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계신 분들께는 따로 알려야 할 것 같아 소식을 전합니다. 뉴비씨 시절부터 백브리핑의 오늘까지, 제가 하는 모든 방송을 지켜주셨던 모두의 스패너 나단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보고 계실 단비님께 마지막 작별 인사 부탁드립니다. (여러 사정으로 장례 절차는 아직 준비 중입니다.)
단비님.
스패너님들의 아낌없는 헌신과 보호 속에 10년 가까운 세월, 오롯이 방송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리도 이별이 빠를 줄 몰라 직접 인사 못 드린 게 두고두고 아플 것 같아요.
단비님께 많이 의지했고, 많이 감사했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취재하고 방송할게요. 부디 그곳에서는 아프지 마세요.
꼼수와 편법은 자기 혼자만 부릴 줄 알았던 모양인데, 최고권력자가 몸소 양심의 봉인을 해제해 주었으니 온 국민이 기꺼이 화답하는 수밖에.
요즘 강남 자산가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집 교환' 트렌드를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온다. 취득가 17억 원짜리 아파트가 현 시세 65억 원이 되었다 치자. 시세차익만 48억 원이다. 정부가 설계한 징벌적 세금 구조대로라면, 2029년 이후 매각할 때 무려 13억 원이라는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기막힌 돌연변이가 탄생했다. 비슷한 65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이들끼리 지금 당장 맞교환을 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내야 할 세금은 고작 3억 원 언저리로 뚝 떨어진다. 게다가 더 기막힌 것은 취득가액 자체가 65억 원으로 리셋된다는 점이다. 앞으로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양도세 부담은 사실상 증발해 버리는, 그야말로 완벽한 합법적 꼼수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종부세로 목을 조르고 양도세 폭탄으로 협박하면, 다주택자들이 겁을 먹고 집을 급매로 헐값에 던질 것이라 착각했다. 시장의 생리를 1차원적인 이념으로만 해석하니 저런 빈곤한 계산이 나온 것이다. 시장은 언제나 얄팍한 탁상공론보다 반보 앞서 진화한다. 세금으로 징벌하려 들면 들수록, 자본은 가장 효율적이고 합법적인 우회로를 뚫어버린다는 행동경제학의 명백한 팩트를 그들만 몰랐다. 정부보다 시장이 훨씬 똑똑하다는 진리가 다시 한번 증명된 셈이다.
여기서 진짜 번뜩이는 대목은 따로 있다. 자산가들이 이런 기발한 편법을 몰라서 안 썼던 줄 아는가. 누구나 머리를 굴리면 꼼수를 쓸 줄 알지만, 공동체의 룰과 최소한의 양심이 있었기에 굳이 선을 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데 그 양심의 빗장을 시원하게 걷어차 버린 인간이 바로 작금의 권력 정점에 있는 이재명 본인이다.
국정의 수장이라는 자가 대놓고 편법의 일타강사 노릇을 하며 "이렇게 요리조리 빠져나가도 아무 문제 없다"는 선례를 몸소 남겨주었는데,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국민들의 합법적 절세를 꼼수라 비난하며 잡아들일 텐가. 윗물이 대놓고 흙탕물을 튀기며 노는데, 아랫물이 굳이 맑은 물인 척 점잔을 떨어야 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도덕적 권위를 스스로 팽개친 권��은 시장을 통제할 ���력조차 상실하기 마련이다. 꼼수는 자기만의 전유물인 줄 착각했던 권력자의 오만함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그 잘난 조세 정의를 완벽하게 조롱하고 있다. 국정이 앞장서서 편법을 권장하고 실천하는 이 기막힌 나라에서, 세금 꼬박꼬박 다 내고 미련하게 원칙 지키며 사는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꼴이다. 한마디로 국가주도상식붕괴.
<다수의 감찰위원이 최근 신규임명 됐다고 합니다. 이미 결론을 짜맞춘 것이 아닌지 의심되고 우려됩니다. 그렇지만 출석하고 소명하겠습니다.>
오늘 법무부 감찰담당관 검사로부터 기일 연기 거절 소식을 들으면서 특기할 만한 말을 들었습니다. “최근 여러 명의 감찰위원을 추가 임명하여 정원 13명을 채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법무부가 감찰위원 4~5분을 추가로 임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수결로 결론을 내는 위원회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결론을 도출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특정 성향을 가진 위원들을 다수 임명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번 감찰위원들의 추가 임명이 그런 의도하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강한 의심과 ��려가 됩니다.
저에 대해 무기한 직무집행 정지를 해놓고도 4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감찰위원회를 하지 않다가 이번에 감찰위원을 늘린 후 갑자기 개최를 통보한 것, 그리고 그 기일연기도 절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이 모두가 신규보임된 감찰위원들을 꼭 감찰위에 출석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제 의심이 사실이라면 이미 감찰위원회의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과 다름이 없고, 제 출석은 그들에게 절차적 정당성만 채워주는 어리석은 행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감찰위원회를 믿고 출석하여 성실히 소명하겠습니다.
많이 걱정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피고인 구하기가 낯부끄럽지 않나]
박상용 검사에 대한 법무부 징계 절차가 13일로 잡혔다.
이재명 구하기용 탄압이다.
징계 사유가 황당하다. 연어 술파티는 온데간데없고, 업무시간에 SNS를 했다는 혐의가 추가됐다.
검사는 권력에 의한 외압이 재판을 방해할 때 언론이나 SNS를 통해 국민에게 알릴 책임이 있다.
상을 줄 일이지 징계할 일이 아니다.
13일 이재명 재판취소 저지 특위를 열어 맞불을 놓겠다.
국민과 정의의 편에 서면 승리한다.
https://t.co/PjvB11TSDL
미친놈들이 이제 눈치도 안 보는구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집단 폭력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그리고 분노 역시 멈추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 당시 의혹이 제기됐던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https://t.co/YpfUjvJIVU
<방금, 법무부로부터 3일 후 감찰위원회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준비 시간이 절대 부족합니다. 기일을 1주일만 연기 요청드립니다. 최소한의 시간만은 주십시오.>
저는 오늘 아침 법무부에서 13일 저에 대한 징계 감찰위원회를 한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정작 저는 그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어 황당해 하고 있는데, 방금 법무부에서 전화로 13일 14:00까지 출석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 전화를 받고 변호사에게 연락하니 지방 출장이라 3일만에는 의견서 작성은커녕 면담조차 어렵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연기신청을 하려고 법무부에 수통의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다가 이제 통화를 겨우 했습니다.
저는 ‘연어술파티‘도 조사받지 못하였습니다. 주요 징계사유인 ’서민석 녹취록’에 대해서도 또한 단 한번의 조사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녹취록도 보거나 듣지 못했고, 그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자 법무부는 거부하였습니다. 서민석 변호사가 짜깁기 왜곡했던 그 녹취록이 징계청구서에는 더욱 짜깁기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걸로 징계를 하려고 하면서 3일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의견내라고 합니다.
정성호 장관은 이미 저의 직무집행을 무기한 정지시켰습니다. 지난 4개월 동�� 법무부는 수십 명의 직원과 조직을 동원하여 징계를 준비하고 검찰총장대행에게 별건에 대해 징계 청구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놓고 법무부는 감찰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전격적으로 출석을 통보하면서 의견을 다 내라고 합니다.
정성호 장관님,
저에게 더도말고 변호인과 상의하고 의견을 정리할 최소한의 시간을 주십시오.
저는, 장관께서 여러가지 이유에서 어떻게든 저에 대해 정직을 넘어 해임 등의 중징계를 하려고 하실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제 추측이 맞다면 제 입장에서 이 징계절차에서 혐의 유무를 밝히는 것은 검사직은 물론 제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검사직을 박탈하려고 하면서 의견 정리 시간도 줄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법치국가의 절차가 아닙니다.
감찰위원회 외부위원들께도 요청드립니다.
제가 위원들께 설명드릴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되는 절차를 강행하시는 것도 위원들의 명성에 오점을 남길 것이���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부디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최강욱은 말했다. 경찰이 사건을 뭉개면 언론에 알리라고.
김용민은 말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참여하면 된다고.
서영교는 국선변호인을 운운했다.
부산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는 그들이 떠들기 전에 이미 그대로 했다.
김진주는 최강욱·김용민·서영교가 말한 대로 했다...그러나 결과는 N차 가해였다. https://t.co/CowL73lem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