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비례대표는 지역대표와 동수로 늘려야한다.
단, 입법부 예산 약 8천억원을 동결해야 한다.
전체 입법부가 쓰는 예산이 동결되면 국민 부담은 늘어나지 않고,
국가예산에 대한 국회의원의 감시망은 촘촘해 진다. 의원 1인당 약 1.43조의 예산에 대해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대한 인신공격과 파행 유도를 중단하고, 국정감사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에게 “귀 먹었냐”, “정신 차려라”, “병원 가보라”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내며, 폭언과 조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품격을 훼손하고, 정략적으로 국정감사를 파행시키려는 몰상식한 행태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국감에서 밝혀진 진실과 문제점을 감추기 위해 ‘시끄러운 상임위’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언론의 관심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서 책임 있는 토론 대신 고성과 막말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행위입니다.
과거 윤석열 체포를 막기 위해 인간 방패를 자처하고 탄핵 표결조차 외면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와서 위원장을 향해 모욕과 폭언을 퍼붓는 것은 비겁한 정치 행태에 불과합니다. 특히 일명 '빠루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위원장과 초선 의원을 윽박지를 것이 아니라 다선의 품격을 보여 주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상임위를 소란과 막말로 파행시키지 말고,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과제인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동참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감으로 진실을 밝히고,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막말국감 #국민의힘 #국감파행 #숨기고싶은국힘 #국회선지화법위반 #감추고싶은진실
윤석열이 계속 집권했다면 국내에서 죽어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 죽어나갈뻔함!😮💨
<캄보디아 납치사건이 몇년간 방기된 이유>
1. 캄보디아 대사의 역할 문제
현 캄보디아 대사가 외교관 출신이 아니라 산업부/경제부처 공무원 출신이며, 과거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지원 단장을 지냈던 인물임.
2. 대사가 국민들이 인신매매를 당하고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막상 캄보디아에 차관을 제공하는 일이나 특정 제2금융 회사(도이치모터스)의 진출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에만 치중함
https://t.co/xtfb9tRNec
판사들이 AI 싫어하는 이유가 있지..
7만 아니라 10만 페이지라도
학습시키는데 단 10분도 안 걸림.
AI는 전관예우가 없으니 법대로 판단할테니까..
이렇게 하면 800원 횡령한 버스기사는 유죄,
300억 횡령한 기업회장은 무죄.
이런 개같은 판결이 더 이상 안 나오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