 ‘법미꾸라지’일 뿐이다.

[유진 Choi @wpdlatm10]

김기열

이제 이재명에게 여당이 생겼다는 구호. 이제까지의 민주당은 이재명의 당이 아니라는, 즉 반명당 이라는 김민석의 인식과 괘를 같이 하는 선동 이군요. 분열의 쐐기못 입니다.

이재명을 지켜내고 대통령에 올리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날들이 주마등 같습니다. 그런 지지자들에게 반명 이라는 분열과 배제의 딱지를 붙혔던 김민석 이라는 해괴한 분열주의자, 그 분열의 괴성에 굳세게 침묵으로 화답하던 이재명 이라는 소인배의 앞날이 어떻게 될 지 지켜볼 참 입니다.

모두 줄 잘 서십시오. 김민석은 투표로 결정하겠다던 청년최고위원 공약을 스마트하게 씹어먹고 독단으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선거의 공천은 민주적인 당원 투표를 짓밟고 자신의 손에 움켜쥐겠다는 분명한 신호 입니다.

공천 자리는 하나이니 누가 더 열심히 머리를 조아리느냐에 따라 그 자리가 결정되겠지요. 새로운 여당에 입당하셔서 목에 힘 풀고 줄들 잘 서십시오. 그 시린 겨울 이재명을 외치던 우리는 이제 반명이 되어 이재명을 지지할 자격을 빼앗겼습니다.

[Lyon @tamsa00700]

윤석열 때도 그랬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잘하기를 바랬다.

어느 정당이 집권하냐에 상관없이, 대통령과 정부가 잘해야만 우리 국민들 삶이 나아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는게 대세이고,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쪽 업계에서는...

1) 건설업의 특성상 서울에 집을 사두고, 지방에 2년, 5년, 10년 근무를 해야하는 사람들이 많다. 1가구 2주택 어쩔티비저쩔티비.

2) 고용노동부,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안전공단 등의 지나친 건설현장 점검과 어이없는 지적질 (매주 현장들 조지러 다닌다)
- 현장에서 지적질하는거 언론에 공개해봐라. 휴계실에 신호수 아줌마 간식가방 있다고 지적한거, 그것도 청와대에는 지적 건수로 올리겠지?
- 말을 다 안해서 그렇지, 점검을 나오는 사람들 자체가 건설현장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라 지 멋대로이고, 도움도 안된다.
- 점검 자주 나와서 현장 Stop 시키니깐 사고 건수는 줄어드는 착시효과가 나올 수 있는데
- 뭘 점검했는지, 언론에 공개해봐라. 혼나지.
- 기본적으로 대학교 막 졸업한 애들은 감독관이라고 현장들 돌려서 지적질하게 하는게 대체 누구 발상인지 의문.
- 김치를 한번도 안만들어본 친구가, 김치 공장와서 지적질하는 느낌이랄까. 20년, 30년 김치 만들어본 아줌마한테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물어보고 가는 느낌.
- 겉으로 보여주기식 Showing에만 치우쳐져있다. 실속도 없고 효과도 없다. 억울하면 지적사항을 공개해보시라.
- 손가락질 받는 것은 고용노동부일거다.
- 여튼 이런 이유들로 건설회사들 불만이 매우 심하다.

3)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대한 불법행위 방관하는 태도
- 타워크레인 기사들 월례비를 주지 않으면 양중을 안해준다.
- 건설노조들은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을 내보내고, 노조원들 고용하라며 현장 입구에 차량을 세워놓고 많은 협박질을 한다.
-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으로 바뀐 이후부터 월례비 관행을 다시 요구하고 있다.
- 건설노조들은 많은 협박질(보통 환경법규, 민주노총이 민주당에 제시해서 입법한다고 알고 있다. 건설사들 못지킨다.) 로 일단 현장에 들어온 다음에, 노란봉투법을 이용해서 원청사에 단체교섭을 신청한다.
- 단체교섭 내용에는 한달에 2번 집회에 나가는데도, 노임을 달라고 하고, 그걸 못주겠다고 하면 시위를 하면서 작업을 거부한다.
- 이게 말이냐 방구냐
- 이거 매달 점검오는 노동부, 공단, 지자체 맨날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해결해주지 않는다. 건설사 뒤지라고 방관. 알빠노 시전

건설현장들에서는 이재명 정부 정말 잘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게 대세이다.

[유진 Choi @wpdlatm10]

명진스님에게 조의를 표하는 추미애와 김민석의 글을 비교해 보면 김민석의 인격과 태도가 그대로 드러난다. 추미애 발꿈치도 못따라 간다.

[Jihyeon Kim (김지현) @simnalamburt]

타국가들은 15년 전부터 저런 사이트들 해킹해서 내리고있었다 한국만 사이트를 안없애고 가만히뒀음 SNI 필터링같은걸로 접속차단만 한다음 접속안되니 됐죠? 이래왔음

https://t.co/Uq5Lq7z603

무료VPN 아무거나 쓰면 우회되니 사실상 VPN 써서 보라고 방치한거나 다름없다

[텍사스트럭기사 @TexasTrucker30]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해는 가는데
사망자를 보시면 답나옴요 ㅜ

그당시 해외토픽일 정도로
한국만 슈퍼방역해서 사망자 발생을 극단적으로 낮춰서 우리가 모를 뿐이지

뉴욕에선 시체 처리가 부족해서
거리에 시체가 있을정도 였고

중국 유럽 일본 할거없이
사망자가 엄청 많았음.😭

[밤나들이 @bamnadeuli]

다들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지난 지선 특히 정이한 펨코 주작식 선거운동 걸린 이후로 이준석의 언론 노출이 급격히 줄었음. 이 새끼가 뭘 안 떠들고 있을 리는 없는데 언론이 마이크를 안 주니 너무나도 쾌적함과 동시에 정말로 언론이 만들어 놓은 혐오 정치인이구나 하는 실감이 남.

[Joel 🇦🇺 @ptr_to_joel]

modern java (top)
rust (bottom)

the java you thought you knew is no more

[곤충덕후 @insect_deokku]

배인규가 죽은 후 혜성처럼 나타난
“새남성연대”

[새로 @chickensaelo]

집에 있으랬더니 나가서 놀다가 혼나는 강아지

엄마 목소리에 애정이 가득하다 ㅠㅠ

[오세요 알라바마 @Muy_bien_Y_tu]

이번에 미국 교통부 장관인 션 더피가 가족과 로드트립하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흥미로운 내용이 나옴.

션 더피의 딸이 나중에 하버드대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치자 하버드대가 우리 카톨릭 딸을 타락시킬거라면서 반대한다는것(?!)

[삔아노🍀 @onekissbbin]

회사에 자주 놀러오는 길고양이가 있었는데
한 여직원이 그 고양이한테 이름도 붙여주고 살 보살펴주더라
어느날 그 고양이가 하늘나라로 가서
엉엉 울면서 고양이 화장해야한다고 연차쓴다는거야
그때 우리 사장님이 연차를 왜 쓰냐고
그냥 다녀오라고 하시면서 화장비용도 다 대주심
그때부터 우리 사장님 다시 보게 됐음

[Alis volat propriis @Alisvolatprop12]

삼전은 자사주 많이 사서 소각하면 삼생/삼화의 10% 룰에 걸려서 또 시장에 내다팔아야 하기때문에 현금 배당으로 돌린 모양.

[전지윤 @ratm71]

1.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최근 폭로한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 국정원이 계엄 반년전인 2024년 총선전부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30여명의 민간인들을 불법사찰하고 매주 윤석열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계엄 3개월전인 2024년 9월에는 '계엄시 대공수사권 행사 검토' 문건도 작성했다.

[오종빈(Jongbin Oh) @ohyecloudy]

귀기울여서 들어야 하는 선구자 중 한 명 - AI가 코드를 쓰는 시대, antirez는 왜 다시 C로 만드는가 | GeekNews https://t.co/hTxYNEDeiG

[SUA @Insight_sua]

충청 지역의 모 초등학교는 진상 학부모민원을
줄이기 위해 하이톡과 전화번호를
다 없애고 민원 서면 제출 방식으로 바꿈.

즉, 따질 게 있으면 양식을 갖춘
종이에 써서 학교로 방문제출 해야 함.

이것만으로도 진상 민원이 확 줄었대.
진짜 건강한(?) 건의 할 사람만 종이들고 찾아온다고.

난 이거 전국 확대해야 한다고 봐

[트랜스 혐오 반대하는 비혼탈코여성💪🌈🕯🎗️ @So2LUsoVpUPZ9Rp]

심지어 12월 3일 전장연은 계엄 터지고 바로 국회에 달려간 사람들 중 하나임.
왜냐면 그날도 1박 2일 시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임…세계장애인의 날이어서…
국회의사당역에서 노숙투쟁 준비하다가 밤에 계엄터져서 국회달려감

[간짝라이더🔥 @smallliver_new]

장관님의 문장이 줄줄이 쓰레기 같은 구성이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보여 길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1. 장관님께서는 글의 시작부터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일상'을 마치 대립항처럼 표현하는데, 장애인은 시민이 아닙니까? 전장연이 주장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사회구성원으로써의 시민이 아닌 장애인이라는 특수존재의 요청입니까?

시민의 일상에 어째서 장애인의 권리가 충분히 포함되지 않고있는지 질문하고 제대로 된 의견을 요구하는 사항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비장애인의 권리나 법률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수준의 나이브한 대답을 하시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장관이 가지는 보편적 시민 개념 내에 장애인이란 존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하는 겁니까? 장관께서 세심하게 살핀다는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노력이란, 동료시민의 기본권을 위한 노력이 아닌 특수 존재에 대한 호혜로 이해해야 하는 겁니까?

솔직히 저는 나름 최선의 선해를 하려했지만, 전체적으로 글 속에서 이러한 뉘앙스가 매우 강하게 엿보여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또한 장관님께서는 본문에서, 장애인 콜택시 사안에 대해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제정이 강화되어, 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 일부를 국가가 매년 지원하고 있다'고 하며 현재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지금 이 시위의 목적을 근거없는 요청인양 일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부 예산은 집회나 시위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필요한 장애인 정책과 예산은 장애인의 삶과 정책적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원칙에 따라 검토된다고 말을 하십니다.

그러나 해당 이동권이 가시화된 배경에 대해서 질문해본다면, 장관님의 주장은 그간의 배경을 무시하는 발언에 가깝습니다.

장애인 택시의 운전원 부족 문제를 전장연이 공식적으로 제기하기 전까지, 언론과 정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의미있게 행정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애초에 이 사업은 2001년,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본격화되는 과정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가 가시화되며 지자체와 정부가 들여놓은 제도입니다. 집회와 시위가 없더라면 그 필요성이 측정되지도, 그 삶이 조명되지도 않았을 사안을 다루면서, 본문과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집회와 시위를 통해 문제 상황과 필요성을 가시화하는 권리행사와, 이를 통한 여론과 언론의 주목이 없었더라면, 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들의 삶을 측정하고 지원의 크기를 평가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만이 표시되지 않는다면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볼텐데요.

심지어 본인이 글에서 일축해버린 콜택시 사업에 대한 요청의 경우, 현재 운전원이 적어 차고지에 대기하는 차들이 많아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지역들이 있고, 그에 따라 운전원의 인력 확충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뿐 아닌 중앙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요청이었습니다.

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들인 콜택시가, 정작 운전 인력이 없어 차고지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긴 상황이라면, 이에 중앙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에 대한 요청은 행정부 내에서도 충분히 논의해볼 만한 사안 아닙니까?

당장 세상을 전부 바꾸라는 것도 아니고, 그 과정이 더딜 수는 있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위와 같은 맥락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발언으로 전장연의 시위를 '잘 하고 있는 우리를 악질적으로 괴롭히는 집단들' 마냥 글을 써서는 안되는거겠지요.

3. 마지막으로, '바쁜 출근길의 시민들에게까지 피해와 불편을 크게 끼치는 지하철, 버스 탑승 시위는 더 이상 호응을 얻지 못합니다.' 라는 문장을 통해 장관님은 대중적 호응을 시위 방식 선택의 기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시위의 목적이 권리의 주장을 통해 정부와 대중이 문제 사안을 인식하게 하는 가시화에 있으며, 그 방식은 직관적이든 간접적이든 불편함을 만들어내는 데에 중점을 둔다고 봅니다.

여기서 대중의 호응이 고려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는 우리가 처한 시대와 대중의 시민의식 수준에 따라 매 순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조금 더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을 우리와 같은 시민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대에 도착하게 된다면,

그런 교육과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그로인해 정체되는 교통을 민주사회에 살아가는 과정의 비용으로 이해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해당 시위들로 인해 늦어지는 출근 시의 지각 등을 개개인에게 불이익으로 주지 않는 사회가 된다면, 대중의 호응은 지금과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집회와 시위를 통해 내란 수괴의 계엄을 저지하고 끌어내린 뒤 만들어진 이 정부에게, 우리가 특정한 사회의 모습을 바란다면 아마 그것은.

'대중의 호응이 안좋으니 시위의 형태를 다듬으라는 식의 검열과 통제를 하는 사회'가 아니라, '소외받거나 차별받은 권리들을 집회와 시위를 통해 가시화 하여 권리를 얻어내가는 사회'로 흘러가는 방향이어야 맞습니다.

그렇기에 장관님의 모든 문장 한 줄 한 줄은 장애인의 권리를 고려한다지만 그저 행정적 완고함을 고수하려는 사람의 문장이고, 해당 사안이 어떤 맥락 속에서 가시화되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나이브한 문장이며,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을 시민이 아닌 별도의 대립항으로 두는 사람의 문장입니다.

장관이라는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게 글을 쓰고 입장을 가지셨으면 하여 길게 글을 써봅니다.

그간 걸어온 길이 참 멋진 장관이시기에 그만큼 더 잘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볍게 일축해서 욕하고 말아버릴 문장들을 하나하나 지적해보았습니다.

[탄 @YTanKoo]

국회 앞 설치되는 화환들 이라는데, 점점 하는 짓이 내란우두머리 전성기 시절 같냐.

[백억이 @10Billionaire_A]

불법이지만 막을 방법이 없는 대기업 통근버스

대기업 복지?에 주객이 전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