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수준>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대한민국의 수준이 처참해졌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제대로 못하는, 듣도 보도 못한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사전투표에서는
권력자들이 투표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더니 본투표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드러났다. 이승만 시대에도, 전두환 시대에도 없던 일이 2026년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몹시 안이하고 태평하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민께 '혼란과 심려'를 드렸다고 사과했다. 이 사태가 '혼란과 심려' 정도의 문제라는 인식이 한심하고 뻔뻔하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의 '권한의 한계' 뒤에 숨으려 하고, 청와대는 '선관위가 할 일'이라고 떠넘긴다. 모두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헌법은 41조 국회의원선거 조항, 67조 대통령선거 조항에서 선거의 4대 원칙을 분명히 규정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이다.
보통선거는 일정한 연령을 넘으면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갖는다는 뜻이다. 평등선거는 누구나 1인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는 의미다. 직접선거는 유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밀선거는 투표내용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번 사태는 선거의 4대 원칙 가운데 적어도 3개를 깨뜨린 헌법위반이다. 투표용지 부족은 보통선거,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했다. 기표내용 공개는 비밀선거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위중한 위헌사태 앞에서 국가기관, 그것도 헌법기관들이 안이하고 태평한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것이 투표용지 부족보다 더 처참한 대한민국의 수준이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제21대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 메시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신 모든 국민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께도 감사와 위로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단지 한 명의 승자만을 위한 결과가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지만, 그를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의 수가 더 많았다는 점 또한 엄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권한 국민들까지 고려하면, 이재명 당선자의 책임은 더욱 무겁고 포용적인 국정 운영이 절실합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통합과 포용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재명 당선인께서는 선거 과정에서 강조하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광란의 입법 폭주와 의회 독주는 우리 헌정질서에 큰 위협이었습니다. 이제 대통령 권력까지 손에 쥔 민주당이 이 기조를 유지한다면, ‘집권 독재’라는 국민적 저항과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권력에는 반드시 균형이 필요합니다. 절제 없는 권력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독이 됩니다. 당선인과 여당은 이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가 혼란과 분열의 정치에서 벗어나, 상식과 안정, 정의와 품격이 살아 숨 쉬는 정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새미래민주당은 앞으로도 깨어 있는 양심과 상식으로 이 나라의 뿌리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권력의 일방 독주를 감시하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지켜내는 파수꾼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다해 나가겠습니다.
양심과 상식을 지닌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천박한 진영 정치로 인해 더 이상 디스카운트되지 않도록, 절대다수의 합리적 시민들이 이 나라의 주류로, 중심으로 바로 서는 시대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새미래민주당은 대안과 희망을 제시하는 정치로, 국민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4일
새미래민주당 대표 전병헌
<대통령선거 결과>
대통령선거가 끝났습니다. 당선하신 이재명 대통령께 축하를 드립니다. 낙선하신 김문수 후보 등께는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대선은 아주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속에 치러진 1997년 대선(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 28년 만의 최고 투표율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번 대선의 쟁점이 국민과 국가에 그만큼 중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쟁점은 비상계엄 청산이냐, 독재정권 저지냐였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모두 한 사람에게 장악되는 '괴물독재'의 출현을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불안한 시대를 향한 저 나름의 양심선언이었습니다. 부디 저의 경고가 기우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일(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너무도 일찍 시험대로 등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유죄의 대법원 판단을 내리게 했던 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를 변경할지, 이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을 연기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고칠지가 그것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도 사법권 독립과 법치주의 유지 여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부디 대한민국이 더 이상의 시험에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상했지만 고통스럽죠.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입니다. 김대중재단이 몇 시간만에 제명하고... 왜 그랬을까.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보실까,
평생을 독재와 싸우신 DJ께서 민주당에 의한 괴물독재에 대해 경고한 저를 야단치실까? 그러지 않으실거라 생각해요."
이낙연
백브리핑 때 기자를 대하는 김문수 후보.
시작은 언제나 먼저 인사하기, 친절, 스윗, 마지막까지 꾸벅인사, 이동으로 미처 답하지 못한 질문에는 미안함 표현까지.
이 영상에서 소개한 장면만 이 정도지 늘 한결같음. 더 하라 그러세요, 하게 두세요, 놔두세요,라고 내뱉는 누구와는 확연히 다름.